국토부의 차질 없는 혁신도시 건설추진 입장발표에 대한 비판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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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무산되면 혁신도시도 무산 된다.
2천 5백만 지방민 총 단결로 이명박 정권 심판하고
행정도시 혁신도시 사수하자

 

 이명박 대통령은 직접 나서서 국민들과 약속한대로 행정도시와 혁신도시를 원안대로 추진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천명하라!
 

1. 국토부는 어제(26일) 공공기관 11곳에 대한 지방이전을 추가로 승인하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폐합 이전기관 의 이전지역 조정방안도 조만간 마련하고, 혁신도시별 주요이전기관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청사설계, 부지매입에 착수토록 독려할 것이라고 한다.

2. 우리는 국토부의 입장발표가 행정도시 논란으로 행정도시 무산저지 투쟁이 충청권에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 나왔다는 점에 주목하며, 정부의 의도가 행정도시와 혁신도시를 연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무산저지 투쟁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10.28 재보선을 이틀 앞둔 시점에서 발표함으로써 여당 후보에게 유리한 영향을 주기 위한 명백한 선거개입이라고 판단한다.

3. 이명박 정권은 출범하자마자 혁신도시 전면재검토 논란을 일으켰고 공기업선진화방안 추진과 행정도시수정론을 불 지펴 사실상 행정도시와 혁신도시의 건설추진을 중단시켰다. 현재 혁신도시 이전대상 기관 중 부지매입을 계약한 곳은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8곳에 불과해 정부와 이전대상 기관들의 추진의지가 없음을 증명하고 있다.

4. 최근 이명박 정권은 대선과 총선에서 공약한 행정도시 원안추진 약속을 뒤엎고 마치 행정도시가 충청도만을 위한 사업으로 여론을 호도하면서 행정도시를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