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용암동 가로수이식 논란에 대한 논평

 

090331_용암동_가로수이식_논란에_대한_논평.hwp

 

 

가로수도 몸살 앓는 청주시
행정편의주의에서 벗어나 해당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이팝나무 특화거리 조성.. 누구를 위한 가로수 계획인가?

 

용암동 동부우회도로 가로수 문제가 연일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다. 청주시는 주성사거리에서 방서사거리까지 총 10㎞를 이팝나무 특화거리로 조성하기 위해 수종이 다른 버즘나무(플라타너스) 432주를 강서동 가로수길로 옮기고 이팝나무로 교체해 심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해당 주민들은 청주시가 주민동의 절차도 없이 가로수를 교체하는 데 반발하고, 소음과 방풍 ․ 방음 ․ 환경정화 기능이 탁월한 19년 수령의 버즘나무 대신 10년 안팎의 이팝나무로 교체하는 데 반대한다고 밝혔다. 

청주시는 “도로의 동일 노선과 도로 양측에는 동일 수종으로 식재한다”는 「청주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에 근거해 수종갱신할 계획이었고, <청주시 가로수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거리를 이팝나무 특화거리로 조성하기로 돼 있었다면서, 강서동 가로수길에 버즘나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식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주민들의 생활공간과 밀접한 가로수 문제에 대해 청주시가 의견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고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난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확인 결과, 청주시는 지난주에 통장 ․ 주민자치위원장 회의에 참석해 설명회를 갖고 설문지 60장을 수거한 정도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법적 근거 역시 청주시의 해석과 달리 「청주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는 2003년 10월, <청주시 가로수 기본계획>은 2006년에 만들어졌으므로 그 이전에 심어진 해당 지역의 가로수를 굳이 소급 적용할 이유가 없고, 가로수 “바꿔심기” 역시 조례에서는 도로교통 안전에 장애를 주거나, 보행자나 지역주민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 또는 병해충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다. 절차상으로도 청주시는 공청회나 주민공람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이와 관련하여 해당지역 주민자치위원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해야 하는 도시공원위원회도 소집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시는 얼마 전 국토해양부의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 지원사업에 응모해 최우수 시범도시로 선정된 바 있다. 그러나 살고싶은 도시는 청주시의 의지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그간 청주시는 개신고가차도를 비롯하여 대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과의 갈등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기보다 밀어붙이기 행정으로 갈등을 키워 왔다. 이제 가로수까지 몸살을 앓게 할 생각인가? 청주시가 진정으로 주민들과 함께 살고싶은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올해 예산으로 잡혀 있는 사업이라고 강행할 것이 아니라, 현장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열린 행정의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2009년 3월 31일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사진출처 : 충북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