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협]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 세종시 법적지위 특례시 주장에 대한 입장과 대응계획

세종시의 법적지위를 특례시로 하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국민을 기만하는 것으로
즉각 철회하라!

 

- 4월 7일 잇따라 대책회의를 열고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다 -

1.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에 열린 한나라당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세종시의 법적지위를 특례시로 해야한다고 발언하였다고 한다. 오늘 홍준표 원내대표의 발언은 지난 2월 23일 한나라당 소속의 권경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장이 정부에 세종시의 법적지위를 특례시로 하여 법안을 제출할 것을 권고하고, 지난 3월 25일 한승수 국무총리가 충북국회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세종시의 법적지위는 특례시가 바람직하다는 발언한 이후에 나온 것으로 사실상 정부여당의 방침이 결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2.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행정도시는 원안대로 반드시 추진한다는 약속을 수없이 한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여당이 세종시의 법적지위를 특례시로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히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여당이 세종시의 법적지위를 특례시로 고집한다면 이명박 정부는 수도권공화국이고 한나라당은 수도권정당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

3. 우리는 정부여당이 세종시의 법적지위를 격하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파와 지역을 초월한 총역량결집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동안 충청권의 여야 정치권과 지자체가 정파적 이해관계와 소지역주의 입장을 뛰어넘지 못하는 대응으로 일관해 스스로 자초한 결과라고 강력하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광역지자체장과 지역정치권에 정파와 지역을 초월한 역량결집으로 정부여당을 향한 투쟁에 앞장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4. 우리는 정부여당의 방침이 특별광역시로 결정되고 4월 국회에서 세종특별자치시설치법이 반드시 제정되도록 하기 위해 뜻을 같이 하는 전국의 세력을 규합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5. 참고로 충북을 비롯한 충청권 그리고 전국 차원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4월 7일 하루동안 잇따라 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 충북국회의원과 수도권과밀반대범충북협의회 대표단 연석회의
    4월 7일(화) 오전 1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 수도권규제완화철회와 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