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의 택지공급가 공개와 충북본부 해명에 대한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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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사는 신뢰할 수 없는 통계 및 해명자료로
언론과 국민을 속인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하고,
토지조성원가의 공개는 물론 원가수준으로 택지공급가를 재조정하라.

  우리 연합에서 지난 4월 27일 청주 강서1지구 아파트 추정분양원가를 발표하면서 “한국토지공사는 땅장사 만행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청주 강서1지구 택지공급가를 원가수준으로 재조정하라”고 요구하며, “한국토지공사가 강서1지구에서 용지비와 조성비로 1천 5백 89억 2천 5백만 원을 투자, 이를 평당 154만원에 토지를 조성해 건설사에 평당 228만원에 공급하였으므로 평당 74만원의 차익이 발생, 5개 건설사에 공급한 공동주택지에서만 무려 539억 원의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기게 된다”고 밝힌 것에 대해 한국토지공사 충북본부가 지난 4월 28일 보도 자료를 통해 해명하였다.

  또한 한국토지공사가 산하 연구기관인 국토도시연구원을 통해 어제 “택지공급가격”을 전격적으로 공개하였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지적하며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한국토지공사가 택지공급가격을 공개한 것은 양심선언으로 환영할만한 일인 것처럼 보지지만, 공개한 자료를 분석해보면 정부의 주택가격 안정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각종 언론에서 지적한 것처럼 “땅장사”라는 비판을 일시적으로 피하기 위한 궁여지책에 불과하다.

  비록 한국토지공사가 밝힌바 대로 아파트분양가에서 택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토지조성원가에서 적정이익을 고려한 가격으로 택지를 공급하지 않고 사실상 제3의 기관이라고 하지만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격으로 택지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기며 아파트분양가를 상승시키고 있는  주범중 하나라는 비판을 면치 어렵다고 본다.

  실제로 한국토지공사가 5월 1일 공개한 자료는 2000년 이후 공급된 전국 17개 택지개발사업지구에 대해서만 아파트분양가와 택지비를 비교분석하여 택지공급가격을 공개하였을 뿐이며, 모든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통계자료가 아닌 지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대도시에서 공급한 것은 대부분이 누락되었다.

  따라서 한국토지공사는 ‘땅장사’라는 비판을 일시적으로 모면키 위해 자사의 입맛에만 맞는 객관화되지 않은 통계자료를 공개하여 국민을 속이려 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공급해온 모든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자료를 모두 공개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토지공사 충북본부가 해명자료를 통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전혀 새로운 사실이 아닌 일반적인 사항이며, 객관적인 근거자료에 의한 해명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신뢰할 수 없다.

  우리 연합이 확인한 결과, 해명자료에서 밝힌 택지개발지구의 전체면적 중 용도별 비율은 강서 1지구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토지공사가 택지개발에서 적용하는 일반적인 기준을 밝힌 것이라는 것이다.

  한국토지공사 충북본부가 근거 없는 부정확한 해명자료로 언론과 국민을 속이면서 경실련에서 계산한 방식이 기초적인 산정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떳떳하다면 즉각 도급계약서, 공정별 세부내역서 등 모든 공사 내역서를 포함한 근거자료를 통해 토지조성원가를 공개하고 조성원가에 적정이익을 고려한 수준으로 택지공급가를 조정, 공급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공기업으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

  참고로 한국토지공사 충북본부가 밝힌 해명자료와 에너지사용계획서와 대조해본 결과, 대부분의 비율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토지조성원가의 60%로 공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서민용 임대주택지의 경우 강서1지구는 5.5%에 불과하나 30%로 밝혔고, 공개입찰로 수익창출이 높은 상업 및 업무용지의 경우 강서1지구의 경우 9.4%이나 5%로 밝혀 언론과 국민에게 눈속임을 한 것이다.

  따라서 전체 면적 중 이익창출원은 25%라고 밝힌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며 강서1지구의 경우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청주경실련은 강서1지구에서 한국토지공사가 챙기는 이익을 철저히 조사하여 국민 앞에 밝힐 것임을 거듭 천명하면서, 한국토지공사 충북본부가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언론과 국민을 속이는 행위를 할 경우 강력한 시민행동으로 맞설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006.  5.  2

청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