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국회의원 보유 아파트, 서울/수도권에 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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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충북 국회의원 보유 아파트, 서울/수도권에 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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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국회의원 보유 아파트, 서울/수도권에 편중

 

- 충북 국회의원 아파트, 서울/수도권에 8채 충북에 3채 보유

자신의 지역구보다 수도권에 2배 이상 편중

- 수도권 보유 아파트 평균 8.6억원 상승할 동안, 충북은 2천만원 하락

아파트 시세총액 98% 수도권 집중, 충북은 고작 2%

- 지역발전을 명분으로 선거 때마다 온갖 개발 공약을 남발하지만

본인들은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재산 증식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며 후보들의 공약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 선거 때만 되면 자신의 지역구 발전과 균형발전이란 명분으로 각종 개발사업을 제시했지만, 수도권-지방의 격차는 계속 커져만 왔다.

 

20대 국회의원의 아파트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20대 의원이 보유한 전체 아파트는 346채였는데, 이중 서울에 보유한 아파트가 171채로 49%를 차지했다. 서울 의석수는 비례포함 58석인데 보유 아파트는 171채로 의석수 대비 아파트가 3배이다. 특히 강남4구는 의석수가 13석인데 보유 아파트는 82채로 의석수 대비 아파트가 6.3배에 달한다. 국회의원들이 그만큼 서울 특히 강남의 아파트를 선호한다는 의미이다.

 

(중앙)경실련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3월 16일, ‘20대 국회의원 아파트의 지역별 보유 편중실태 및 격차’를 발표하였다. 충북·청주경실련은 충북 지역 국회의원들의 아파트(오피스텔 포함)에 대해 별도로 분석해 보았는데, 우리 지역도 예외가 아니었다.

 

 

충북 국회의원 아파트, 서울/수도권에 8채 충북에 3채 보유

자신의 지역구보다 수도권에 2배 이상 편중

 

 

충북을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과 이번 총선에서 충북에 출마하려는 현역 의원은 총 10명이다. 이 중 도종환, 김종대, 김수민 의원은 본인 명의 아파트가 없어 계산에서 제외했다.

 

나머지 7명 의원은 총 11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서울/수도권 8채, 충북 3채로, 2배 이상 격차가 난다.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보다 확연히 수도권 아파트를 선호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에 대해 국회가 서울에 위치하고 있어,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서울에 아파트를 보유한 것이란 반론도 가능하다. 하지만 서울의 여러 지역 중 강남4구 아파트에 대한 선호 현상은 단순히 ‘의정활동의 편의성 때문에’란 말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또한 자신의 지역구에서는 의정활동을 안 하는지 되묻고 싶다. 서울에 거점을 두고 지역에 잠시 들르는 것과, 지역에 거점을 두고 서울을 왕래하는 것 중 지역 국회의원으로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는 각자 판단할 몫이다.

 

 

 

■ 충북 국회의원 보유 아파트의 서울/수도권 편중 실태

 

수도권 보유 아파트 평균 8.6억원 상승할 동안, 충북은 2천만원 하락

아파트 시세총액 98% 수도권 집중, 충북은 고작 2%

 

 

충북 국회의원들이 서울/수도권에 보유한 아파트 8채의 시세는 지난 4년 동안 총 69억원 상승했다. 1채당 평균 8.6억원 상승하였다. 반면 충북에 보유한 아파트 3채는 지난 4년 동안 6천만원 하락, 1채당 평균 2천만원이 하락했다. 의원들이 보유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동안, 본인들의 지역구 아파트 가격은 하락한 셈이다.

 

수도권-지방의 아파트 가격이 이렇듯 큰 차이를 보이다 보니, 충북 국회의원들이 보유한 전체 아파트의 시세총액 중 수도권에 보유한 아파트의 시세총액이 98%를 차지하고, 충북은 고작 2%에 불과하다. 즉, 가격 면에서 볼 때 충북 국회의원의 아파트 자산은 대부분 수도권에 있다는 뜻이다.

 

 

 

■ 충북 국회의원 보유 아파트의 가격 변동(단위 : 천원)

※ 이후삼 의원은 2018년에 보궐선거로 당선되어 그 이전의 재산공개 내역이 없다. 2016년도 시세는 KB국민은행 부동산 시세를 이용한 추정치이다.

 

 

지역 심부름꾼을 자처하는 의원들조차 우리 지역이 아닌 서울/수도권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이유는 아파트값 상승액을 통해 알 수 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법률이 그토록 국회의 문턱을 넘기 힘든 이유도 짐작할 수 있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아파트값 폭등으로 인해 발생한 불로소득을 소멸하기 위한 법안부터 입법해야 한다. 아파트값을 잡을 수 있는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공개, 국공유지와 공공택지에 대해 토지는 공공보유 건물만 분양 등의 공급에 관한 법안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등 근본대책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다가오는 4.15 총선에서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며 개발공약을 남발하는 후보에 대해 유권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