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테크노폴리스 유적 보존에 대한 청주지역 국회의원 후보 답변

200404 청주테크노폴리스 유적 보존에 대한 청주지역 국회의원 후보 답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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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테크노폴리스 유적 보존에 대한 
청주지역 국회의원 후보들의 답변

    - 청주테크노폴리스 3차 개발지구의 문화유적 발굴은 1·2차 개발에 
       비해 상당히 투명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
    - 당선 후 입법 활동을 통해 청주테크노폴리스 문화유적 보호와
       난개발 방지에 앞장서는 것에 동의

충북·청주경실련을 비롯한 5개 단체는 3월 13일 <2020 총선 후보자들에게 묻는다>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지역 총선 후보들이 ❶청주시 난개발 방지책 ❷청주테크노폴리스 유적지 보존대책을 제시해 줄 것을 촉구하며, 청주지역 총선 후보자들에게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질의 내용 -

1. 청주테크노폴리스 3차 개발지구 내 유적지 발굴현장과 정보를 시민에게 항시 공개하고 발굴기간에 제약을 가하지 않아야 한다.
2. 역사·문화 전문 학자들이 청주테크노폴리스 유적지에 대해 시민에게 설명하고, 시민논의의 장을 마련하는데 힘쓰시겠습니까?
3. 청주테크노폴리스 3차 개발지구 내 유적지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수립될 때까지 개발사업 진행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4. 문화재 발굴을 환경영향평가처럼 개발계획 수립의 전제조건으로 입법화할 의향이 있습니까?
5. 청주는 구도심의 공동화, 외곽지역의 무분별한 확장으로 도시의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 후보의 의견과, 청주의 도시 비전과 발전 방향에 대한 공약이 있으면 첨부해 주십시오.

대부분의 후보들이 청주테크노폴리스 유적지에 대해 시민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문화재 발굴을 환경영향평가처럼 개발 계획 수립 시 전제조건으로 입법화 하는데 동의하였다. 향후 청주테크노폴리스 유적지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문화재 발굴에 대한 올바른 입법을 기대할 수 있었다.

반면, 청주테크노폴리스 3차 개발지구 내 유적지 발굴 현장 상시 공개와, 개발지구 내 유적지에 대한 평가 수립될 때까지 개발사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질의에는 후보별 차이를 보였다. 대체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원론적으론 문화유적 보호에 찬성하지만,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발굴 현상 상시 공개와 개발사업 중단에는 모호한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후보는 한 명도 없어 청주테크노폴리스 3차 개발지구의 문화유적 발굴은 1·2차 개발에 비해선 상당히 투명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주의 도심공동화 현상과 난개발 상황에 대해서는 모든 후보들이 공동의 과제로 느끼며 우려를 표명하였다. 하지만 개발과 보존을 조화롭게 병행해야 한다는 식으로 지극히 원론적으로 답변한 후보들이 많아, 사실상 개발지향적인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이번 질의의 목적은 청주지역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청주테크노폴리스 개발의 문제점을 알리고, 1·2차 개발에서 발생한 문화유적 파괴가 3차 개발 과정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선사시대부터 고대에 이르는 도시유적이 밀집된 청주테크노폴리스 유적은 청주의 고대사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문화재로 추정된다.

도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문화재 파괴를 막는 것은, 단체장의 노력만으론 한계가 있고 궁극적으로 입법을 통해 가능하다. 이번 총선 후보자들이 국회의원 당선 이후에도 응답한 내용대로 청주테크노폴리스 문화유적 보호와 난개발 방지에 앞장서는 입법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 청원구 김수민 후보는 수차례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응답하지 않았다. 청주 이외 충북지역 후보자들에겐 청주의 사례를 참고하여, 본인의 지역구에서 문화재 보호와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정책을 유권자들에게 제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각 후보별 답변은 별첨 참조


[별첨] 청주시 난개발 방지 및 청주테크노폴리스 유적지 보존에 관한

           각 후보자 답변 정리

(충북·청주경실련, 청주문화사랑모임, 성안길상점가상인회, 청주생활용품유통사업협동조합, 청주시상인회장협의회 공동질의)

※ 질의서 답변란에 ‘예’, ‘아니오’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란의
   내용에 따라 임의로 명시하고 괄호표시 하였음.

<질문1> 청주테크노폴리스 3차 개발지구 내 유적지 발굴현장과 정보를 시민에게 항시 공개하고 발굴기간에 제약을 가하지 않아야 한다. (예/아니오/잘 모르겠음)

지역구	이름(정당)	답변	의견
흥덕구	도종환 (더민주)	(아니오)	- 발굴조사 기간의 경우, 계약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발굴 기간에 제약을 가하지 않기보다 정해진 기간에 조사를 잘 마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함. - 중요한 유적의 경우 내용, 성과 등을 시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지만, 발굴 현장을 항시 공개하는 것은 현장 연구원들이 집중해서 조사를 할 수 있어야 하므로 어려움.
	정우택 (미통당)	예	(내용 없음)
	김양희 (무소속)	예	(내용 없음)
상당구	정정순 (더민주)	(아니오)	- 발굴조사 기간에 제약을 가하지 않는 것 보다, 정해진 기간 내에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해야 함. - 유적지 발굴현장과 정보를 시민들에게 항시 공개하는 것은 현장 연구원들의 집중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 판단함. -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시민들에게 발굴현장 설명회를 진행해야 함.
	윤갑근 (미통당)	예	-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유적지에 대해서는 원형을 보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청주테크노폴리스 3차 개발지구는 개발에 앞서 유적지 발굴·보존이 우선되어야 함. - 발굴 기간의 제약과 관련해 추정만으로 발굴 기간의 제약을 두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고려해야 함. 유적지 발굴을 확신한다면 기간에 대한 제약은 있을 수 없을 것임. - 발굴과 보존 등 유적지와 관련된 정보는 시민에게 공개해야 함.
	김홍배 (민생당)	예	(내용 없음)
	김종대 (정의당)	예	(내용 없음)
서원구	이장섭 (더민주)	(아니오)	- 발굴 현장과 정보를 상시 공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 중간보고 형식으로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함. - 발굴기간은 유적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신속히 진행되어야 함.
	최현호 (미통당)	예	- 문화재 발굴현장을 공개해야 함. 과거 문화재 발굴현장은 대부분 전문가들 위주로 조사 및 발굴되면서 일반인 들은 현장에 접근하는 것조차 어려움. 유적을 직접 보며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 - (발굴기간에 대한 내용은 답변하지 않음)
	이창록 (민생당)	예	(내용 없음)
청원구	변재일 (더민주)	예	(내용 없음)
	이명주 (민중당)	예	(내용 없음)

 

 

<질문2> 역사·문화 전문 학자들이 청주테크노폴리스 유적지에 대해 시민에게 설명하고 시민논의의 장을 마련하는데 힘쓰시겠습니까? (예/아니오/잘 모르겠음)

지역구	이름(정당)	답변	의견
흥덕구	도종환 (더민주)	예	예
	정우택 (미통당)	예	(내용 없음)
	김양희 (무소속)	예	(내용 없음)
상당구	정정순 (더민주)	예	(내용 없음)
	윤갑근 (미통당)	예	- 사업추진을 위해 비용편익만으로 특정 지역의 개발유무를 결정지을 수 없음. - 개발에 앞서 전문가의 의견과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함.
	김홍배 (민생당)	예	(내용 없음)
	김종대 (정의당)	예	(내용 없음)
서원구	이장섭 (더민주)	예	- 유적은 선조들의 삶을 읽을 수 있는 중요한 유산이자 지역의 자랑이므로 시민들이 지역 유적에 관심을 가져야 함.
	최현호 (미통당)	예	- 민·관·학 거버넌스 구성 또는 시민 논의의 장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 - 매장문화재는 공공재이자 국가소유이기 때문에 조사의 투명성과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여야 함. - 발굴 조사 중에 있는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함.
	이창록 (민생당)	예	(내용 없음)
청원구	변재일 (더민주)	예	(내용 없음)
	이명주 (민중당)	예	(내용 없음)

<질문3> 청주테크노폴리스 3차 개발지구 내 유적지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수립될 때가지 개발사업 진행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예/아니오/잘 모르겠음)

지역구	이름(정당)	답변	의견
흥덕구	도종환 (더민주)	(아니오)	- 19년 2월 청주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계획 변경 승인 고시에 따라 사업자의 사업계획이 확정되었고, 그에 따라 발굴(시굴)조사가 추진될 예정임. - 발굴조사 과정, 발굴조사 내용, 발굴 성과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법이 정하는 절차와 결과에 따라 그에 맞는 대응을 할 계획임.
	정우택 (미통당)	잘 모르겠음	해당지역만 중단
	김양희 (무소속)	예	(내용 없음)
상당구	정정순 (더민주)	(모호한 답변)	- 인과를 면밀히 살펴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맞는 대응이 필요함.
	윤갑근 (미통당)	예	- 개발사업보다 유적지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중요함. 청주테크노폴리스 내 유적지의 가치를 정확히 판단하고, 그 내용을 시민과 공감하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이 있기 전에 무분별한 개발 행위는 중단해야 함.
	김홍배 (민생당)	예	(내용 없음)
	김종대 (정의당)	예	(내용 없음)
서원구	이장섭 (더민주)	(아니오)	- 개발사업 진행을 전면 중단하는 것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 발굴조사 과정, 발굴조사 내용, 발굴 성과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법이 정하는 절차와 결과에 따른 대응이 필요할 것임.
	최현호 (미통당)	(아니오)	- 발굴현장을 공개하고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한 공론화 과정은 필요하며, 매장문화재의 가치에 대하여 반드시 올바른 평가가 진행되어야 함. - 하지만 진행 중인 사업의 중지는 발굴된 문화재의 가치에 대한 전문가들의 충분한 검토와 시민 공론화, 문화재청의 의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해야 할 사항임.
	이창록 (민생당)	잘 모르겠음
청원구	변재일 (더민주)	예	(내용 없음)
	이명주 (민중당)	예	(내용 없음)

<질문4> 문화재 발굴을 환경영향평가처럼 개발계획 수립의 전제조건으로 입법화할 의향이 있습니까? (예/아니오/잘 모르겠음)

지역구	이름(정당)	답변	의견
흥덕구	도종환 (더민주)	예	- 현행법은 문화재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와 같은 취지의 내용은 미비함. - 다만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처리지침에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설정하여 보존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향후 개발이 유력시 되는 곳일 경우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초기부터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 살펴볼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할 의향이 있음.
	정우택 (미통당)	예	(내용 없음)
	김양희 (무소속)	예	(내용 없음)
상당구	정정순 (더민주)	예	(내용 없음)
	윤갑근 (미통당)	예	- 특정 지역의 개발에 앞서 문화재 조사는 당연한 과정이지만 지방자치단체별, 문화재 종류별로 차이가 있음. 입법화에 앞서 문화재 발굴 기준을 설정해야 함.
	김홍배 (민생당)	예	(내용 없음)
	김종대 (정의당)	예	(내용 없음)
서원구	이장섭 (더민주)	예	- 개발계획 수립의 전제조건으로 입법화하는 것에 찬성함.
	최현호 (미통당)	(예)	- 현 제도는 매장 문화재 조사가 사업시행자와 조사기관과의 계약 영역으로 정해져 있어 조사 결과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담보되기 어려움. - 문화유산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훼손 및 멸실 우려가 있는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제도가 필요하므로 적극 검토하겠음.
	이창록 (민생당)	예	(내용 없음)
청원구	변재일 (더민주)	예	(내용 없음)
	이명주 (민중당)	예	(내용 없음)

<질문5> 청주는 구도심의 공동화, 외곽지역의 무분별한 확장(아파트 및 산업단지, 전원주택지 개발 등)으로 도시의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 후보의 의견과, 청주의 도시 비전과 발전 방향에 대한 공약이 있으면 첨부해 주십시오. (예/아니오/잘 모르겠음)

지역구	이름(정당)	의견
흥덕구	도종환 (더민주)	- 개발과 보존의 가치가 부딪히면서 생기는 난개발에 대한 우려에 충분히 동의. 개발과 보존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음. - 테크노폴리스 발굴 유적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국립 통합형 수장 문화관’을 건립하겠음. - 백제유물전시관을 리뉴얼하여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을 보다 확대하겠음. - 청주박물관, 고인쇄박물관, 국립 통합형 수장 문화관 등 주요 거점을 묶어 역사문화벨트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음. - 현재 진행 중인 운천신봉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음. - 청주 산단 인근 복대2동에도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해 낙후된 구도심과 기존 산단을 활성화할 계획.
	정우택 (미통당)	- 청주 구도심 공동화 등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임. - 외곽지역 개발 역시 체계적인 계획하에 추가되어야 함.
	김양희 (무소속)	- 청주의 도심 공동화 현상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어서 도시의 난개발 현상 가속화와 도시 전체의 불균형 개발을 초래함. - 도시 외곽 확장은 도심 활성화 방안이 부재한 상태에서 개발우선주의를 벗어나지 못함. - 청주테크노폴리스 확장 보상문제 및 유적지 발굴 관련 주민의견 최대반영을 공약으로 함.
상당구	정정순 (더민주)	- 보존과 개발이 상생하는 정책이 필요함. - 청주TP에서 출토된 유물들의 효과적인 보존과 전시를 위해 ‘국립 통합 수장형 박물관’을 건립. - 청주에서 출토된 유물을 타지역(경주박물관)이 아닌 청주에서 보관하여 더 나은 문화체험의 기회 제공해야 함. - 성안동, 영운동, 수암골 도시재생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암골~문화동~대성동~석교동에 이르는 문화예술벨트와 명암저수지~식물원~산성옛길의 관광벨트 조성할 계획임.
	윤갑근 (미통당)	- 외곽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대량으로 들어서면서 청주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여 빈집들이 늘어나 결국 집값이 하락되는 한편,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것에 비해 교육·문화·편의시설이 부족함. - 도심 도시재생 및 재개발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시행하고, 대규모 도심 공원 건설 등이 필요함. - 기존 청주의 자연관광자원과 연계해 자연예술정원을 조성하고, 청남대, 문의문화재단지, 미동산 수목원, 상당산성 등을 연계하는 청주시 생태관광밸트를 구성할 계획임.
	김홍배 (민생당)	- 상당구는 도농복합지역임. 도심과 농촌을 연결하여 도농 격차 해소와 도심 공동화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실현하겠음.
	김종대 (정의당)	- 청주는 통합시 난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새로운 구도심이 만들어지고 있음. - 100만 도시라는 빗나간 인구예측에 따른 대규모 아파트단지 개발을 ‘일단 멈춤’하겠음. - 25년 전후에 개발된 상당구 지역의 아파트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슬럼화된 구도심의 상업지역, 주거지역은 고층아파트로 재개발되지 않도록 용적률 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협의조정지구’제도를 도입해야 함. - 용적률 증가에 따른 신규공간은 청년이나 신혼부부, 장수세대를 위한 사회주택이나 근린생활 공간으로 활용해야 함. 이를 위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이나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 585MW급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립에 반대하며 전국 사업장 폐기물의 18%를 태우는 민간소각장 증설을 막을 것임.
서원구	이장섭 (더민주)	- 쾌적한 주거 환경과 삶의 질을 높이려는 욕구와 부동산 개발, 경제논리가 더해진 도시 외곽 개발이 진행되는 중임. - 옛 도심은 공동화 되고 신구 도심간의 격차가 발생해 각종 도시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정부와 지자체의 도시계획 및 정비 정책 강화가 필요함. - 현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모범적인 도시 정책이라고 보고, 옛 도심을 중심으로 지역의 특성, 일자리 창출 등의 가치를 담아 도시를 재생하는 사업이 추진되기를 바람.
	최현호 (미통당)	- 도시의 보존과 개발이 상생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을 추구함.
	이창록 (민생당)	- 외곽지역에 어떤 시설이 들어선다고 해서 난개발이 아니라 무분별한 계획으로 들어서는 아파트, 상가, 산업단지 개발을 지양해야 함. - 개발시 환경영향평가와 사업 타당성 조사도 면밀하게 이뤄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일은 최대한 예방하여야 함.
청원구	변재일 (더민주)	- 정부의 굵직한 도시재생사업들을 유치하고, 읍면지역에 소규모 재생사업을 유치해 마을공동체 유지와 활력증진에 힘쓰고 있음.
	이명주 (민중당)	- 2028년을 정점으로 인구감소시대에 접어드는데 자꾸 신도시 만들면 청주 원도심은 지금보다 더 황폐화 될 것임. - 우암,내덕동 중심의 도심재생사업을 건설위주가 아니라,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문화특구로 만들어야 함. - 국립현대미술관, 문화산업단지, 청주대 예술대학 입지를 활용해서 문화특구를 창출하고, 가경동에 방치되어 있는 충북예고를 국립현대미술관이 있는 곳으로 옮겨 청소년, 청년들이 북적대는 문화 청원구를 만들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