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함께 극복해 나갑시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함께 극복해 나갑시다!

- 혐오와 가짜뉴스에 휘둘리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 중요
- 경제구조를 사회적 약자가 고통받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일시 : 2020년 3월 11일(수) 오전 11시  장소 : 충북·청주경실련 1층 <마주공간>   ◇ 사회 : 이병관 사무처장   1. 현장의 목소리  - 성안길상점가상인회 홍경표 회장   2. 전문가 의견  - 김영배 정책위원(청주대 경제학과 교수)   3. 회견문 낭독 - 이주형 집행위원장   4. 질의응답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우리 사회 전체가 고통 받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물론, 중소기업, 소상공인 구분 없이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의하면, 2월 초에는 34.4%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 타격을 입었다고 응답했는데, 2월 말 조사에선 70.3%로 수치가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처음엔 일부 산업에 국한했던 피해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충청북도 역시 기업체와 소상공인, 관광업계 피해가 1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었고(3.9 기준), 피해 규모가 계속 커질 전망입니다. 특히 소상공인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으로, 정부와 자치단체는 특별자금 지원을 발표하였지만, 경제활동 위축이 계속된다면 이러한 정책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례에 연연하지 말고 유연한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합니다.
모두가 움츠러들고 있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지역경제의 어려움은 날로 커지고 있고, 영세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조차 내기 힘든 상황입니다. 우리는 정부/자치단체의 사태 해결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전례에 연연하지 말고 유연한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길 당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지만, 위급한 상황에 관료조직과 자치단체가 과거 사례를 따지며 정책을 추진하면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들어 하는 사람들은 ‘지금’이라서 힘든 것입니다. 사업체가 쓰러지거나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타격을 입은 이후, 노동자들이 몇 개월 동안 소득감소와 실직으로 고통 받은 이후에 하는 지원보다는 선제적 대응이 경기회복에는 분명 더 효과적입니다.

정책의 수립뿐만 아니라 집행 과정까지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정부에선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금융 지원과 세금 부담 완화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휴업수당)도 기존 66%에서 75%로 확대 지원하기로 했고, 지원조건도 완화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책지원을 받으려고 막상 현장에 가면, 마스크 구매에 버금가는 긴 줄을 서며 대기해야 하고, 허탕을 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금융지원도 최종적으론 담보를 요구하기 때문에 사실상 견실한 업체가 아니면 제대로 지원을 받기 힘든 구조입니다.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기존의 관행과 절차를 고수한다면 긴급한 상황에서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개인과 사업체가 보다 쉽게 정부 정책에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혐오와 가짜뉴스에 휘둘리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만들어 갑시다.
시민들에게도 혐오와 가짜뉴스에 휘둘리지 않고 이번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것을 당부합니다. 확진자 이동경로를 공개하는 것은 그들의 개인정보를 파헤치고 배제하기 위함도 아니고, 다시는 그 업소에 가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이전에 그곳을 방문했던 사람들에게 주의하고 방역당국의 지시에 잘 따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소식이 들리면 해당 업소뿐만 아니라 그 일대 거리 전체에 발길이 끊겨 또 다른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확진자는 질병의 피해자이지 가해자가 아닙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경제구조를 사회적 약자가 고통받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우리는 질병 등 재난에 취약한 계층과 직업군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의료계 종사자와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물론이고, 버려진 마스크를 대신 줍는 미화원, 다닥다닥 밀집된 곳에서 마스크를 벗고 일하는 콜센터 직원 등, 평소엔 미처 몰랐었는데 많은 직업군이 재난에 취약하고 위험을 무릅쓰며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생계형 아르바이트 등이 가장 먼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재벌개혁,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 문제 등 우리가 경제개혁을 등한시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 등의 기반이 그만큼 취약해졌던 결과,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고통을 외면했던 결과가 지금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회적 약자가 고통받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의 경제구조를 근본부터 개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경제는 심리라고 했습니다. 희망을 주는 정치, 신뢰받는 행정,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다면 이번 사태도 잘 극복할 것으로 믿습니다.

2020년 3월 11일
충북·청주경실련

 

 

<참고> 충북·청주경실련 김영배 정책위원(청주대 경제학과 교수) 발언 요약

ㅇ 국내 상황은 다소 소강국면으로 전환되었으나, 국제사회는 100개국에서 확진자 10만명 이상 발생하고 있어, WHO는 팬데믹 즉 세계적 대유행을 우려하고 있음
ㅇ 뿐만 아니라 국제유가 30% 하락, 뉴욕 증시 서킷 브레이크(주가 폭락으로 인한 일시적 거래 중지) 발동 등, 우리 주변의 경제 환경도 매우 불안정한 상황
ㅇ 코로나19 장기화와 대외 경제환경 악화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이 시급
ㅇ 하지만 정부의 긴급경제 지원이 지역 상권과 산업현장에 미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자치단체와 지역 정치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선제적 대응 마련이 중요
ㅇ 다음과 같이 몇 가지 긴급한 정책적 제안을 함

1) 충북도 및 시·군별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민관TF 구성
 - 지방정부 예산의 선집행 후지원 가능토록 중앙정부에 요청 등
2) 피해 현황 및 애로사항 접수 확대
3) 지역 소상공인의 활성화 위한 자구적 노력 파악 및 홍보(언론 지원)
 - 고객 안전을 위한 방역활동 강화
 - 업소예방수칙 준수 및 직원건강상태 체크
 - 전통시장 등 배달 서비스 확대
4) 착한 건물주 현황 조사
 - 임대인의 자발적 동참 유도
 - 소상공인 공공 임대료 인하 현황 파악하여 확대 유도
5) 지역화폐(청주페이 등) 할인율 확대하여 지역소비 유도
6) 코로나19 안전 식당 활성화 및 개선사업 지원
 - 대화없이 식사하기, 한쪽방향 식사하기 운동 등 확대하여 안전 강화하며 홍보
7) 고용안정 및 일자지 창출
 - 중단된 노인일자리 사업 등을 방역 사업에 투입
 - 재택근무 확대, 휴직/휴업수당 등 확대 및 지원

ㅇ 세계 최고의 시민의식을 갖춘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지금까지 지혜롭게 대처해온 것처럼 우리 지역사회도 사회적 배려와 협력 그리고 상생을 실천하며,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으로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