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15 청년시사토론회 - 도시공원 일몰제

○ 주  제 : 도시공원 일몰제

○ 일  시 : 2019년 10월 15일 오후 7시 반

○ 참가자 : 

   최민영 (사회자)

   김길우 (전문가)

   김미진 (촬영자), 현슬기 (서기)

   고은채, 김호준, 길한샘, 익명1, 익명2

 

최민영 : 안녕하세요. 청년시사토론회입니다. 김호준, 길한샘, 고은채, 익명1, 익명2 님이 함께해주셨습니다. 이번 주부터 익명2 님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 분을 초대했는데요.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힘써주시는 분이시죠. 충북시민단체연대회의 국장이며, 두꺼비 친구들 팀장님입니다. 

오늘 토론 주제는 ‘도시공원 일몰제’입니다. 먼저, 도시공원이 무엇인가요?

도시 지역 안에서 자연 경관의 보호, 시민의 건강 및 휴양, 정서 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설치된 녹지 공간입니다.

최민영 : 그럼, 도시공원일몰제가 무엇인가요?

 

익명1 : 정부나 지방 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 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그중에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풀어주는 것을 말하고, 헌법 재판소에서는 1999년 10월에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인 도시 계획 시설을 지키려 하고 단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았으면 개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도시재생법에 대하여 합헌 불일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20년 정도 적용되지 않은 곳들을 6월 31일까지만 도시공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공원의 10%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민영 : 도시공원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익명2 : 도시공원은 시민들한테 다양한 효용을 제공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에 도움이 되고, 열섬현상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버스정류장은 햇빛을 가릴 수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보통 42도 정도로 측정되는 반해, 나무가 있는 공간은 34.7-35도 정도로 훨씬 온도가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기온이 많이 상승하면서 열사병 위험 빈도가 많이 늘어났는데요, 이것의 완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멸종 위기 야생 생물을 보호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도시 자연 경관 보호나 시민의 건강, 생활 시설 기반으로써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이산화탄소 흡수, 산소 배출 등의 효과라든가 홍수 피해를 막는 등의 효용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민영 : 감사합니다. 청주시 도시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있다고 하는데 자세히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고은채 : 현재 청주는 26만 평의 도시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미 2016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처분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장두봉 근린공원, 매봉 근린공원, 새적골 공원, 홍골공원, 월명공원 등 민간개발 사업자와 협상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중 전두봉 공원과 새적골 공원은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홍골 공원과 월명 공원은 제안서 수용단계에 있으며, 원봉 공원과 매봉 공원은 협약이 완료되었고, 영운공원은 제안서를 검토 중이고 구룡공원은 제안서를 공급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방법의 대응 전략 수립 자체가 어려워지게 되고, 민간개발 사업이 추진될 때 주민들의 사전 동의 없이 추진되었으며 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 공청회 개최 단계에서 알려지면서 지역 사회에 큰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청주시가 지난 4월 9일에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 공원 용지 민간 특례 사업 개발을 발표하였는데 내용은 매봉공원의 경우 지난해 5월 사업시행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교통영향평가 진행 단계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전제로 한 협약 파기 또는 변경 없이는 협안을 추진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룡공원은 민간 거버넌스가 제시한 5개안에 대해 검토하였으나 예산 부족, 사유재산권 침해 및 위헌 논란, 행정 절차 이행 시간 부족 등으로 실행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말했고 청주 도시공원 지키기 대책위원회는 시민단체와 인근 시민들로부터 억압된 행정을 보였다고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께서는 많은 청주 시민들이 즐겨 찾고 있는 구룡공원 등 세 개의 공원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은 민간개발 방식일 수밖에 없었고 잃어버릴 수 있는 70% 이상의 녹지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하였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청주시가 구체적인 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고 설득력을 높이는 설치 기술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최민영 : 타 지자체 같은 경우 도시자연공원구역과 도시계획적인 방법으로, 예산반영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결해가고 있다고 합니다. 청주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요?

 

길한샘 : 청주시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을 통해 민간 기업에게 강제 매입권을 줌으로써 실질적으로 30%는 아파트, 70% 공원 조성이라는 형태로 가고 있는데 이런 방식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저는 장두봉 근처에 살고 있는데, 장두봉은 아파트를 짓기에 적합한 지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청주시는 오후 5시 반부터 7시까지 차가 막히는 지역인데, 그 곳은 1차선이어서 아파트가 지어질 경우 더욱 심각하게 막힐 상황인데 이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공청회라는 것은 매우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상태에서 거버넌스를 구성하겠다고 말은 했지만 거버넌스 자체도 실질적인 권한은 없는 상태로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호준 : 관련 사항에 대해서 시에 직접 전화해 물어본 결과, 시에서는 민간 위탁을 하거나 25개의 공원에 대해서는 매입하려고 하고 있으며 매입 방법은 예산을 최대한 편성하고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고 답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채는 지방 예산이 10% 이상이면 발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큰 예산도 아니고 결국 갚아야할 빚이기 때문에... 원래 있던 지방채와 시 자체에서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지방채를 내서 매입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매입하지 못하는 부분은 민간 개발 회사에 맡기거나 민간 회사도 맡지 못하는 풀어줘야 하는 공원의 경우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최민영 : 그렇군요. 청주에 도시공원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얼마나 되나요?

청주시에 도시공원이 총 444개소가 있고 장기미집행 공원은 총 58개소가 있다고 합니다. 일몰제 대상 공원은 총 38개소입니다.

최민영 : 도시공원이 민간개발사업으로 추진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김호준 : 개발사 입장에서 보면 30%의 아파트를 접근성이 좋고 평지인 곳에 지으려고 할 것이고 70%의 공원을 접근성이 좋지 않은 곳에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보면 접근성에 좋지 않은 곳에 공원이 생길 가능성이 높고 그러다보면 시민들의 이용에 제한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청주시는 주택이 과잉공급 상태인데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개발이 시민의 거버넌스 적인 측면이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민영 : 토지재산권,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민간개발이 되어서는 안 될 거 같은데...어떻게 생각하세요?

익명2 : 토지재산권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민간개발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토지는 인간 생존에 필요한 다양한 생산의 원천이고 때로는 자본으로서의 기능도 가지고 있는 데에다 공급을 조절할 수 없고 대체제가 없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토지 재산권은 다른 재산권에 비해 더 강화한 제한과 의무가 부과되는 상황입니다. 애초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재산권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보장 이런 것이 아니라 토지에 관한 사회성 내지는 공공성 때문에 다른 재산권에 비해서 강한 제한과 의무가 부과될 수 있는 것을 인정한다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의 경우는 환경부지가 방치될 경우 사회적 기여도가 없고. 점차 출생률이 낮아지고 있는 현 세태의 과도한 지적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도입된 것인데요, 공공성과 사회성이 떨어지고 얼마든지 소극적 대응이 가능한 토지에 대해서 강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재산 손실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워서 도시계획 시설로 분류되었지만 제한과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길한샘 : 재산권이랑 환경권. 권리와 권리의 충돌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한 권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준점을 따져봤을 때 이런 경우 공익에 따라서 선택해야 하는데 21세기 사회에서 환경권은 더 중시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권은 개인의 혜택뿐만 아니라 청주시민 전체의 혜택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상황은 민간 개발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데, 청주 시장의 잘못도 있지만 정부의 방관도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가 국가보조금을 더 투여할 의무가 있고 청주 시장도 지방 부채를 통해서 임대료를 천천히 내는 방식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주시의 아파트 개발은 인구유입을 노리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실적으로, 이미 주변에 세종과 대전이 있기 때문에 청주시에 인구가 유입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주시가 100만 인구를 꾸리고 싶다는 고민이 있다면 다른 생각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라면 아파트를 짓는 선택보다는 도시공원을 크게 짓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이런 것이 시민들에게 상대적으로 살고 싶은 느낌을 주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세종이나 대전 같은 거대 도시와 비교했을 때도 차별성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고은채 : 민간개발이 되게 되면 이미 공익보다는 사익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공익을 위해서 주택을 짓고 도시공원을 폐기한다면 그곳에 원래 살고 있는 사람들과 앞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환경에 대한 권리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규제를 한다고 한들 이미 민간개발은 경제적 측면으로 들어가고 환경적인 부분과 서로 양보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발이 안 되었으면 합니다. 어느 순간 예전에 볼 수 있었던 자연 환경들과 시원한 바람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삶의 질을 봤을 때 억울합니다. 사람들이 이곳을 떠나게 하지 않으려면 시설과 제도의 마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민영 : 도시공원일몰제 자유발언시간입니다. 국장님께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해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 물어보셔도 좋고, 자신의 입장에 대해 말씀해주셔도 좋습니다. 
자유발언(30분)
민영 :　9월 30일에 도시재생허브센터에서 제6차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 회의가 있었습니다. 매봉공원과 구룡공원 인근 주민들과 토지주들이 만나 얘기를 했잖아요. 토지주들은 그들의 피해를 말하고 있고 주민들은 민간개발로 인한 피해를 말하는데, 청주시는 토지주들에게 보상을 해주고 공원을 사면되는 거 아닌가요? 현재 공예비엔날레가 진행되고 있는 문화제조창에만 천 억이 넘게 들어가고 있는데 도시공원에 들어갈 돈은 없고... 정말 도시공원을 살 돈이 없는 것인가요?

김길우 : 제도적 함정들이 많습니다. 구룡공원의 경우 전체를 매입하려면 1800억이 필요한데 그 돈이 있다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2020년 6월 30일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지방재정 상 500억 이상의 재정을 투입하게 되면 중앙투자 심사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사에만 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됩니다. 그렇기에 돈이 있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청주시는 처음부터 대응을 잘못 세웠습니다. 청주시가 처음 관련 대응을 할 때 꾸린 팀이 민간개발 TF팀이었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 처음 팀이 일몰대응 팀이었는데 처음부터 청주시는 민간개발을 할 생각이었던 것이죠. 만약 청주시장이 의지를 갖고 공원을 살리고자 했다면 살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정 절차가 이미 진행된 상태에서 사업자에게 중단을 하겠다고 하면 모든 사업에 들었던 비용을 물어줘야 합니다. 이 금액이 상상초월입니다. 개발을 할 때 자기 자본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까지 받아서 진행하게 되는데 이 대출의 이자만 한 달에 1억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일을 빨리 진행해야 하는데 지금은 일이 딜레이 되고 있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손해이기 때문에 더 악을 쓰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쉽게 민간개발 중단하겠다고 청주시에서도 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민영  : 버스를 타면, ‘청주시는 도시공원을 지키지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어떤 노력이요? 

김길우 : 노력은 하고 있죠.. 청주시 공무원 분들은 청주시가 본인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공원 또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에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민간 개발이라고 여기신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청주시에서는 마스터플랜을 세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고은채 : 민간 개발을 왜 하는 것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이득을 위한다면 다른 방법을 취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길우 : 도시공원 일몰에 대비한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민간개발이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이용하는 것이고, 또 하나가 도시계획입니다. 도시계획적 기법 안에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이 매입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청주시 예산 반영 비율을 보면 공원 관리 전체 예산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예산을 많이 투입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티가 나지 않으니까요. 그렇다보니 지자체 장들이 예산 투입을 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조례 상으로 청주시 개발 제한을 하는 것인데, 청주시의 경우 경사도 제한. 경사도 제한을 높게 할수록 개발 범위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표고제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천시의 경우 표고 개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표고 몇 미터까지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표고 차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표고 차 제한은 산의 가장 높은부분과 가장 낮은부분을 0과 100으로 봤을 때 70%까지 개발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런 경우 능선만 남게 됩니다. 이것을 50%까지 묶어보자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시의원들도 이런 문제를 통감하고 있고, 조례를 바꿔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의 경우는 이자가 있습니다. 중앙 정부에서는 지방채를 50% 감면해준다고 하고 있으나 해결 방안은 아닙니다. 75% 감면까지 법으로 해본다고 하고는 있습니다. 중앙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또 다른 하나가 실효를 유예시키는 것입니다. 2020년 7월 1일에 해제하라는 것은 입법부에서 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부에서 실효를 2-3년 정도 유예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민간 개발을 진행한다고 해도 기간 적으로 많이 촉박합니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천천히 예산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고은채 : 민간 개발에서는 다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왜 그런 것인가요? 개발도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공공의 이익과 시민들을 위해서도 다른 공간을 만들 수 있는데 왜 아파트여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김길우 : 돈이 안 되어서입니다. 30% 개발을 통해서 수입을 가장 많이 얻으려면 아파트가 가장 효율이 좋습니다. 민간 개발에 있어서 아파트를 지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민영 : 도시공원을 위해 시민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김길우 : 우선 관심을 갖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돈입니다. 세금을 더 내야합니다. 일본의 경우는 녹지세가 있는데,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해서 세금을 걷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도시공원 대책위에서는 트러스트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운동은 시민의식을 많이 반영하는 운동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복지 중 하나이기 때문에 복지를 위해서는 세금을 더 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익명2 :　자료에서 세금을 더 낼 의사가 많은 시민들이 많다고 봤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일몰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김길우 : 입법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많이 반영한다면 중앙 국회에서라든지 적어도 조례에서라도 좋게 변하지 않을까요? 물론 설문과 현실은 많이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는 것은 중요합니다.

김호준 : 조례를 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조례는 법과 달라서 지키지 않아도 제재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구속력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요?

김길우 : 조례도 법의 하나이기 때문에 행정의 경우 조례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위법보다 약하긴 하지만요. 사실 모든 법들이 일상에서 충돌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행정과 입법하시는 분들이 바꿔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호준 : 서울의 경우는 어떤 제도를 이용해서 천천히 갚아나간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이는 서울이니까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주는 지방이고 중앙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예산 차이가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청주만의 해결 방식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길우 : 행정에서 말하는 것 중 하나가 재정자립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의지의 차이입니다. 도시공원에 관해서는 법이 공통인데 서울은 되고 청주는 안 된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방 정부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서울의 땅값과 청주의 땅값은 많이 다릅니다. 청주의 일몰되는 도시공원을 구매할 때 4,300억 정도가 들지만 서울은 1조 이상 든다고 합니다. 물론 재정 자립도 차이를 보면 많은 차이가 나지만 도로를 짓는 비용을 줄이고 행사를 줄이고 하면 충분히 예산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재정 자립도 때문에 안 된다는 의견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김호준 : 결국은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까의 문제인데, 제 생각으로는 공예비엔날레에 천 억을 쓰는 것에 불만을 갖는 사람보다 공원에 돈을 쓰는 것에 불만을 갖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도시에 공원이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합의된 무언가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를 형성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김길우 : 저는 도시공원 자체가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에 있어서는 차별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를 위해 세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공원 대책위 차원에서도 사람들에게 이를 알리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당장 도시공원이 사라진다고 하지만 이를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산은 당연히 공유재산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우리가 사유지를 다니고 있었다는 것을 많이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도시 공원이 뭔지 일몰제가 뭔지 당장 내일이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 언론의 힘을 빌려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이 항상 우리에게 호의적이지는 않거든요. 

김미진 : 재정 구조라는 것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돌고 도는 관계입니다. 그 안에서 행정이 어떤 의지를 갖고 투자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행정에서 이 문제에 관해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문화제조창의 경우 천 억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지자체 예산뿐만 아니라 국토부에서 승인을 받아 여기 저기에서 지원을 받고 예쁘게 꾸밉니다. 이는 선거운동의 일부가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이를 청주시가 중점적으로 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이지 재정 자립도의 문제는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우리와 자립도가 비슷한 전주의 경우는 이런 경우가 다르게 흘러갑니다. 그렇기에 지자체와 시민들이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호준 : 행정이 도시공원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 시민들이 관심을 갖지 않아서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고 정책을 제시한다면 행정의 입장에서는 이를 안 들어줄 수 없을 것입니다. 행정에서는 시민들에게 많이 보이는 정책에만 힘 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미진 : 시민의 혈세를 받아 움직이는 것들은 시민들보다 앞서서 생각하고 공익을 향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는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시공원의 경우, 일몰제에 관해서 20년 가까이 돈을 모을 수 있는 기간을 주었는데 이것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민간단체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은 공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눈에 잘 보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청주시 행정이 비판 받는 이유는 공익을 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호준 : 그런데 공익을 위한 것을 시민들이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도시공원이 사라지고 아파트가 생기는 것을 시민들은 더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원의 중요성을 시나 시민단체에서 많이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판결이 났을 때 제대로 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었는데 이미 이런 일은 발생했고,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하고, 세금을 더 걷는다고 하면 이에 대한 실망은 클 것이고, 이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렇기에 가장 손쉬운 방법인 민간을 이용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시민들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이 사태까지 오기 전에 정부나 시민 중 누구 하나는 문제제기를 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길한샘 : 현대 사회에서 공익이라는 것을 일개 개인인 시민이 느끼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보면 이를 느끼지 않은 시민들이 잘못이라고 할 수 있지만 1차적 책임은 결국 행정에 있습니다. 시민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정부와 지자체가 될 수밖에 없는데, 지자체가 잘못 세운 결정에 대해서 시민의 찬반을 떠나 그들이 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환경적인 문제는 지엽적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고, 대다수의 시민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고, 특정 지역에서 벌어질 경우 전체 국민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식으로 지역화 되는 문제들에 대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잔두봉 개발 이후 구룡산도 개발한다고 한범덕 시장이 나섰는데, 제가 알기로 이 때문에 5월부터 8월까지 촛불집회가 있었습니다. 이 집회 이후에 거버넌스가 만들어졌고 그제서야 시민들이 반응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민들의 잘못인가를 따져본다면 저는 정치인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범덕 시장의 잘못입니다. 재정 자립도를 떠나 재정 자체가 정치인의 명분이고 본인들이 할 의지가 없다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지방 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중앙 정부를 강하게 압박해야죠. 이전 시장에 의해 마스터플랜이 다 완성된 상태였고 한범덕 시장에게 시민단체가 공약으로 이와 관련해 논의를 해야 한다고 했으나 당선 이후 무책임하게 지나가버린 것입니다. 시민의 책임도 있고 정치인과 정부의 책임도 있지만 이를 누가 책임져야 하냐고 했을 때 당연히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주시의 공무원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선거만 끝나면 이들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책임정치가 필요합니다. 한범덕 시장은 지금이라도 재검토를 하고 거버넌스에 좀 더 많은 권한을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거버넌스 조차도 촛불집회를 막고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합리화로써 설치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김호준 : 정치인이 책임을 지고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분에 동의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그들은 책임을 지지 않고 피해는 시민들이 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으려는 방법을 생각해보다가 한 말인데, 어려운 것 같아요. 시민들도 이에 대한 파급력을 잘 모르고, 관심을 갖기에도 힘든 상황이 있고. 이런 상황을 정치인들이 이용한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정치인들이 책임을 안 지니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직접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길한샘 : 정치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 이유는 정치 구조 자체가 그들이 책임질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환경에 대한 부분은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져버렸다고 표를 안 받느냐를 따지면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덜 성숙했다는 입장이긴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이런 구조 속에서 시민들이 엄청나게 나선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지 않나... 도시공원 일몰제 뿐만 아니라 이런 정치구조를 바꾸는 움직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최민영 : 네. 시민들에게 공론화를 하지 않습니다. 일을 저지른 후에 문제가 발생을 하면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에 정치인들의 구조, 행정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은채 : 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는 공원 부지는 각 주인들이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길우 : 토지주마다 입장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토지 중 생뚱맞은 곳(에 도시공원인 경우)도 있습니다. 논 한 가운데 도시공원이 있다든지... 2020년 7월 1일에 해제되는 곳이 38개소입니다. 2027년까지 해제되는 곳이 총 68개소입니다. 전체적인 토지 비율로 봤을 때, 68개의 공원을 100으로 봤을 때 40개 각 공원이 0.1%도 안 됩니다. 그런 공원들은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공원들은 다시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지방에서 도시공원 사무가 어려운 이유가 처음에 도시계획 시설 사무가 중앙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원 관련만 지방 사무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보니 중앙에서는 책임을 안 지고 지자체로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들은 연합을 하여 중앙을 타격하고 있으나 청주시만 예외의 상황입니다. 민간개발 제도는 이명박 정권 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권 때 완화되었습니다. 청주의 가장 큰 문제점은, 원래는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이 개발되기를 바랍니다. 땅 값 때문에요. 그러나 청주는 반대입니다. 특이하게도 청주는 개발이 되면 땅값이 떨어지는 역행 현상이 발생합니다. 청주시의 대부분 아파트 값이 현재 떨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살 때 대출금을 받아서 사지만 이는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고 해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들의 재산권은 누가 보장을 해주나요? 그리고 다른 문제는 숲푸어가 발생합니다. 요즘엔 주변에 숲이 있어야 땅값이 오릅니다. 오히려 가지지 못한 사람들 주변에 숲이 없어집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숲이 중요하다는 것을 미리 알았던 것입니다. 이런 현상들을 봤을 때 시민들은 개발이 된다고 해서 절대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간개발은 시설을 더 짓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를 짓고 기존 시설에 얹혀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변의 사람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민간개발밖에 답이 없다면 모를까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최민영 : 만약에 민간개발을 해야 한다고 하면 아파트 말고 무엇이 좋을까요?

고은채 :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두꺼비 생태를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담임선생님께서 이 부분에 큰 관심을 갖고 계셨기에 저도 아직 이 부분에 대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민간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면 자연이 왜 소중한지를 알려줄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익명1 : 사실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렸을 때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런 부분에 대해 강조를 하고, 담임선생님의 재량에 따라 바뀌고 있다고는 들었는데, 우리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라도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교과서를 만들고 아이들이 관심을 갖을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또한 오늘 토론을 통해 사회에 나갔을 때 환경 관련 교육을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익명2 : 확실히 직접 알리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매봉산 근처에 사는데 언젠가 환경 관련 분들이 서명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일몰제를 그 일로 안 것은 아니지만 서명 운동을 통해 매봉산이 개발 위험에 있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오늘도 관련 토론이 있다고 하니 버스에서 하는 일몰제 관련 홍보가 들렸습니다. 최근에 환경의 중요성이 많이 대두되고 있으니 이를 교육으로 하여금 알리는 것이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고은채 : 대학에서 생태 관련 수업을 들었을 때 교수님께서 개발을 안 하면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곳이 그대로 보존이 되었을 때 가장 아름답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개발을 하는 것보다 보존을 하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부분이 잘 안 이뤄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청주시는 현재 문화적인 부분만을 얘기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맑은 공기, 맑은 고장을 홍보했는데 왜 이런 부분들을 무관심하게 대처했나 싶습니다.

김길우 : 저는 공공개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개발이기 때문에 이익을 남기지 않고 하는 개발이고 개발지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수익성도 따져봐야 합니다. 타 지역의 경우 거버넌스를 통해서 개발의 마지노선을 따져봤더니 10% 미만의 지역도 있었습니다. 청주도 잘 계산을 해보면 분명히 그런 지점이 나올 것입니다. 공공개발이기 때문에 임대주택으로 개발할 수도 있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말 필요하다면 공원의 유료화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순천만을 가는 이유는 자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관광 자원을 만들어내서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도 정말 중요합니다. 두꺼비를 보고 자란 아이와 두꺼비를 보지 못하고 자란 아이는 다릅니다. 두꺼비를 보고 자란 아이는 두꺼비가 사라졌을 때의 위험성을 알 것입니다.

김미진 : 저는 개발에 대한 생각이 다릅니다. 개발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오히려 환경에 더 나쁠 수도 있습니다. 주택의 쓰레기 처리나 건물 폐기물을 고려했을 때 오히려 아파트가 환경 관리는 더 효율적이고 편합니다. 무조건 개발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방향성이 어디를 향해있어야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청주시가 개발에 가장 초점을 맞추는 것이 인구입니다. 인구가 지자체의 힘인 것은 맞지만 청주는 인구가 증가될 가능성이 많지 않은 도시 환경 속에서, 무조건 인구 유입을 위해 산업단지를 만들고 무분별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 유입을 무조건 100만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작게 생각했을 때 도시 계획 방향이 달라질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이 어느 정도의 경제력을 추구해야 하는 것인가를 생각하고 이 안에서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길한샘 : 아직까지 숲푸어와 같은 인식이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서울 경기권만 가도 주변의 숲을 없앤다고 하면 반발이 심합니다. 그것이 왜 청주까지 내려오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보면 청주의 땅값이 서울이나 수도권에 비해 높지 않아서입니다. 그리고 현재 기후변화의 위기를 지구가 겪고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생태 변화를 사람들이 느끼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개발 형태로 서울의 대숲처럼 청주에도 대숲을 지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에 대한 입장료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태적 가치를 올리다보면 청주도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 이런 역진적인 생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호준 : 지금 시민들에게 도시공원의 가치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봤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현재의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교육도 중요하지만 사실 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있는 공원을 시민들이 이용하게 해서 공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길한샘 : 청주시 공무원들이 현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습니다. 문암 생태공원의 경우도 SNS를 통해 굉장히 유명해진 공간인데, 도시공원도 근처를 인스타로 홍보하고 캠페인을 하면 그곳의 가치는 엄청나게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방법은 우리 주변 가까이에 있는데 이를 활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김길우 : 생태계 서비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태계가 공기를 주고 심리적인 안정을 주고 이런 것들을 생태계 서비스라고 합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지만 사람들이 생태계를 돈의 가치로 매기기 위해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사람들에게 자연의 가치를 설명해야 하는데 이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 산이 있음으로써 얼마의 가치가 있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가치를 잘 인식합니다.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을 지을 땐 중앙에서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임차공원의 경우는 부산시에서 진행하고 있고 구룡산도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단기적으로는 좋은데 장기적으로는 나쁩니다. 원상복구 하여 돌려줘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필요 없는 공원은 해제하는 부분도 필요하고, 청주시가 한 가지 방법만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통한 해결이 필요합니다.

최민영 : 청년시사토론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