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19 청년시사토론회 - 청주테크노폴리스(TP) 복합쇼핑몰 추진되어야 하는가 중단되어야 하는가

○ 주 제 : 청주테크노폴리스(TP) 복합쇼핑몰 추진되어야 하는가 중단되어야 하는가

○ 일 시 : 2019년 11월 19일 오후 7시 반

○ 참가자 :

최민영 (사회자)

고은채, 길한샘, 김호준, 익명1, 익명2 

 

최민영 : 안녕하세요. 청년시사토론회입니다. 오늘은 익명1, 익명2, 고은채, 김호준, 길한샘 님이 함께해주셨습니다.

이번 토론 주제는 ‘청주 테크노폴리스(TP) 복합쇼핑몰 추진되어야 하는가, 중단되어야 하는가?’입니다.

‘찬성(익명1, 익명2, 김호준)’ 팀, ‘반대(고은채, 길한샘)’ 팀으로 나눠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청주 테크노폴리스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고은채 : 청주 테크노폴리스는 흥덕구 강서2동 일원으로 조성하는, 1차 기준으로 약 46만 평 규모의 첨단복합 산업단지로 친환경 산업시설용지와 더불어 대규모 상업유통단지, 고급 주거단지, 관공서, 학교 등이 단지 내에 함께 조성되어 있는 직주인접 자족형 도시라고 홈페이지에 나와있었습니다. 이 테크노폴리스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청주시와 신협, 산업은행, 대우건설 등이 참여한 특수목적 법인 형태의 민관 합동 개발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강서2동부터 송절동까지 이르는 1차 생산시설 하이닉스, LG전자 등 15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23만 제곱미터의 2차 개발을 외북동-송절동-화개동 일대에서 토지로 추가하였고 지금 지웰 푸르지오 조성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3차는 하이닉스 공장 증설 등의 산업용지 공급을 위해 송절-외북-문암동 일대를 확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작년 2월 말 청주시로부터 지구지점 변경 및 실시 계획을 상인과 프로젝트 하이닉스를 거쳐 본격적인 사업 예정 조사 절차를 앞두고 있고 2023년 준공 예정입니다. 저희가 여기서 봐야할 쟁점은 SK하이닉스 LNG 열병합 발전소 건립입니다. 이미 청주시에는 많은 LNG 발전소가 조성이 되어있는데, 하이닉스에서 3차 부지를 더 모집하면서 추가로 자체적인 LNG 열병합 발전소를 건립하려고 합니다. 현재 미세먼지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 미세먼지에 LNG 발전소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대형 유통업체가 입주하는데, 신세계 복합쇼핑몰이나 이마트 트레이더스 등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2023년 개점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2021년에 개점을 할 수 있다고 언급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개발하고 있는 테크노폴리스 일대에서 유적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1차에서도 이미 삼국시대 유물 2,000여점, 2차에서는 삼국시대 보물 등 44기의 유구와 1,500여점의 유물이 출토되었습니다. 3차 부지에서 개발될 경우 다량의 유적이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 2차 부지 유적 보존 방안 등이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음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규모 아파트가 건립됩니다. 공동 주택 용지가 24만에서 37만 제곱미터로 늘어나는데, 이미 과잉 공급된 아파트에서 3차에서만 추가로 6,185가구가 추가로 공급된다고 합니다.

 

최민영 : 네. 오늘은 청주 테크노폴리스 복합쇼핑몰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월 2회 휴무)이나 영업시간 제한은 언제, 왜 생겼나요?

 

익명1 : 2012년 1월, 정부는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을 지정하며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3월에 법이 개정되었고 그에 맞게 지자체에서도 관련 조례를 공포하여 대형마트의 영업을 규제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년 뒤에는 강도를 높여 영업시간 제한을 오전 10시까지 늘리고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인 의무휴업을 매월 2일로 정했으며 이는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형마트를 규제하여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에서 마련한 것인데 대형마트들은 이 제도가 큰 효과가 없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제에서 백화점과 쇼핑몰이 제외되어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일부 제한되긴 하지만 공익상으로 필요한 제도이며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고객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별적인 규제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최민영 :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는 규제 철폐를 주장하며, 의무휴업이 아닌 강제휴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러한 전경련의 입장을 받아쓰고 있는데요, 왜 그런 건가요?

 

김호준 : 전경련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경련은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줄임말로, 1961년에 전국 경제인들이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설립한 순수 민간 경제 조합 단체입니다.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회원들이 대부분 기업, 제조업, 금융, 건설 등 전국적인 업종 단체의 요직 층이고 우리나라의 437개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업의 많은 후원을 받고 있고 이로써 운영되는 단체이기 때문에 언론에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민영 : 네. 감사합니다. 청주 테크노폴리스에 이마트 트레이더스 입점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무엇인가요?

 

익명2 :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신세계 계열사 프라퍼티가 개발하며, 이마트에서 2010년 11월부터 각 지역별로 하나 씩 열고 있는 창고형 매장 브랜드입니다. 코스트코와 비슷한 콘셉트로 벤치마킹한 곳입니다. 그러나 다른 점은 코스트코는 회원제로 운영을 하나,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회원비를 내지 않아도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민영 : 복합쇼핑몰 추진되어야 하는가, 중단되어야 하는가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측 발언>

 

길한샘 : 테크노폴리스에 복합쇼핑몰이 입주하는 것에 관하여 반대 입장을 표합니다. 이유 중 하나는 하남 스타필드의 경우, 오히려 고용 창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관리직의 사람들은 이전을 하는 형태이며 관리직이 아닌 사람들은 비정규직 형태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에게도 득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오히려 가지고 있던 가게를 정리하고 더 안 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매출이 향상됐다는 자료도 있긴 하지만 그것이 매출이 향상된 것인지 소상공인들이 갖고 있던 이윤과 혜택을 집중시킨 것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 효과는 과장된 경향이 있다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고은채 : 외곽 쪽으로 테크노폴리스와 복합 쇼핑몰이 건립되며 이로 인해 이주민들이 점점 이동하는 현상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도심은 비어있는 반면, 외곽은 펜션이 늘고 있습니다. 공실이 생기는 경우도 57개 이상의 가게들이 펜션이 되어서 공실이 되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인구공동화 현상이 생기게 되고, 결국 도심을 오가며 교통이 몰리게 되고, 슬램을 형성할 수 있는 위험성 또한 갖고 있습니다.

 

<찬성 측 발언>

 

김호준 : 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많은 시민들이 복합 쇼핑몰을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청주 시민들은 복합 쇼핑몰을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청주 시민들도 복합 쇼핑몰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청주시 홈페이지에 복합 쇼핑몰 건설을 찬성하는 글이 많이 올라왔었고 시민들 또한 찬성표를 많이 던졌습니다. 이런 의견에 따라 복합 쇼핑몰을 설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익명2 : 소상공인은 단순히 복합 쇼핑몰이나 대형마트의 존재로 생계에 위협을 받기보다는 이커머스 같은 모바일로 시장 구매가 이전되어 받는 위협이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단순히 대형 마트의 시간제한과 같은 방식으로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것 보다는 그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경쟁력을 창출할 수 있을지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는 방법을 학습하게 도와주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익명1 : 덧붙여서 가경시장의 경우는 NC백화점이나 근처의 아파트 단지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 테크노폴리스와 비슷한 형태입니다. 이런 가경시장의 경우, 토요일마다 공연을 열고 CCTV를 설치하고 혹은 누리 산업을 만들어 덤을 더 주는 방식의 특색을 살리기 위해 청주시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 중앙 전통시장 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의 경우에도 청주시가 혜택을 받아서 52억 정도의 국비를 확보해 전통시장 주차장 확장 사업이나 CCTV 교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청주시도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복합 쇼핑몰이 생겼다고 해서 이것을 단순히 소상공인들을 죽이는 것이라는 명제로 직결되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최민영 :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자유발언 시간 갖겠습니다.

 

길한샘 : 청주시가 테크노폴리스를 개발하려는 목적에 대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담당자도 아니고 제안자도 아니지만 제 생각에 청주시는 광역시의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100만 인구를 달성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미 청주시 주변 입지를 고려했을 때 테크노폴리스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인구가 유입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전과 세종이라는 거대 도시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역시에 대한 꿈은 20세기 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이 도시의 인구에 맞춰 새로운 도시계획을 짤 필요가 있습니다. 테크노폴리스라는 것은 시민들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미 지웰과 가경동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주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얼마나 이 도시가 나에게 상징성이 있는 도시인가입니다. 청주시가 제시하는 직지의 도시에 비해 이에 따른 문화 콘텐츠는 많지 않습니다. 테크노폴리스 개발 과정에서 드러났던 것 중 하나가 백제 유물의 등장입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유물들이 큰 가치를 갖고 있고 다량 출토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 콘텐츠에 적합한 도시로 변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테크노폴리스를 만들기보단 문화관광을 개발하여 백제 유물을 좀 더 알리고 이를 청주시와 연결하는 도시계획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고은채 : 청주시가 모토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문화도시입니다. 그러나 문화도시 관련 기구만 설치하고 축제만 열었을 뿐,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문화적인 공간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테크노폴리스가 중점적으로 밀고 있는 것이 복합 쇼핑몰이라고 하는데, 이는 3차 산업이고 나머지는 제조업에 기반한 1차, 2차입니다. 지금 4차 산업을 넘어 가는 와중에 왜 1, 2, 3차 산업에 집중하는 테크노폴리스에 매달리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문화 유물에 대해서도 이와 엮어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콘텐츠를 만들고 전통상인들과 연계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호준 : 정책 입안자나 청주시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이런 일을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여론이나 시민들의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 콘텐츠도 좋지만 시민들의 생활에 편리함을 제공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길한샘 : 시민들의 편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토지가 토지 수용의 형태로 대기업에 입찰하는 형태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토지 수용이라는 것은 시민들의 편의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지역의 공익성을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시민들의 편의를 고려했다고 치더라도 그 시민이 어떤 시민인가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복합 단지에 거주하며 편의를 누릴 시민은 청주시 86만 인구 중 정말 제한된 사람들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편의라고 하기엔 좀 모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시민 중에서도 돈이 있는 소수자들의 편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익명1 : 그렇다면 반대 측이 생각하는 모두를 어우를 수 있는 시민 편의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고은채 : 제가 생각하는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편의 시설은 공원입니다. 왜냐하면 당장 테크노폴리스를 가려면 차를 타고 나가야 하고 지웰시티만 보더라도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만들었지 타 주민들이 이용하려면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이마저도 소비를 위해 가는 것이지 무언가를 누리려고 가게 되진 않습니다. 그렇기에 모두가 접할 수 있는 공원의 수를 늘리고 문화 콘텐츠를 늘리는 것이 더 공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익명1 : 그렇다면 그 문화콘텐츠가 직지와 연결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고은채 : 직지에 한정하지 않더라도 지금 나온 유물만으로도 역사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한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유물이 발견됐다고 들었습니다. 이 시대를 아우를 수 있는 테마를 잡을 수 있는데, 이 테마를 버리고 직지에만 한정한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익명1 : 제가 궁금한 것은 시민들이 원하는 편리성에 옛날 유물이 관심 유무냐는 것입니다. 고인쇄박물관만 해도 초등학생들 견학이 아니면 이용자 수가 많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길한샘 : 복합단지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거주민들의 편의를 고려한 것입니다. 직지 관련한 것도 청주시의 문화관광 공단 쪽이 문화계 콘텐츠 개발에 대한 계획이 부족하다고 여겨집니다. 청주시에서 만든 문화 콘텐츠들은 우리 내용이 없고 전부 섞여있습니다. 그러나 백제부터 마한까지의 얘기가 나온다면 이전의 경험들을 통해 좀 더 세밀한 계획을 세우고 이것이 청주 시민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에 맞게 상징성을 짤 수 있습니다. 또한 공원이라는 것 자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편의를 주고 휴식을 준다는 것을 보면 테크노폴리스 개발보다는 유적지 개발을 하므로 사람들의 접근을 더 용이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호준 : 복합쇼핑몰이 소수의 사람들만 누릴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공원도 공원에서 멀리 있는 사람이 있고 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어차피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이용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공원에서 많은 휴식과 여가가 이뤄진다고 하셨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에도 복합쇼핑몰이 시민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나 여가를 제공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쇼핑몰뿐만이 아니라 헬스장이나 수영장 등 다양한 인프라 형성이 가능하고 주민들은 이런 인프라를 이용하고 싶어서 오는 것입니다.

 

익명2 : 복합쇼핑몰은 주변 사람들만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전에 학교를 다녔을 때 광명 이케아까지 가서 놀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있는 경우, 차를 타고 가서 잠깐 쇼핑만 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하루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길한샘 : 앞으로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가를 나타내기 위해 도시 계획을 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합쇼핑몰 단지를 만들어서 “청주는 복합쇼핑몰의 도시다”라고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다른 곳도 다 있는 것이니까요. 또한 복합쇼핑몰이 생기면 사람들이 올 수도 있긴 하지만 이에 따른 이익을 굳이 대기업이 가져가게 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공원이나 백제문화지로 만든다면 청주시나 국가적 차원에서 개발할 필요가 있고 공익과 명확하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나 테크노폴리스를 위해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이런 방식은 정부가 굳이 할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듭니다.

 

고은채 : 쇼핑몰에서는 지역의 소비세를 올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대기업이 다 가져가는 형태입니다. 인구 유입을 노린다고는 하지만 테크노폴리스는 다른 곳에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라면 굳이 이 도시에 올 필요는 없습니다.

 

김호준 : 대기업이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이 제공한 서비스이기 때문입니다. 도시계획의 경우도 청주시가 별도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합쇼핑몰이 청주시의 정체성이나 이런 것을 상징하기 위해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민들의 편의와 주변 주거시설의 규모에 맞는 쇼핑몰이 복합쇼핑몰이기 때문에 세워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주시가 이런 생각에서 복합쇼핑몰을 추진하는 것이지 랜드마크를 위해서 만든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익명1 : 수도권에서도 복합쇼핑몰이 많이 만들어졌고 광역시 또한 그러합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그곳의 복합쇼핑몰들이 랜드마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민들도 직지나 다른 것들이 청주에 대한 상징성이 더 높다는 것을 알고 있고 복합쇼핑몰이 생긴다고 해서 이 상징성들이 대체된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길한샘 : 거대한 복합단지를 건설하는 것은 청주의 도시계획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칩니다. 도시계획은 다른 곳들과는 차별성이 있어야 하고 시민들에게 교통과 접근성이 용이하게 가야합니다. 그러나 다른 곳이 테크노폴리스를 만든다고 해서 우리도 만들자는 방식은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이를 벗어나 우리는 우리의 도시계획에 맞춰 차별성 있는 도시계획을 짜야합니다.

 

고은채 : 대기업이 테크노폴리스를 건설할 때 우리의 세금이 들어갔고 청주시가 보증을 서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세금을 낸 만큼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기업이 이익을 다 가져가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주거시설에 맞춰 복합쇼핑몰이 생겨야한다고 하셨는데, 이미 대규모 주거시설은 많이 있고 복합쇼핑몰이 왜 꼭 테크노폴리스에 생겨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김호준 : 테크노폴리스가 생겨난 취지는 청주가 창원과 합쳐지며 85만 인구가 됐고 세종시와 대전을 연결하는 중부권 최대 도시가 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한 청주시의 취지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청주도 광역시를 제외하고는 큰 도시인데 그런 것에 맞는 인프라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단계에 있어서 대기업의 자본을 빌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익명1 : 테크노폴리스는 오창 과학단지와 오송 생명과학단지와 10-20분 내로 출퇴근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편의성을 살릴 수 있습니다.

 

고은채 : 청주시 전체 인구가 산업단지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과학단지, 산업단지에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복합쇼핑몰이 들어와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길한샘 : 중부권 최대 도시를 꿈꾸는 청주의 마음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인구분산 정책이 없는 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까 말하신 오창이나 오송에도 주거단지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것이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이걸 만든다고 인구가 유입되지 않습니다. 세종과 대전을 더 빨리 갈 수 있게 개발하겠다고 하지만 뭐 하러 세종과 대전에 있는 사람들이 청주에 올까요?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도시계획이 필요합니다. 대전은 이미 거대도시입니다. 지금 우리가 따라잡으려고 해도 힘듭니다. 그러나 공원을 통한 문화컨텐츠 개발은 주변 도시들과도 차별화되고 청주시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발전은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울과 경기에 인구가 몰리는 것은 답답한 일이고 부동산 거품을 유발하기에 중앙정부는 이를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청주시는 공공개발을 통해 인구 유입을 노리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호준 : 정책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원이나 문화 콘텐츠만으로 인구유입이 될 거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인구유출을 막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공원이 많다고 한들 청주시에 일자리가 부족한 한 인구 유입은 힘들 것입니다. 테크노폴리스가 만들어진다면 일자리 창출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매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은채 : 현대백화점의 경우에도 알 수 있듯이 복합쇼핑몰이 창출할 수 있는 직업은 계약직입니다. 이것이 정기적인 일자리 고용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며 관리자들은 타지에서 내려오는 형태입니다. 그렇기에 대형쇼핑몰이 들어온다고 해도 질 좋은 일자리는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길한샘 : 보통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치면 3차 산업과 관련된 서비스직업이 많이 창출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서비스직업이라는 것은, 서비스직을 이유로 이사를 가고 싶은 직종은 아닙니다. 서비스직의 대다수가 비정규직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청주로 올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공원과 백제문화 유적지 건설을 하며 생겨나는 고용창출도 비슷할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 고용창출을 극대화할만한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공개발로 인한 일자리는 정부차원에서 만들어지고 청주시와 관련되어있기 때문에 정규직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간기업보다는 정부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 유입 또한 서울의 인구가 분산되지 않는 이상 청주시가 100만을 찍을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이를 목표로 도시계획을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이미 최대점을 찍고 하락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인구를 유지하는 도시계획을 짜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최민영 : 청주 테크노폴리스, 복합쇼핑몰 어려우셨죠? 지금부터는 준비하면서 궁금했던 점, 이해하기 어려운 점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청주 테크노폴리스 여러 문제들에 대응하며 활동하셨던 최윤정 사무처장님께 질문해주세요.

 

 

 

최윤정 : 테크노폴리스는 공공개발과는 다릅니다. 시가 20% 출자를 했으나 이 사업의 진행은 청주테크노폴리스자산관리가 합니다. 사업에 대한 그림을 그릴 때, 청주시는 인허가만 해주는 것이고 그 계획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지웰시티를 만든) 신영의 주도입니다. 그러니 회사 입장에서는 공공의 이익은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공공개발 같기도 하고 민관개발이니 청주시가 대단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태까지 진행되는 과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길한샘 : 백제유물 관련해서 찾아봤을 때 기사나 뉴스에서도 “상당히”, “많이”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가 나와 있어서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최윤정 : 유물을 발굴하면 발굴 보고서를 냅니다. 엄청난 양의 보고서를 보면 유물이 제일 많은 지역이 아파트가 만들어진 곳입니다. 사업을 할 때 문화재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되지 않는 곳을 아파트 부지로 박아놨는데, 엄청난 문화재가 나왔습니다. 1차 사업을 진행할 때만 해도 시가 1년 6개월 안에 문화재 발굴까지 마치도록 협조한다는 약속을 사업자에게 합니다. 그러니 무슨 일이 있어도 1년 6개월 안에 끝내야 합니다. 발굴 보고서에도 전체 다 발굴을 하고 어떤 맥락인지를 얘기해야하는데 그냥 발굴 되는대로 개발을 하는 지경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아까운 지역이 아파트 단지이고 지금은 일단 유물들만 빼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1차 사업은 지역에서 거의 공론화되지 않은 채로 아파트가 지어져있는 상태입니다. 1차 사업을 진행할 때 원래는 크게 하려고 하다가 절반 정도로 줄였습니다. 당시 명분이 나머지 지역은 문화재가 많이 나올 수 있으니 여기까지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마저도 개발하겠다고 합니다. 문화재 이슈가 큰데 여론화하기가 어렵습니다.

 

고은채 : 전주를 보면 전주만의 한옥이나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청주는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특색 있는 음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표적인 이미지가 있는 것도 아닌데 문화도시적인 면을 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문화재는 덮는 개발을 하니 의아합니다.

 

최윤정 : 정책의 방향과 문화도시를 유치하고자 하는 것이 너무 상충됩니다. 겨우 한다는 것이 공예비엔날레나 동부창고 정도입니다. 게다가 10여년 사이에 문화적인 부분은 쇠퇴하고 아파트만 엄청 많이 지어졌습니다. 도시 계획에 대해서 토론 중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테크노폴리스를 보면 말도 안 되는 큰 공장들이 유치되고 LNG 발전소까지 들어섭니다. 산업단지에 공장이 들어오고 한 쪽에는 쇼핑몰을 만들고. 이는 도시계획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서입니다.

 

고은채 : 요즘의 트랜드는 여유로운 삶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공원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고 심지어 공원이 있는 곳의 땅값이 비싸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편의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듭니다. 이번 버스 노선 개편을 테크노폴리스 쪽 중심으로 하여서 원하는 곳에 가려면 훨씬 돌아서 가게 됩니다. 이것에 도대체 누굴 위한 편의인지 의문이 듭니다.

 

길한샘 : 청주는 통계적으로 볼 때 제조업 중심의 도시입니다. 그렇기에 산업단지 육성이 그나마 나은 현실적 방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편으로 문화적인 것도 포기하면 안 된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되면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 기정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가치의 문화적 재생산으로 문화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는 장기적 전략입니다. 이것을 정치인들이 너무 근시안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퍼포먼스적인 면만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윤정 : 모든 단체장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자기 임기 동안에 무언가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대기업 유치와 쇼핑몰 유치에 대한 정책들을 많이 펼칩니다. 지역의 단체장들이 노쇠하여 아직도 “공장 지역은 이 지역을 잘 살게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호준 : 청주의 목표가 충북 경제의 4%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제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목표 달성를 달성해 홍보하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윤정 : 맞습니다. 요즘에 누가 충북 경제 4% 이런 것에 관심이 있나요? 당선 후 캐치프레이즈를 봐도 우리 도시가 얼마나 낙후됐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1등 경제’ 이런 거였잖아요? 기업을 유치하면 그 기업들이 일자리를 얼마나 줄 수 있는가, 또한 기업이 들어오면 생산이 얼마나 늘고 지역에 얼마나 기여하나에 대한 지표를 내놓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기업의 기밀이라는 이유로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지자체가 엄청난 지원을 하는데, 그것이 정말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성과를 살펴볼 자료가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시가 발표하는 자료를 통해 잘 사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사실 우리의 살림살이는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세계는 스타필드 유치를 위해 평당 300만원을 줬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를 시에 물어봤더니 처음 경쟁 입찰을 붙였을 때 아무도 지원하지 않아서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 300을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주민들이 이를 반대해서 그 사업을 못하게 되더라도 이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3차 사업은 1차 사업 때 잘라놓은 그 땅보다 두 배 쯤은 넓혀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청주에 엄청난 스타필드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고은채 : 개발을 하지 않았으면 유물도 못 찾지 않았을까요?

 

최윤정 : 일본의 요시노가리 역사유적을 보면, 이곳도 공장을 지으려는데 문화재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공장 말고 문화재를 발굴했습니다. 그 결과 매년 60만 명이 방문을 합니다. 그곳의 사람들은 더 발굴하고 싶은데 참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내 후세들은 더 좋은 기계로 발굴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못 하면 미뤄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최민영 : 청년시사토론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출처: https://ok.or.kr/2121?category=650591 [충북·청주경실련 - 시민이 OK할 때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