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05 청년시사토론회 - 선거 연령 만 18세로 하향해야 하는가

○ 주  제 : 선거 연령 만 18세로 하향해야 하는가

○ 일  시 : 2019년 11월 5일 오후 7시 반

○ 참가자 : 

    최민영 (사회자)

    김호준, 길한샘, 최재영, 익명

 

최민영 : 안녕하세요. 청년시사토론회입니다. 오늘은 익명, 김호준, 길한샘, 최재영 님이 함께해주셨습니다.

이번 토론 주제는 ‘선거 연령 만 18세로 하향해야 하는가’입니다. ‘찬성(익명, 길한샘)’ 팀, ‘반대(김호준, 최재영)’ 팀으로 나눠서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적 선거연령이 어떻게 되고, 그 기준은 어떻게 정해진 건가요?

 

최재영 : 우리나라는 공직선거법에 의해 만 19세 이상의 국민만이 선거권을 가지게 됩니다. 선거권 연령은 20세로 계속되어오다가 2005년에 19세로 하향되었습니다. 당시 선거권 연령을 두고 18세와 19세로 대립하였는데 결국 19세가 채택되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19세 선거권 연령 채택을 위한 논거로 정치적으로 미성숙한 고등학생이 선거권을 갖게 됐을 때의 교육적 측면의 부작용과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 능력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였습니다.

 

최민영 : 감사합니다. 선거 연령 하향하는 것에 대해 토론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팀 발언해주세요.

 

익명 : 선거 연령은 18세로 낮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국방, 납세, 근로의 의무의 경우 만 18세가 넘으면 개시가 되고 공무원 시험 또한 만 18세부터 응시가 가능합니다. 이런 사회적 의무와 자격은 주어지는데 권리는 주어지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거권을 19세로 낮추는 과정에서 중앙선관위가 재영 님이 말씀해주신 것과 같은 의견을 냈는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청소년을 미성숙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판단을 내릴 능력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청소년은 선거권을 위해 성숙성을 입증해야하지만 성년에게는 그런 것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부당합니다.

 

최민영 : 감사합니다. 반대팀 발언해주세요.

 

김호준 : 청소년의 특성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청소년들은 또래 집단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자극적인 문구나 매체에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의 청소년들은 조금만 자극적인 문화나 포퓰리즘 정책이 나와도 이에 대한 타당성을 생각하기보단 그것에 휘둘려 정치적 판단을 하기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또래 집단의 영향을 왜 많이 받는가를 생각해봤을 때, 서로 모여 있을 때가 많고 그러다보면 개개인의 생각에 따라 정치적 판단을 내리기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또래 집단에 배제당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생각이 아님에도 휩쓸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길한샘 : 정치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범주로 나뉩니다. 좁은 범위는 개인 민주주의와 투표 정도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고 넓은 범위에서는 우리가 여기서 결정을 내리는 것도 정치입니다. 최근에 민주시민 교육과 학생 자치가 많이 발달했습니다. 문제는 투표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투표만을 제외하고 보면 청소년들이 학생회의 행사를 준비하는 데에 있어서도 나름 합리적인 결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중고 교육과정 안에서 정당 정치나 대의 정치라는 것이 청소년들과 잘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연령 하향은 당연히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재영 : 18세는 한국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등학교 3학년인 시기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은 대학교 입시로 매우 바쁠 시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현재 정치 교육은 전혀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최민영  : 네. 지금부터 자유발언 시간 갖겠습니다.

 

김호준 : 민주시민 교육을 현재 하고 있고 학생회 차원에서도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선거권이 주어져도 올바른 사고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민주시민 교육 등이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괄적인 교육이 아니고 특정한 친구들만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반적이지 않고, 학생회 차원에서도 의사결정을 한다고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선생님들의 의사결정이 많이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정해준 범주 이내에서만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좁은 정치에서도 더욱 좁아지게 됩니다.

 

길한샘 : 과거에는 그랬을지 모르나 현재는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인해 많이 바뀌게 됐습니다. 고3에 대한 우려도 많은데, 학생부종합전형을 통해 고3 친구들도 대외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5-60대보다도 더욱 정보의 습득이 빠릅니다. 그렇기에 합리적 판단이 더욱 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21세기에서 교육에 따라 성숙과 미성숙을 결정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5-60대의 어르신들의 경우, 유튜브를 통해 정치적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합리적이고 성숙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들의 투표권을 제한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숙과 미성숙, 합리성과 비합리성으로 투표권을 박탈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익명 : 교칙을 자신들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참정권이 주어지지 않아서 선생님들이 정해주신 범주 안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참정권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호준 : 정치가 연결되지 않은 교육과정을 들어서 성인이 된 이후에 의사결정이 힘들다는 의견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정치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교육과정과 체재가 만들어진 이후에 선거권이 주어져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학교의 교칙조차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선거권이 주어진다면 경험도 없는 친구들이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길한샘 : 현재 5-60대는 완전한 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참정권이 있습니다. 더불어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았는데도 우리나라는 참정권을 주고 있습니다. 선거의 원칙 중에는 보통선거라는 것이 있습니다. 호준 님의 의견에 따르면 이것이 위배됩니다. 저는 교육의 완전성을 떠나 선거권이 누구한테나 주어져야하고, 그렇게 됐을 때 진정한 정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호준 : 선거권이 확대될 경우, 포퓰리즘 적인 정책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이는 현실 정치에 많은 어려움을 줄 것이고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정지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은 후에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길한샘 : 현재 우리나라의 7-80대 층은 전쟁을 겪은 세대입니다. 그 중에는 전쟁을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은 규제가 아닙니다. 완전한 교육은 모두 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완전한 교육이 무엇을 담보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독립적으로 정치적 판단을 한다는 것 자체는 추상적으로 얘기할 수 있으나, 어떤 사람의 정치적 판단이라는 것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불완전하기 마련이고 상황마다 변합니다. 성숙과 미성숙은 의미가 없습니다. 나이로 판별할 수도, 교육이라는 제도로 승인할 수도 없습니다. 완전한 정치 교육이 생겼을 때, 그 이전 세대에게는 투표권을 줘야 하는가에 관한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정치권력이 청소년들에게 먼저 주어졌다면 선거권이 내려가는 속도는 훨씬 빨랐을 것입니다. 고등학교 학생회에도 실질적인 힘이 생겨 교사들에 의해 휘둘리는 학생들이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선거권이 먼저 주어졌을 때에야 올바른 의미의 정치 교육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호준 : 노인들은 우리나라가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과정을 모두 겪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특별한 교육이 없어도 정치를 직접 체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노인과 학생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순서 문제로 간다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로 빠질 것 같지만 저는 가능하면 최소한의 준비는 하자라는 생각입니다.

 

최민영 : 교육열이 높은 지역에선 선거권 하향을 반대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정말 선거권 하향이 교육에 영향을 미칠까요?

 

익명 : 정치를 할 생각이 있었다면 청소년들도 운동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에도 많은 청소년들이 선거권과 관련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권의 여부와 관계　없이 청소년들이 정치에 대해 논하는 것은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권이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최민영 :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이 어떤 표로 의미가 있을까요?

 

익명 : 정치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진작 학생 운동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활발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청소년 협의체를 만들어 활동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선거권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미 정치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대신 그것을 표출하는 데에 있어서 법적으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투표권이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현재 정시의 비율을 높인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또한 학생들의 의견보다는 어른들의 의견입니다. 학생들의 입시 환경이 정당하지 않다고 어른들이 생각하고 어른들이 의견을 냅니다. 두발자유화 같은 문제가 있을 때 이에 관련한 여론 조사에 조차도 청소년들의 의견은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선거권이 학생들에게도 주어진다면 학생들의 의견 또한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민영 : 청소년 선거권 부여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투표권 만 18세 하향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만 18세는 선거연령으로 적당할까요? 교육감 선거는 ‘만 16세에게 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이재정 교육감)’는 의견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재영 : 투표권이 갑작스레 주어지면 학생들이 스스로 정치적 상황을 이해하고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가에 의문이 있습니다. 이 생각에 대한 논문이 있습니다. 이재진 조사관은 CBS 노컷뉴스 인터뷰를 통해 청소년들은 ~~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준환 교수는 중고 때 전반적으로 민주 교육이 부족하고 어쩌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창원 연구원은 2017년 연구에서 독일의 보이텔스바으하비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1항, 2항, 3항~~. 이런 제안이 실시된 후에 선거권이 주어져야 스스로 생각하고 논리적 판단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고등학교의 당시 정치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고 그저 청춘을 즐기기만 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도 정치 관련 교육을 받았다면 사회에 나왔을 때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익명 : 저도 정치에 관심이 없는 편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당시엔 기숙사에 살았기 때문에 정보를 접하기가 어려웠고, 대학교 들어가서 선거권이 주어졌을 때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혼란스러웠습니다. 당시의 상태와 10대 후반의 상태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선거권이 어린 나이에 주어진다면 좀 더 어렸을 때부터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저는 교육이나 어떤 가이드라인이 주어진 후에 선거권이 주어지는 것이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최재영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학생 때를 생각해보면 사회교육에도 실질적으로 사회에 나가서 쓸 수 있는 교육이 아니라 시험 위주의 이론에 불과했습니다. 학교에서부터 정당과 정당 별 안건을 알려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더불어 정치에 관해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면 어떨까합니다.

 

김호준 : 저는 교육감 선거는 만 16세에게 부여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거권 만 18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교육을 받는 주체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교육이 효용감이 없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받고 싶은 교육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선거권의 경우는 성인이 되고 나서도 제대로 정치적 의사결정을 하기 힘듭니다. 성인도 힘든데, 청소년들은 더욱 정치적 의사 결정이 힘든 구조입니다. 최소한 성인들은 직접 찾아보거나 행동이 가능한 시기인 반면에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힘들다는 의견입니다.

 

익명 : 교육에 대통령의 의사가 충분히 많이 반영되지 않나요? 정시 비율에 대해서도 현 대통령이 언급을 했고, 제가 다니던 대학교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정시 비율을 조정하겠다고 발표했었습니다. 대통령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도 큰데 교육감 선거 하나만 반영하는 것이 맞을지는 의문이 듭니다.

 

김호준 : 대통령이 영향을 미치는 분야는 여러 가지인데, 청소년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부분은 교육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관련 정책만 보고 선거권을 행사하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익명 : 선거권 하향으로 인해 선거권 안에 포함되는 청년 세대가 기성세대보다 많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포퓰리즘 정책이 나온다면 청년보다는 기성세대 위주의 정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길한샘 : 선거권이 낮아진다면 사회는 어쩔 수 없이 관련 교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을 뽑게 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인간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통해 뽑는다고 생각합니다.

 

김호준 : 한 쪽에서는 정치 교육이 들어오고 있는데, 대학을 가려면 수능을 잘 봐야합니다. 이런 대립된 상황에서 피해는 학생들이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완벽하진 않더라고 어느 정도 사회에서 합의가 있은 후에 선거권이 주어지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길한샘 : 현재는 학생부 종합 전형 이후에 학생들이 더 많은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것이 학생들이 더 원하는 것이냐는 의문점이 있지만, 면접 또한 강화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입시와 토론 교육이 대비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정시 비율 확대 발언으로 인해 점점 대비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도 투표권을 주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민영 : 우리나라 교사들은 법적으로 정치 활동을 할 수 없는데요, 야당에서는 선거연령 하향 반대 입장으로 교실의 정치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교육과 정치가 분리되어야 하는지, 분리될 수 있는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길한샘 : 야당 측에서 우려하는 것이 전체 교사 중에 전교조 교사의 비율이 12%라는 것입니다. 야당이 이를 우려하는 것은 그들의 무능력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와 정치는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에서는 다수가 권력을 획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들이 정치화된다면 그들이 교사에게 따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학생들과 교사도 붙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이 가능할 때 더 나은 사회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호준 : 민주주의 교육에서 정치가 분리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조심해야할 점은 자신들의 견해를 좀 더 세울 수 있도록 교육 방향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장과 선생님의 의견이 아니라 개개인이 어떤 이유와 성향으로 선택

 

익명 :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을 주면 기성세대 보수와 청소년, 청년 진보의 대결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야당이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이 정치적 발언을 하면 안 된다는 규제 자체가 청소년들이 미성숙하다는 전제 하에 존재하는데, 미성숙에 대한 해석 자체가 입법자에 의한 자의적인 생각입니다.

 

길한샘 : 우리는 매일매일 정치인들의 아무 말을 접합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정치인들이 훈련을 못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정당법을 봐도 정당 가입이 만 19세부터 가능합니다. 그러나 유럽을 보면 만 14, 15세부터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대 정치인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훈련 또한 잘 되어 있습니다. 낡은 생각을 하는 순간 도태됩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낡았습니다. 저는 세대가 젊다고 해서 진보적이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그저 우리나라는 정치에 관여한 사람들이 전부 낡았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를 타파하고 싶어 하는데 정치적 훈련이 부족합니다.

 

최민영 : 청년시사토론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