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추모 시민분향소 마감 및 진실규명 촉구 기자회견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박근혜 정부는 

하루빨리 진실규명에 나서라!

1. 세월호 참사 이후 한달이 훌쩍 지났다. 그 시간은 어느때보다 길었으며, 국민들 마음에는 단 한명의 생환구조도 하지 못하는 무능함으로 각인되었다. 탑승객 중 286명은 유명을 달리하여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지만, 아직도 단원고 학생과 선생님, 승무원과 일반 승객 18명의 생사는 확인할 길이 없다. 애끓고 피가 마르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이 하루빨리 실종자를 만날 수 있도록 정부와 구조당국의 최대지원과 노력을 강력히 촉구한다.

2. 우리는 전국민과 함께 유가족의 마음으로 억울하게 희생된 세월호 탑승객을 추모하며, 5월 7일부터 18일까지 시민분향소를 운영하였다. 많은 학생과 시민들이 참여하여 애도하고, 넋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는 시민분향소를 마감하지만, 더 이상 추모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는 진실규명을 위한 노력에 더욱 방점을 찍겠다는 것이다.

3. 오늘 대통령 담화가 발표되었다. 대통령이 책임을 인정하고, 직접 사과를 하기까지 34일이나 걸렸다. 생환구조 0명, 사고수습에도 그렇게 시간을 늦추더니, 지난 17일 서울에서 열린 국민촛불대회에서 침묵행진을 마치고 해산하던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연행하고, 사법처리까지는 빛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해경 해체 및 안행부, 해수부 개편을 내놓았지만, 그간 번번히 공약도 쉽게 뒤집고 지키지 않아 잃어버린 신뢰는 금방 회복될 수 없다. 전국민적 감시를 진행할 것이다.

최근 검찰은 선장을 비롯한 선원 조사를 진행하며 중형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언론도 연일 선주인 유병언 일가에 초점을 맞추어 본질을 희석하려 하고 있고, 국방부는 여론을 돌리기 위해 화장실 떨어진 문짝을 보고 북의 무인기라며 말도 안되는 브리핑으로 대대적인 망신을 샀다. 마치 짠 것처럼 일사분란하게 ‘꼬리 자르기’와 ‘여론 전환’에 열을 올리는 나쁜 세력들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하루빨리 해경과 해수부, 안행부와 청와대 등 소위 ‘콘트롤 타워’까지 엄정하게 수사하길 촉구한다.

또한 유가족의 뜻을 받아 문제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실종자 신속 구조, 피해자 지속적 대책 마련하라!

하루빨리 실종자를 가족의 품으로 보낼수 있도록 정부에 신속 구조를 요청한다. 또한 희생자 가족 및 참사로 고통받는 당사자와 주변인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해야 한다.

둘째, 세월호사고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를 처벌하라!

우리 사회 구조적 모순과 문제점이 세월호로 표출되었다. 절대 유야무야 넘어가지는 안될 것이다.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침몰사고의 배경과 원인이 명확히 밝혀져야 하고, 구조실패 원인과 책임도 명확히 밝혀, 그에 따른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 그러나 정부는 귀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지방선거에 미칠 유불리를 따지며 꼼수를 부리고 있다. 그러다가는 더 큰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셋째, 특검제 도입, 특별법 제정, 범국민진상조사위원회 구성하라!

우리는 진실 규명을 검찰에만 맡길 수가 없다. 국가기관 불법대선 개입 수사만 하더라도 검찰은 신임을 크게 잃었다. 유가족과 국민들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특검제 도입을 요구하며, 안전한 나라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또한 국민 참여가 가능하며 국민 모두가 신뢰할 말한 즉, 유가족, 전문가, 국민 등이 참여하는 공신력 있는 범국민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 충북대책위는 전국 네트워크와 함께 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넷째, 박근혜 정부는 부실대응에 대해 책임지고, 안전사회를 위한 근본책을 마련하라!

국가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대통령의 의무이자 헌법적 가치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지 못한 대응으로 한명도 살리지 못한 구조 책임을 묻을 때에는 성역이 없다. 따라서 박근혜정부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추궁할 것이다. 또한 재발방지를 위해 한국사회의 구조적 불안을 해소하고 법제도 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시스템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으로, 우리는 5월 23일 ‘세월호 희생자 추모와 진실규명 충북촛불행동’을 기점으로 희생자에 대한 추모와 함께, 더 이상 슬퍼하지만은 않고 행동에 나서겠다는 시민행동선언을 발표하고 앞으로 진상규명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이러한 국민적 요구가 묵살될 시 이후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을 것임을 박근혜 정부는 하루빨리 깨닫고 현명한 대처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4. 5. 19

세월호 희생자 추모 및 진실규명 충북범도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