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오늘이 86일째입니다.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간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도 11명의 실종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했으며 진상규명은 한 치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실종자가 모두 돌아온다고 해도 세월호 참사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한 점 의혹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되지 않는 한, 관피아 척결을 통한 부패시스템이 해체되지 않는 한, 특별법 제정으로 안전사회 건설의 기틀을 마련하지 않는 한, 세월호 참사는 결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으로 여객선의 무리한 개조, 안전점검 미비, 선장과 승무원들의 승객대비 의무 불이행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고 직후 선내 상황의 오판 및 지휘체계 혼선과 해양관제시스템의 관제능력 부족과 해양경찰청의 초동대응 실패 등 실종자 구조와 수색 과정에서의 국가재난 위기대응시스템의 부재가 불러온 대 재앙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기업의 이익추구와 한국해운조합의 28년에 걸친 낙하산 인사 및 전관예우의 관행과 법이 허용한 선령(船齡)을 연장하는 규제를 푼 기업친화적인 정부정책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공공기관의 규제 완화를 주요 과제로 삼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과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의료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해마다 되풀이 되는 대형 사고에 입버릇처럼 재발방지를 약속하지만 그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고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정조사를 보면 책임지기 보다는 면피에 급급한 위정자들의 민낯을 보여 다시금 세월호 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특별법을 제정해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사고원인, 사고과정 및 정부의 무능한 대응 과정을 낱낱이 밝혀 재발방지를 위한 초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세월호 희생자 추모 및 진실규명 충북범도민대책위원회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또한 희생자 유가족과 함께 4.16 특별법 제정을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하며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진실규명을 위한 독립적 조사 기구를 설치하라!

둘째 성역 없는 조사를 위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라!

셋째 정부는 가족과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실질적 계획을 밝혀라!

2014년 7월 10일

세월호 희생자 추모 및 진실규명 충북범도민대책위원회,

세월호 참사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