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재벌 입점저지 충북도민대책위원회 출범식

 

 

“골목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
「유통재벌 입점저지 충북도민대책위원회」 출범식 기자회견

 

   일 시 : 6월 12일(월) 오전 11시
   장 소 : 충북·청주경실련 2층

 

 

<식순>
사회 : 이병관 충북·청주경실련 정책국장

 

 1. 참석자 소개
 2. 주요경과/취지/조직  : 최윤정 충북·청주경실련 사무처장
 3. 인사말  : 이창호 사회적기업활성화 충북네트워크 운영위원장
 4. 출범선언문 낭독  : 서덕선 청주시전통시장연합회 회장
                                정순배 청주생활용품유통사업협동조합 이사장

 5. 질의응답

 

 

■ 주요 경과 (2017년)
  3월  7일  이마트, 청주테크노폴리스 진출 입장 발표
  3월 16일  이마트, 청주테크노폴리스 진출 관련 기자회견(시청 브리핑룸)
  3월 24일  상인단체 대표들과 하남 스타필드, 신장시장 견학
  3월 29일  신세계(이마트) 청주테크노폴리스 입점저지 간담회
  4월 12일  재벌 쇼핑몰 입점저지 도민대책위원회 준비회의(1차)
  4월 28일  재벌 쇼핑몰 입점저지 도민대책위원회 준비회의(2차)
  6월  1일  재벌 쇼핑몰 입점저지 도민대책위원회 준비회의(3차)

 

■ 조직 구성
  ㅇ 운영위원회 : 각 참여 단체 대표로 구성
  ㅇ 공동운영위원장 : 
      정순배(청주생활용품유통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최윤정(충북·청주경실련 사무처장)
  ㅇ 사무국 : 충북·청주경실련(사무국장 : 이병관)

 

■ 참여 단체 (현재 12곳)

상인단체	청주시전통시장연합회 성안길상점가상인회 청주수퍼마켓협동조합 청주나들가게협의회 청주생활용품유통사업협동조합 (사)한국농산물중도매인연합회 충북지회 (사)드림플러스 상인회 제천상인운동본부
시민사회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회적기업활성화 충북네트워크 충북·청주경실련
기타	정의당 중소상공인위원회

 

 

 

“골목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
「유통재벌 입점저지 충북도민대책위원회」 출범선언문

 

  우리는 한때 대기업이 성장하면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할 것이고 서민들의 삶의 질도 함께 높아질 것이라 생각했던 적이 있었다. 대기업이 성장하면서 투자와 고용을 늘리고 이익을 사회와 공유할 것이라 기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양극화 심화, 비정규직 양산, 청년실업 증가, 정리해고와 조기퇴직의 일상화, 중소기업에 대한 횡포로 최악의 경제상황에 직면해 있다. 국민들이 희생하고 힘을 모아 성장시킨 대기업의 이익은 결코 아래로 내려오지 않았다. 낙수효과는 거짓이었다.

 

  우리는 한때 유통재벌이 지역에 들어오면 선진 유통환경이 구축되고 소비를 활성화시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던 적이 있었다. 그들이 지역에서 고용도 창출하고 이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할 것이라 기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유통재벌의 끝없는 탐욕과 횡포이다. 대형마트, SSM, 아울렛, 복합쇼핑몰의 진출로 골목상권 붕괴는 물론이고 자영업 전반에 빨간불이 켜졌다. 유통재벌이 창출한 일자리도 질 낮은 비정규직 일자리에 불과했다. 유통재벌은 서울로 해외로 이익을 빼돌릴 뿐, 결코 지역사회와 공유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운동 당시 “300만 소상공인, 600만 자영업자의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함으로써 역대 그 어떤 정부보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을 많이 추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중소상인 관련법은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중이고, 유통재벌의 지역경제 침탈과 골목상권 위협은 계속되고 있다.

 

  더구나 이마트의 청주테크노폴리스 진출 시도에서 보여지듯, 자치단체는 유통재벌 입점을 투자유치로 포장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형국이다. 한손으론 소상공인을 지원하면서 다른 한손으론 중소상인들을 압살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1993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대형마트가 들어선 지 24년이 지났다. 유통재벌은 고도의 마케팅으로 전략으로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은 물론 가치관까지 바꾸어 놓고 있다. 세상이 변했으니 상인들도 변해야 한다는 요구는 그 자체로는 틀린 말이 아니다. 하지만 고용불안으로 조기퇴직한 사람들이 자영업 창업으로 몰려들어 경쟁이 악화되고, 부동산 제도의 허점으로 장사가 될 만하면 임대료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또 언제 쫓겨날 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에서 장사를 해야 하고, 대기업이 자본력을 앞세워 좁은 골목까지 밀고 들어오는 현실 속에서 상인 개개인이 할 수 있는 변화와 혁신은 한계가 있다. 생존권이 위협당하고 지역경제가 초토화되는 상황에서 개개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극복하라고 요구한다면 국가와 자치단체가 왜 필요하겠는가?

 

  이에 우리 지역 소상공인과 사회적기업, 시민사회는 청주테크노폴리스를 비롯하여 충북도내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는 유통재벌 입점을 저지하기 위한 연대기구를 결성하여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우리는 유통재벌의 폐단을 시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문재인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갈 것이다. 이에 뜻을 같이하는 도내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린다.

 

  우리는 시민들과 소통하며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하나, 지역경제를 초토화시키는 유통재벌의 입점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하나, 문재인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국 중소상인단체 및 시민사회와 연대해 제도 개선 및 입법 촉구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
  하나, 유통재벌 유치에 앞장서는 단체장을 견제‧비판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하겠다.
  하나, 골목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선순환 경제를 위해 다양한 실천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

2017년 6월 12일
유통재벌 입점저지 충북도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