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까르푸 관련 이원종 지사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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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청주까르푸 관련 이원종 지사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

  1. 국민의 알권리와 공정보도를 위해 노고가 많습니다.

  2. 금일 청주까르푸 관련 이원종 충북도지사의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3. 이원종 충북도지사가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표명에 대하여 아직도 다수의 시민들이 교통혼잡으로 인한 교통불편을 겪으면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점, 청주지역 재래시장 상인들 및 중소유통상인들이 매출감소와 정신적 고통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점, 이원종 지사와 충청북도가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점등을 고려할 때 충분한 사과로 받아들일 수 없다.

  4. 교통영향심의시 사업주가 동의한 권고사항을 근거로 청주까르푸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재심의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하여, 재심의 결과에 대하여 사업주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로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법적 권한이나 수단이 없기 때문에 충청북도는 먼저 사업주에게 조속히 재평가를 자부담으로 실시할 것, 평가결과에 대하여 자부담으로 이행할 것에 대한 약속부터 요구하고 받아내야 할 것이다. 또한 충청북도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회의록에 권고사항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사업주는 동의서명을 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즉각 자료를 공개하여야할 것이다.

  5. 재심의 결과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을 이행토록 강력지도 하고 불이행시 교통유발금의 상향조정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하여 향후 충청북도의 소신있는 행정추진을 지켜볼 것이다.

  6. 관련업무에 대한 특별감사 실시로 잘못된 사항이 발견되면 관련자들을 엄중문책 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하여, 충청북도 건설교통국장 등 책임자들이 사전에 대형할인점이 입점하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발뺌하면서 심의위원을 교체한 것은 관례에 따른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심의위원들이 제출한 사전검토 의견서에 대형할인유통점 입점가능성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어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중요한 심의안건이 종료될 때까지 심의위원을 교체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상식이자 관례라는 점등을 볼 때 이원종 지사는 충청북도의 잘못부터 인정하고 즉각 건설교통국장 등 책임자에 대한 중징계부터 내려야할 것이다.

  7.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그동안 충청북도가 61개 재래시장에 대하여 268억원을 투자·지원하는 등 노력하였다고 밝혔는데,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의 잘못으로 재래시장이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되었다면 결과적으로 재래시장에 대한 투자·지원이 아니라 명백한 예산낭비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8. 따라서 이원종 지사의 기자회견을 통한 입장표명과 대책발표에 대하여 실망하지 않을 수 없으며, 당초의 계획대로 행자부에 주민감사청구, 이원종 지사에 대한 면담요구, 까르푸에 대한 불매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청주시재래시장협의회  청주환경운동연합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청주YMCA  청주YWCA

청주여성의전화  충북여성민우회  청주KYC  청주경실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