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산업폐기물 토론회 주제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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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산업폐기물 처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토론회




일시: 2002년 5월 20일(月) 14:00 / 장소: 청주C.C.C. 아카데미센터 비젼홀

◎ 주 최 : 푸른청주 21 추진협의회 산업경제위원회
◎ 주 관 : 청주경실련
◎ 후 원 :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 한국금고, 대흥환경
대일기업, 청룡환경, 한국산업공해연구소

【행 사 순 서】

1부. 개회식
■ 사 회: 이두영 간사(푸른청주 21 산업경제위원회)
■ 국민의례, 인사말

2부. 토론회
■ 사 회: 이장희 의장(청주경실련정책협의회)
■ 주제발표: 민경수 위원장(푸른청주 21 산업경제위원회)
「청주시 산업폐기물 발생현황 및 개선방안」
■ 지정토론:
김광렬 교수(충북대 환경공학과)
반무록 소장(금강환경관리청 청주출장소)
이병권 부장(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
채근석 사무관(충북도청 환경과)
하상만 과장(청주시청 청소과)

【주 제 발 표】

 

청주시 산업폐기물 발생현황 및 개선방안


민경수 위원장(푸른청주 21 산업경제위원회)


Ⅰ. 서론 ------------------------ 1
Ⅱ. 폐기물 발생현황 -------------- 2
Ⅲ. 폐기물 처리현황 -------------- 4
Ⅳ. 청주시 사업장 폐기물 관리여건
및 문제점 ---------------------- 6
Ⅴ. 개선방안 --------------------- 7
Ⅵ. 결언 ----------------------- 11

Ⅰ. 서론

최근 30여년간 숨가쁘게 달려온 산업화 및 도시화 과정에서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경제패턴은 국민들에게 물질적 풍요를 가져주었지만, 한편으로는 환경문제라는 심각한 부작용도 더불어 가져왔다.
이러한 환경문제 중 오늘날 가장 심각하게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것은 폐기물 문제가 아닐까 생각된다. 폐기물은 보는 시각과 사회 여건에 따라서 그 개념이 달라질 수 있으나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이라고 광의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발생원에 따라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과 산업현장에서 발생되는 사업장폐기물로 구분되고 있다.
과거 인간의 활동으로 발생된 폐기물은 자연의 정화작용에 의하여 분해되어 자연에 환원되었으나 산업화 이후 대량 생산, 소비체제가 도래하면서 폐기물의 발생량이 자연의 환경용량을 초과하고 있어서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매립장, 소각시설 등 인위적인 폐기물처리시설이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최근에 들어 폐기물은 양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한편 유해물질, 고분자 재료의 사용이 늘면서 질적으로 악성화되고 있어서 처리가 더욱 어려운 형편이다. 이로 인하여 폐기물 불법처리 및 매립지 부족 등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으며 NIMBY 문제, 엄청난 시설투자 등 사회경제적 문제가 수반되고 있다.
따라서 소모적인 대량생산, 대량소비체제를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형 사회경제체제로 전환해
나가야 하고, 그러고도 남는 최종처리 대상 폐기물은 경쟁력 있는 기술개발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들이 강구되어야 한다.
특히 생산활동으로 인하여 부득이 하게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의 경우 발생자 처리 원칙이 적용됨에 따라 개별 업체의 문제로만 흔히 치부되는 경향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사회적인 Infra 구축 및 미래지향적 처리 대안이 부재한 상태로 문제의 심각성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형편이다.
사업장폐기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생부터, 수거, 운반, 재활용, 처리 및 처분까지 모든 단계에서 공공위생, 경제, 공학, 자연보전 및 심미적 측면과 지역사회 의견 수렴에 기초하여 관리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향성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개념 하에 사업장폐기물의 적정관리는 폐기물의 모든 기능적 요소와 발생원부터 최종처분에 대한 사후관리까지 각 단계별 처리공정과 방법을 효율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최적화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장폐기물로 인한 지역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지역 산업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의 각계 구성원이 동참한 가운데 지역 산업폐기물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합리적이며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지역 산업폐기물 관리에 관한 대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략(첨부파일 참조)


Ⅵ. 결언

앞서 언급한 것처럼 청주시 사업장 폐기물과 관련한 근본적인 문제점은 정부의 사업장폐기물 감량화 지침 및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등 법 규제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청주시 사업장폐기물의 발생량은 증가추세에 있으며 폐기물 특성으로 인하여 재활용율이 부진하다는 점이다.
또한 발생된 사업장 폐기물을 적정 처리할 수 있는 지역 자체 기반시설이 전무한 실정으로 타지역 소재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함으로써 폐기물 처리비용 과다소요 등 업체의 경제적 부담 및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사업장폐기물의 경우 발생자 처리 원칙이 적용됨에 따라 개별 업체의 문제로만 흔히 치부되는 경향이 있어서 지역적 차원의 공동 대응, 정보 공유 및 개선방안 도출 등 협력노력이 부진한 형편이어서 지역 산업폐기물 문제는 방치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선 각 사업장에서는 모든 제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폐기물이 적게 발생될 수 있도록 환경 친화적 제품 개발을 통해 자원 및 원부재료 낭비를 줄이고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절감하여 경영성과를 창출하는 한편, 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유관기관 및 기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산업폐기물 재활용 관련 정보네트워크 구성 및 재활용성 폐기물 공동보관소 설치 등을 통한 재활용율 향상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소각로 등의 지역 공동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산업폐기물을 경제적이고 친 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역의 사업장폐기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생부터 처분까지 모든 단계에서 공공위생, 경제, 공학, 자연보전 및 심미적 측면과 지역사회 의견 수렴에 기초하여 관리하는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고 이를 추진하기위한 구심점을 시급히 마련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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