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100대 지방개혁의제 (목차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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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8일 ~ 26일까지 7회에 걸쳐 발표한 지방개혁의제 목차를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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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발표한 의제를 수정/보완하여...
5월 중순 경 지방개혁의제 정책자료집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 환경분야

상위 10대 의제

1. 신규댐 건설 및 댐재개발 사업중단
2. 공공기관의 환경파괴적 개발사업 전면 재검토
3. 수돗물 불소화사업 중단 및 환경친화적 하천관리로 전환
4. 인위적 하천정비 중단 및 환경친화적 하천관리로 전환
5. 한강/금강수계 물관리종합대책의 합리적 개선
6. 오송생명과학단지에 대한 생태형 도시개발 유도
7. 무분별한 광산개발 억제 및 폐채광(석)지 환경친화적 복원
8. 충북의 지붕, 국토의 생태축, 백두대간 보전방안 마련
9. 환경생태교육 활성화
10. 감량화를 전제로 쓰레기 처리시설 공급의 최소화

기타 주요의제

◇ 환경친화적 도시계획수립을 위한 조례 제정
◇ 지역의제 21사업의 총체적인 점검 및 운영의 내실화
◇ 산업체의 계획적 입주·관리를 통한 난개발 방지
◇ 환경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광역적 협력체계 구축
◇ 지자체 환경인력 확충 및 환경부서 강화·개편
◇ 농지보전 및 환경농업확대를 위한 대책마련
◇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물품 녹색구매 의무화
◇ 환경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장 직속자문기구 구성


■ 사회복지분야

노인복지 분야

1. 청주골 실버 카드제를 도입한다.
2. 장례 도우미센터를 개설한다.
3. 보건소 내 치매종합센터 신설 운영한다.
4. 치매주간보호센터 확충 및 지원을 확대한다.
5. 저소득층 노인의 약값 대납제를 시행한다.


장애인 분야

1. 저소득 중증 장애인 가구의 편의시설 설치 및 개·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2. 차상위 장애인 3, 4급 장애인까지 추가비용을 감안한 장애수당 지급을 실시한다.
3.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판기 설치시 우선허가를 통해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한다.
4. 장애인 접근권 및 이용권 확보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연차적 지원 계획을 수립한다.
5. 장애인의 인터넷 기본사용료를 무료로 한다.
6. 지방자치단체 기업체는 장애인 의무고용율 2%를 준수한다.


복지행정 분야

1. 자치단체에 자활전담팀을 설치한다.
2. 사회복지 시책 시민평가제를 실시한다.
3. 사회복지전문 행정체계를 구축한다.
4. 차상위 빈곤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충한다.
5. 생활보장위원회 조례 제정으로 위원회 기능을 강화한다.


지역복지 분야

1. 지역사회복지 계획수립을 위한 주민 기초욕구조사를 실시한다.
2. 충청북도 종합사회복지회관을 건립한다.
3. 사회복지 접근권 향상을 위한 대책을 수립한다.
4. 매년 사회복지대회를 개최한다.


■ 노동/실업분야

1. 충북도실업대책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강화
2. 충북지역 사이버 구인·구직망 통합운영
3. 공공근로 사업의 개선과 민간위탁 확대
4. 자활사업을 위한 국공유지 무상임대 지원
5. 택시업계 전액관리제 정착 및 완전월급제 실현
6. 사회적일자리창출
7.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
8. 충북대병원 정상화


■ 통일/인권분야

1. 노근리 평화인권교육장 설치
2. 외국인 노동자 인권상담소 설치
3. 지자체 차원의 민간교류 지원과 남북 교류협력사업 추진


■ 교통분야

1.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제정 및 정책개선안
2. 대중교통중심으로의 교통체계 재구축
3. 자전거 등 녹색교통의 활성화
4.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해 택시요금 영수증 발급 의무화


■ 지방정치/행정분야

지방정치
1. 도내 자치단체장 임기 중 당적변경 금지
2. 지방의원 해외 연수제도 개선을 위한 조례제정
3. 지방의원 윤리실천조례 제정
4. 지방의회 의장 선출방식 변경
5. 주민참여를 통한 의정활동 활성화 방안
6. 지방정치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지방행정
1 증평출장소의 독립자치단체 실현
2 청주, 청원 균형발전 위한 행정구역 개편방향
3 지방자치단체장의 체계적 공약관리와 공약이행 평가
4 자치단체 계약관련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청렴계약제 도입
5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회의장 업무추진비 공개
6 용역사업 선정 심의위원회 조례 제정
7 공정한 인사행정 제도 도입
8 복식부기 도입을 통한 회계제도 개선
9 자치단체 공금고 선정·운영 조례의 제정
10 보조금지원제도 및 민간위탁제도 개선을 방안 마련
11 시민참여 예산제도의 도입
12 행정정보공개(정보공표개념도입)조례의 제·개정
13 시민참가기본조례의 제정 및 시민참여의 제도화
14 도시계획 과정의 주민참여 활성화
15 지방의제21의 활성화를 위한 민·관·산 협력체계의 구축
16 지방자치단체 각종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17 광역자치단체장 산하에 지역균형발전추진 특별기구 설치


■ 지역경제/지역발전 분야

1. 하이닉스 반도체 정상화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
2. 조흥은행 본점의 청주이전과 지방금융산업의 육성
3. 호남고속철도 기점역 오송유치운동의 확산
4. 수도권 집중과 지역불균형 해소
5. 기업하기 좋은 지역 만들기


■ 소비자분야

1. 공공요금의 상승억제 대책수립
2. 공공서비스 요금결정에 소비자단체 참여비율 최소 25% 이상 확보, 심의위원의 권한확대
3. 소비자 보호를 위한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4. 소비자지원행정 강화,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
5. 소비자에게 정보 제공받을 권리 보장과 건강한 소비문화 촉진
6. 위해상품, 유해물질 노출에 대한 소비자안전보장과 전자상거래상의 소비자보호


■ 청소년분야

1. 청소년 정보문화센터를 건립하여야 한다.
2.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3. 청소년 보호시스템 구축을 강화하여야 한다.
4.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피해 예방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5. 청소년 아르바이트 알선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6. 탈학교, 가출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7. 학교 부적응 청소년을 위한 학교 사회사업 실시하여야 한다.


■ 문화분야

1. 충청북도 문예진흥기금 규모를 총액 150억 규모로 확대
2. 충청북도 내 작고 예술인 기념 사업을 전개
3. 소로리볍씨 출토토탄층 보존 방안 마련
4. 고인쇄박물관 운영의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
5. 청주시립예술단 운영 개선방안 마련
6. 시민문화감리제도 도입


■ 여성분야

행정 및 정치분야에서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과제

1. 여성정책 담당부서 강화와 여성관련 예산 확대
1) 여성정책 부서의 위상강화
2) 여성정책 예산 확대
3) 시군 지자체 여성정책 전담 기구 설치
4) 타부서와의 협조체제 강화
5) 공무원 양성평등교육 의무화

2. 지방정부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여성위원의 참여목표율 설정 및 확대

3. 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
1) 여성정치지도자 양성
2) 여성유권자 의식교육

4. 상위직 여성공무원의 수적 확대를 위한 할당제 도입
고위직 공무원 할당제 도입 및 수적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

5. 충청북도 여성회관 질적인 개선
가칭 충북여성발전센터 설치

여성의 빈곤화 방지를 위한 정책과제

1. 여성의 경제적 활동 참여확대를 위한 정책수립
1) 경제활동의 여성참여확대를 위한 관련 조례 제정 및 운영의 내실화
2) 여성창업의 적극적 지원 및 사업지도

2. 여성고용창출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를 개발 및 제도화
복지간병사업과 복지도우미 확대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정책과제

1. 보육의 공공성 확충
1) 보육조례제정
2) 보육예산 확보
3) 보육정책의 투명한 집행
4) 영아전담보육, 시간제 보육, 연장보육, 장애아통합보육, 방과후 보육 등 보육서비스의 다양화

여성인권보장과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과제

1. 여성인권보호 정책 확대
1) 가정폭력피해여성에 대한 보호서비스와 각종의 지원방안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
2) 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마련 및 종합적인 지원대책 마련
3) 미혼모, 성매매산업 유입 예방 및 보호에 대한 대책 마련
4)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2. 여성의 성상품화 방지

3. 여성노인복지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과제

1) 여성농업인 지위향을 위한 관련 조례검토 및 개정
2) 농촌의 남녀평등을 위한 의식교육 실시
3)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가도우미 제도 확대

여성장애인을 위한 정책과제

1. 여성장애인 전담 자녀양육도우미 서비스를 실시한다.

2. 임신, 출산, 자녀양육 대책 등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행정적 지원책을 마련한다.

3. 충북 여성장애인 직업재활센터를 건립,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