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청주시 출범비용 미지원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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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청주시 출범비용 국비지원 약속을 위반한
박근혜정부 규탄 기자회견

 

2013년 10월 1일(화) 오후2시
정부 세종청사 총리실 정문 앞

 

< 진행순서 >

사 회 : 이두영 청원· 청주통합시민협의회 사무국장

1. 개 회
2. 참석자 소개
3. 인사말
- 김광수 충북도의회 의장
- 이상훈 청원·청주통합 시민협의회 위원장
4. 규탄발언
- 참석자 중
5. 기자회견문 낭독
- 임기중 청주시의회 의장, 이의영 청원군의회 의장
6. 질의응답
7. 항의서 전달
8. 폐 회

충청북도의회, 청주시의회, 청원군의회,
청원· 청주통합 시· 군민협의회,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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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

 

통합 청주시 출범비용 국비지원 약속을 위반한
박근혜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박근혜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열고 2014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 달리 통합 청주시의 출범에 소요되는 직접비용이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그뿐만이 아니다. 오늘까지 예산반영을 전혀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는커녕 어떠한 해명도 없다. 이에 우리는 대선공약을 지키지 않는 박근혜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박근혜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청주․청원 통합이 충북발전의 옥동자이므로 특별법의 취지대로 행정적․재정적 통합비용과 지방교부세를 차질 없이 지원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였다. 그리고 정부의 167개 지역공약 이행계획에 충북지역 최우선 사항으로 확정한 바 있다. 그런데도 단 한 푼의 예산도 반영하지 않은 것은 대선공약을 이행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선거에서 표를 얻고자 160만 충북도민을 철저히 속인 것이나 다름없다.

청원· 청주의 자율통합은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전 정부 때부터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을 수차례 약속하였다. 또한‘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과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 특별법’에 지원근거가 명시되어 있어,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단 한 푼도 새해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160만 충북도민을 우롱하는 것으로 대선공약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가 많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겪고 있는데다 통합에 소요되는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성공적인 통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통합 청주시가 성공적으로 출범하기 위해서는 행정정보시스템통합 사업비 115억 원, 통합시 청사 건립을 위한 설계비 76억 원, 청사정비․재배치 및 임시청사 건립비 69억 원 등 직접경비 총260억 원이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되어 적기에 지원되어야한다. 따라서 정부가 충분하게 지원하지 않을 경우 통합 청주시의 성공적인 출범은 고사하고 최악의 경우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통합자체가 무산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가 져야한다.

이에 우리는 박근혜대통령과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그동안 160만 충북도민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겨준 것에 대하여 즉각 사과하고 이제라도 국회의 예산심의과정에서 여· 야에 협조를 요청해 통합 청주시 출범에 소요되는 직접비용 전액을 반영하겠다고 약속하라. 만약,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160만 충북도민과 함께 강력한 대정부투쟁에 나서는 한편, 대선공약을 위반하고 충북도민을 무시한 책임을 엄중히 묻기 위해 강도 높은 도민행동에 돌입할 것이다.

 

2013년 10월 1일

충청북도의회, 청주시의회, 청원군의회,
청원· 청주통합 시· 군민협의회,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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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의 서 >

 

박근혜대통령과 국무총리에게
통합 청주시 출범비용 국비지원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항의서

정부는 지난달 26일 대통령께서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열고 2014년도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160만 충북도민들이 염원해온 통합 청주시의 출범에 소요되는 직접비용이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까지 예산반영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사과는커녕 어떠한 해명도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대선공약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과 정부에 강력히 항의의 뜻을 전달하면서 국민과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박근혜대통령께서는 지난 대선에서 “청주․청원 통합이 충북발전의 옥동자이므로 특별법의 취지대로 행정적․재정적 통합비용과 지방교부세를 차질 없이 지원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167개 지역공약 이행계획에 충북지역 최우선 사항으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단 한 푼의 예산도 반영하지 않은 것은 대선공약을 이행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이는 선거에서 표를 얻고자 160만 충북도민을 철저히 속인 것이라 하여도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청원· 청주의 자율통합은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정부 때부터 성공적인 통합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수차례 약속하였고,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여· 야 모두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공약한 충북지역 최대의 숙원사업일 뿐만 아니라 관련법까지 제정해가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하고 있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이미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과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 특별법’에 지원근거를 명시하여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새해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한 푼도 반영하지 않은 것은 160만 충북도민을 우롱하는 것으로 대선공약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지하다시피,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가 많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겪고 있는데다 통합에 소요되는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성공적인 통합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현재 통합 청주시가 성공적으로 출범하기 위해서는 행정정보시스템통합 사업비 115억 원, 통합시 청사 건립을 위한 설계비 76억 원, 청사정비․재배치 및 임시청사 건립비 69억 원 등 직접경비 총260억 원의 예산확보가 매우 절실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필요한 예산을 적기에 지원하지 않을 경우 통합 청주시의 성공적인 출범은 고사하고 최악의 경우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통합자체가 무산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박근혜대통령과 정부가 져야합니다.

우리는 박근혜대통령과 정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동안 160만 충북도민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겨준 것에 대하여 즉각 사과하고 이제라도 국회의 예산심의과정에서 여· 야 대표와 의원들에게 협조를 요청해 통합 청주시 출범에 소요되는 직접비용 전액을 반영·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통합 청주시의 성공적인 출범은 물론, 국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160만 충북도민과 함께 강력한 대정부투쟁에 나설 것이며, 박근혜대통령과 정부가 대선공약을 위반하고 충북도민을 무시한 책임을 묻기 위해 강력한 도민행동도 불사할 것입니다.
끝으로, 통합 청주시가 성공적으로 출범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소요되는 직접비용 전액을 국비로 지원해 주실 것을 재차 촉구하면서 박근혜대통령과 국무총리의 무궁한 건승을 기원합니다.

 

2013년 10월 1일

충청북도의회, 청주시의회, 청원군의회,
청원· 청주통합 시· 군민협의회,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대표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