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특별법3 행정도시특별법 합헌결정 환영 성명(지방분권국민운동) “행복도시 합헌결정은 사필귀정” 분권-분산 가속 페달 밟아야한다! 헌법재판소가 24일 최상철 이석연 등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이 제기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헌법소원사건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 것은 시대흐름과 민심을 정확히 파악해 내린 사필귀정의 결과이다. 시대정신을 간과한 채 '관습헌법'이라는 무리한 논거로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던 헌법재판소가 그 내용을 대폭 수정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합헌성을 인정한 것은 뒤늦게나마 다행이며 합리적이고도 현명한 판단을 내린 헌재에 경의를 표한다. 특히 위헌결정이 몰고 올 엄청난 국정혼란과 국론분열을 차단하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가속도를 낼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우리는 헌재의 역사적 결정을 높이 평가하고자 한다. 아울러 우리.. 2005. 11. 24. 행정도시특별법 위헌확인소송 선고와 관련한 대응계획 행정도시특별법 위헌확인소송 선고와 관련한 대응계획 1. 행정도시특별법의 합헌선고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고가 많습니다. 2. 신행정수도지속추진범충북도민연대(이하 ‘도민연대’)는 행정도시특별법 위헌확인소송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오는 24일 오후 2시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늘 오전 7시 30분 30여명의 대표자들이 모여 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내리도록 선고당일 상경해서 집단방청을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행동하기로 결의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3. 적극 취재 보도 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참고로 11월 24일 연기주민대책위에서도 헌법재판소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가. 선고 하루 전인 11월 23일 12시 운천동 풍남문 전주식당에.. 2005. 11. 22. 행정도시 합헌결정으로 국민통합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에 함께 할 것을 촉구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합헌결정으로 국민통합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에 함께 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위헌확인 소송 선고를 앞두고 심각한 우려를 감출 수가 없다. 지난 10월 27일 확정판결이 날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위헌확인 소송에 대한 선고는 자꾸 미뤄지고 있다. 이것은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 위헌결정의 전철을 되풀이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신행정수도에서 축소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국민통합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대승적으로 수용한 우리로서는 결코 꿈에서도 상상하기 싫은 우려가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수도권 이기주의와 기득권에 집착한 일부세력은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위헌확인 소송 선거를 앞두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마치 수.. 2005. 11.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