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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개혁의제4

충북지역 100대 지방개혁의제 (목차정리) - 4월 18일 ~ 26일까지 7회에 걸쳐 발표한 지방개혁의제 목차를 정리한 것입니다. - 프린트는 첨부파일을 이용하기 바랍니다. - 지금까지 발표한 의제를 수정/보완하여... 5월 중순 경 지방개혁의제 정책자료집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 환경분야 상위 10대 의제 1. 신규댐 건설 및 댐재개발 사업중단 2. 공공기관의 환경파괴적 개발사업 전면 재검토 3. 수돗물 불소화사업 중단 및 환경친화적 하천관리로 전환 4. 인위적 하천정비 중단 및 환경친화적 하천관리로 전환 5. 한강/금강수계 물관리종합대책의 합리적 개선 6. 오송생명과학단지에 대한 생태형 도시개발 유도 7. 무분별한 광산개발 억제 및 폐채광(석)지 환경친화적 복원 8. 충북의 지붕, 국토의 생태축, 백두대간 보전방안 마련 9. 환경생태교육 활성.. 2002. 5. 2.
충북지역 지방개혁의제 (노동·실업, 통일·인권 & 교통) ※ 지방개혁 100대 의제선정 결과발표 3번째입니다. ※ [충북정치개혁연대] 홈페이지는 www.ngocb.or.kr 입니다. 충북지역 지방개혁의제 (노동실업·통일인권) 그동안 노동·실업, 통일·인권 분야의 정책은 중앙정부의 주도로 모든 정책을 추진하여 왔기 때문에, 지자체의 관심과 노력이 매우 부족하였다. 그러나 IMF외환위기 이후 지방경제의 침체 및 지방산업의 붕괴 등으로 노동·실업의 문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지자체가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어야할 정책과제가 되었고, 통일·인권 분야 역시 정부주도를 벗어나 민간주도의 교류와 협력, 그리고 경제협력 차원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어느 때보다 지자체의 노력과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시민단체의 입장에서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현 가능한 .. 2002. 4. 22.
충북지역 100대 지방개혁의제 (사회복지부문) ※ [충북정치개혁연대] 홈페이지는 www.ngocb.or.kr 입니다. 자료집 목차 취지문 노인복지 분야 1. 청주골 실버 카드제를 도입한다. 2. 장례 도우미센터를 개설한다. 3. 보건소내 치매종합센터 신설 운영 한다. 4. 치매주간보호센터 확충 및 지원을 확대한다. 5. 저소득층 노인의 약값 대납제를 시행 한다. 장애인 분야 1. 저소득 중증 장애인 가구의 편의시설 설치 및 개ㆍ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2. 차상위 장애인ㆍ3,4급 장애인까지 추가비용을 감안한 장애수당 지급을 실시한다. 3.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판기 설치시 우선허가를 통해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한다. 4. 장애인 접근권 및 이용권 확보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연차적 지원 계획을 수립한다. 5. 장애인의 인터넷 기본사용료를 무료로 한다. 6.. 2002. 4. 19.
충북지역 100대 지방개혁의제 선정·발표 (환경) 충북지역 100대 지방개혁의제 선정·발표 - 환경부문 10대 지방개혁의제 - 일 시 : 2002. 4. 18 오전 11시 장 소 : 충북정치개혁연대 사무실 식 순 1. 개 회 2. 인사말 3. 지방개혁의제 발표 취지 및 개요 4. 환경부문의제 발표 취지 및 개요 5. 환경부문의제 선정결과 발표 ·환경부문의제 기타 의제 발표 ·환경부문의제 10대 의제 발표 6. 질의 및 답변 7. 폐 회 충 북 정 치 개 혁 연 대 충북지역 지방개혁 100대 의제 선정 1. 취지 지방자치 10년동안 치러진 지방선거는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향상'을 위한 정책선거의 풍토가 조성되지 않아, 지역발전을 이루기 위한 '축제의 장'이 되지 못하였다. 공선협의 공명선거캠페인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풍토를 조성하는데 많은 기여를.. 2002.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