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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원회4

지방분권 정책수립과 충청권 주요과제 채택 촉구 공동 기자회견문 지방분권 정책수립과 충청권 주요과제 채택 촉구 충청권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일시 : 2013년 1월 16일(수) 11시 장소 : 세종시 총리실 앞 지방분권 정책수립과 충청권 주요과제 채택 촉구 충청권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 기자회견 배경 - 지난 이명박 정부의 지역정책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도 없었고 오히려 걸림돌이 되었음. 지역정책의 중심가치가 참여정부의 균형‧혁신‧분산에서 이명박 정부 들어 상생‧경쟁‧분권으로 전환되면서 지역정책에서 ‘균형’이란 가치가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지방분권’조차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 -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경쟁력 중심의 지역정책을 추진한 결과 초국적 자본의 핵심거점지역인 수도권의 집중은 더욱 강화.. 2013. 1. 16.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에 즈음한 입장 균형발전 · 지방분권 정책수립과 국정 주요과제 채택을 촉구한다 드디어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인수위원회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과정에서 제시하고 약속한 공약과 정책비전을 정부 출범이후 추진하기 위한 정책기조와 얼개를 만드는 것이다. 많은 정책과제 중에서도 지방분권 정책은 정치, 경제, 문화, 복지 등 많은 분야에 걸쳐있는 포괄적인 정책이므로 무엇보다 개별 정책들을 연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 , , , , , 등 이미 대선과정에서 시민사회, 학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균형발전 지방분권 전국연대(이하 전국연대)”에서 제시한 11대 정책의제를.. 2013. 1. 9.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의 간담회 결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의 간담회 결과 취재·보도 요청 1. 국민의 알권리와 공정보도를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2. 지방분권국민운동은 대통령직인수위와 1월 21일(화) 오후4시-6시 30분 인수위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노무현 당선자가 지난해 12월 8일 지방분권국민운동과 체결한 지방분권대국민협약서를 이행하기 위한 협의를 지방분권국민운동이 요구하여 마련되었으며, 지방분권국민운동에서는 김형기 대표자회의 의장을 비롯한 전국의 지방분권국민운동 임원들(충북본부-이두영 사무처장 참석), 인수위에서는 김병준 간사위원과 성경륭 인수위원 등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국정과제 Task Force팀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3. 간담회 진행은 양측이 .. 2003. 1. 22.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협의자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세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협의자료 2003. 1. 21 ◇ 지방분권 추진관련 핵심요구사항 ◇ 1. 지방분권국민운동과의 국민협약을 실천하기 위한 실무협의기구를 설치할 것. 2. 지방분권특별법 제정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치와 입법시한 지방분권개혁의 내용을 확정할 지방분권추진위원회와 추진기획단을 조속히 출범시킬 것 지방분권추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으로 하되 4년 한시적 위원회로 할 것. 위원회의 위원은 분권적 사고를 갖는 인사로서 과반수는 수도권 이외의 지방에 거주하는 인사로 임명할 것. 행정사무, 재정, 인원을 일괄적으로 이양하는 지방분권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 지방분권특별법에는 행정분권과 재정분권의 구체적 실천방법을 포함시키고 지방분.. 2003.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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