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법 개정안4 유통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입장 규제범위 대폭 축소된 채 유통법 개정안 통과 월 3일이내 의무휴업, 오후10시부터 영업제한하기로 한 합의안 후퇴 유통재벌의 줄소송과 언론길들이기, 결국 대형마트 규제 폭 축소로 귀결 롯데마트 비하점은 개정 유통법 시행 전이라도 의무휴업에 동참해야 할 것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이 어제(1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지난해 11월 16일 국회 지경위원회에서 통과된 개정안이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의 반발로 계류된 지 40여 일만이다. 여야는 새해 예산안 통과 등과 맞물려 당초 개정안보다 대폭 축소된 내용으로 유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쟁점이 됐던 영업시간 제한은 당초 개정안인 오후10시~익일 오전10시에서 자정~익일 오전10시로 축소됐고, 의무휴업일 역시 월 3일 이내에서 이틀로 줄어들었다. 대.. 2013. 1. 3. [긴급] 내일로 예정된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 취소 안내 새누리당, 규탄 여론에 밀려 유통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합의 내일 개최키로 한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 취소 향후 법안 통과 여부 지켜보고 공동행동에 나설 것 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오늘(21일) 오후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합의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사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민주통합당 이춘석 의원은 간사협의를 통해 유통법 개정안을 상정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 이에 충북지역 상인단체와 시민단체의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은 일단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향후 유통법 통과 여부를 지켜보고, 만일 유통법 통과가 무산될 시 다시 공동행동에 나설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3. 지역 언론의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착오 없시기길 부탁드립.. 2012. 11. 21. 대형마트 영업규제효과 보도에 대한 입장 대형마트 규제, 더 이상 하지 말자는 정부 국회 유통법개정안 처리전, ‘효과없다’ 용역조사결과 발표로 김빼기 의무휴업 중단사태 속,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전통시장에 도움이 안된다며 여론몰이 중소상인·시민단체, 18일(화) 오전11시 전국 동시다발 ‘중소상인살리기 대책 촉구 기자회견' 예정 오늘 모든 언론이 “대형마트 규제, 효과없다”는 내용의 기사를 쏟아냈다. 지식경제부(지경부)가 AC닐슨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이 시행된 날 전통시장 매출이 ‘그다지’ 늘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중소 협력업체들의 매출과 수익은 ‘상당 부분’ 줄어들었다고 한다. 정부는 자세한 용역 결과를 오는 17일(월) 발표한다고 한다. 우리는 자세한 용역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언론에 흘리는 .. 2012. 9. 12. 대형마트의 줄소송 제기 규탄 성명 강동, 송파에 이어 군포, 동해, 속초, 밀양까지 확산 대형마트의 휴일 영업재개와 소송 남발을 규탄한다! 의무휴업조치 무력화하는 대형마트 줄소송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회는 유통법 개정안(매주 휴무제)을 조속히 처리하라! 1.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취소 사태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수원지법 ․ 창원지법 ․ 강릉지원이 최근 대형마트 측에서 제기한 ‘의무휴업조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소송’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측은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오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는 데다, 그때까지 영업 규제를 유지하면 대형마트 측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 군포와 강원도 동해와 속초, 경남 밀양 지역 대형마트와 SSM은 의무휴업일인 이번주 .. 2012. 7. 1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