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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요금 인상3

충청북도 시내(농촌)버스 요금인상에 대한 우리의 입장 충청북도 시내(농촌)버스 요금인상에 대한 우리의 입장 충북도는 오늘 경제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시내버스 요금을 평균 17.6% 올리는 인상안을 의결하였다. 충북도민과 시민사회가 함께 요금조정의 절차적 문제와 충북도청의 일방적 추진에 대해 수차례 문제점을 지적하였음에도 충북도민의 의견은 묵살하고 인상안을 강행하였다. 충북도는 도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중요정책들은 결정하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주민공청회 등의 최소한의 절차는 고사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의 요금인상을 결정한 독선적 행정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러한 충북도의 독선적인 행정은 비단 시내버스요금인상에서뿐만 아니라 최근 도정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2007. 3. 14.
충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의견서 전달 충청북도 경제정책심의위원회는 충북도의 업계이익 대변하는 버스요금인상안을 보류해 주십시오! 충청북도는 지난 2월 27일 충북의 시내(농어촌)버스 요금을 평균 17.6% 인상하는 안을 충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부당한 절차와 외면당한 도민들의 의견수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버스요금 인상안 철회와 지난 2004년 공동조사실시에서 약속했던 제3의 전문기관과 민관 합동으로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 이행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충청북도는 시민사회의 의견을 묵살하고 2004년 시민사회의 의견이 마치 서류조사의 전문기관 용역이었던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며 소모적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분명히 밝히지만 2004년 민관공동실사단에서의 가장 큰 문.. 2007. 3. 14.
버스요금 인상과 관련한 충북연대회의 의견서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버스요금 인상과 관련한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의견서 충북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지난 10월 버스요금(율) 조정을 위한 민관공동실태 조사를 하였습니다. 이는 보다 나은 충북도의 버스요금 정책을 위한 참가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사도 마찬가지로 업체가 제출한 서류에만 근거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충북의 버스업체는 80~90%이상이 현금수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선별 일일 수입금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업체가 많았습니다. 이는 경영의 방식이 아직도 투명하지 못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버스업체의 적자경영을 이유로 격년으로 이루어지는 버스요금 인상은 충북도의 편의행정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90%이상이 현금수입임에도 불구하고 요금함 실사는 전혀 이루.. 2004.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