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5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규제 완화에 대한 입장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규제완화는 공공성 훼손으로 직결될 것 수도권 과밀집중 심화,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조치 - 임대주택 의무규정 폐지, 민간출자비율 제한 완화 즉각 철회되어야 - 막대한 개발이익 환수 방안 없는 개정안 시행 중단하라! 국토교통부는 오늘(11일), 지난 3월에 개최된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와 지역발전회의에서 발표한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및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도시의 정체성을 확보하며 적정한 성장관리를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자연환경 보전이라는 공공.. 2014. 6. 11. 박근혜 정부 규제완화정책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토론회 자료 박근혜 정부 규제완화정책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토론회 가. 일 정 : 2014년 5월 29일(목) 오후2시, 충북발전연구원 대회의실 나. 주 최 :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다. 공동주관 :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충북발전연구원, 충북경제사회연구원 가. 주제발표 : 원광희 충북발전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나. 좌 장 : 이상선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운영위원장 다. 지정토론 : 김기홍 광주경실련 사무처장 김영식 서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 류종현 강원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상준 중부매일 논설실장 이두영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집행위원장 2014. 5. 29. 박근혜정부 규제완화정책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정책토론회 발제문 박근혜정부 규제완화정책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정책토론회 ´14. 3. 25.(화) 오후1시30분, 국회의원회관(제3세미나실) ○ 주 최: 지역균형발전협의체 ○ 공동주관 : 충북발전연구원·균형발전 지방분권 전국연대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전국균형발전지방정부협의회 ○ 행사내용 1부. 개회식 2부. 토론회 • 1주제 : 정부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한 문제점과 비수도권의 대응전략 (원광희 충북발전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2주제 : 수도권 집중의 구조적 문제점과 박근혜 정부의 정책 과제 (변창흠 세종대학교 교수) • 지정토론 - 좌장 이만형(충북대학교 교수) - 토론자(가나다순) 강현수(충남발전연구원장) 김기홍(광주경실련 사무처장) 김중석(강원도민일보 사장) 김현호(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발전연구실장) 나소열(전국균.. 2014. 3. 25. 수도권규제완화 저지 충북지역 민·관·정 공동대책위원회 결성 공동 대응방안 마련해 적극 추진키로 결의 상설협의체로 가칭)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협의회 설치 적극 추진 1. 충북지역 민·관·정 대표자들은 오늘 오후3시부터 충북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수도권규제완화 저지 민·관·정 공동대책회의”를 열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규제완화를 반드시 저지하기 위해 “수도권규제완화 저지 충북지역 민·관·정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는 한편, 공동의 대응방안 등을 붙임과 같이 마련해 적극 실행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2. 공대위는 정부가 내일(5월1일) 투자활성화방안을 발표하면 실행위원회에서 신속히 검토·분석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3.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적극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록 1부. 수도권규제완화 저지 민·관·정 공.. 2013. 4. 30. 수도권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완화 추진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특정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한 수도권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완화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 하이닉스 반도체 이천공장 관련 - 1. 전국의 시민환경단체로 구성된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는 어제 날짜로 환경부에 「팔당,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일부 개정안과 「한강유역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 배출시설 지정」일부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제출하였습니다. - 정부는 환경기술의 발전으로 오염물질을 수질, 수생태계에 영향이 없는 수준으로 고도처리 하는 시설이 가능해서 폐수무방류 시설에 준하는 설치를 추가 허용하겠다고 함 - 지난 2008년 하이닉스반도체 이천공장의 구리공정으로의 전환허용 요청에 대해 무방류시스템을 전제로 이를 허.. 2010. 2.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