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18 <연대>SK하이닉스는 LNG발전소 건설 계획을 당장 철회하라! 청주시민의 생명보다 기업의 이익이 중요한가? -SK하이닉스는 LNG발전소 건설 계획을 당장 철회하라! SK하이닉스가 청주 테크노폴리스 부지에 570MW급 LNG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규모는 지금 가동이 중단된 고리원전 1호기(587MW)와 맞먹는 수준이며 청주지역난방공사의 2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에서 그동안 우려한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이 현실화 된 것이다. 석탄화력발전에 비해 대기오염물질을 덜 배출한다는 이유로 LNG발전을 친환경이라고 포장해서 말한다. 하지만 LNG도 화석연료이고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인 질소산화물(NOx)이 다량 배출되며, 이산화탄소(CO2)의 배출량도 상당하다. 얼마 전 한국경제신문의 보도에서는 LNG발전소에서 일산화탄.. 2019. 5. 28. [연대]시민의 생명 위협하는 클렌코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 규탄한다! 시민의 생명 위협하는 클렌코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 규탄한다! “클렌코(진주산업)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클렌코의 손을 들어줬다.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판결에 85만 청주시민 모두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4월 24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에서 진행된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사건번호 2018구합2167)”에서 법원은 청주시의 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클렌코는 2017년 서울동부지검과 환경부의 합동단속에서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초과와 과다소각으로 적발되었다. 이에 청주시는 클렌코에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다. 그럼에도 클렌코는 반성은커녕 오히려 이를 부당하다며 청주시를 상대로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 2019. 4. 24. [연대] 클렌코 허가취소 처분 정당하다! 클렌코 허가취소 처분 정당하다! 법원은 청주시민의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판결을 하라! 미세먼지는 이제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문제를 넘어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 재난’이 됐다. 지난 3월 13일 국회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일주일간 이어지자 그동안 미뤄왔던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여덟 개나 통과시켰다. 미세먼지를 재난에 포함시켰고 어린이집, 키즈카페,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게 되었고 LPG차량도 누구나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대기오염총량제’ 시행의 근거가 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수도권만 시행되고 있던 대기오염총량제를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 정도로 국민들의 미세먼지 걱정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가.. 2019. 4. 18. [연대]청주시장이 방치하는 미세먼지가 사람 잡는다! 청주시장이 방치하는 미세먼지가 사람 잡는다! 85만 청주시민의 명령이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도시공원을 지켜라! - 도시공원 지키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가장 현실적 방법 - 4월 9일 한범덕 청주시장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제에 따른 대응 방안으로 민간공원개발(아파트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민·관거버넌스(이하 거버넌스)의 활동이 나름 의미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거기까지다. 실제 발표 내용을 보면, 짧게는 5개월의 민·관 거버넌스 활동, 길게는 몇 년에 걸친 시민사회의 도시공원 보전 요구를 완전히 묵살한 발표다. 청주시의 그 동안 입장인 아파트 건설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미세먼지 저감을 바라는 85만 청주시민의 요구도 함께 묵살됐다. 청주시는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기 위한 실효.. 2019. 4. 15. <연대>청주 미세먼지 저감 7대 정책제안 기자회견 청주 미세먼지 저감 7대 정책제안 기자회견 85만 청주시민의 숨 쉴 권리를 보장하라! - 2019년 3월 26일(화) 오전 11시 - 청주시청 본관 앞 ○ 정부와 국회가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는 등 이제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들의 ‘걱정거리’를 넘어 ‘생명 안전의 문제’로 확대 되었다. ○ 특히 청주시는 미세먼지 농도 전국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시민들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강력한 정책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청주시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은 보여주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미세먼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 이에 미세먼지시민대책위원회는 청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7가지 정책을 제안한다. 1. 사업장 배출허용기준 강화조례 제정 - 전국 미세먼지의 38% 사업장 배출 - 청주시.. 2019. 3. 26. <연대>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미세먼지는 재난이다! 충북도는 재난 해결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시행하라! - “충북 경제 4% 실현”, “미세먼지 40% 저감”으로 바꿔야 할 때 - 지난 3월 13일 국회는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등 미세먼지 대책 법안 8건을 통과시켰다.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지역을 확대하고, 사회재난 정의에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재난으로써 관리하도록 한 것이다. 사회재난으로 규정할 만큼 미세먼지는 이제 ‘걱정거리’를 넘어 ‘생명 안전의 문제’로 확대되어 우리의 삶 깊숙이 침투하였다. 그런데 충북도의 실상은 어떤가? 충북에 미세먼지 주의보와 경보는 올해에만 40회 이상.. 2019. 3. 18.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