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연기군청 연대지지방문 기자회견

 

 

정부는 세종시 계획을 원안대로 추진하라!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원칙을 분명하게 밝히고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정책도 더욱 가속하여 추진하라

지방분권국민운동 광주전남본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가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을 취해 추진되고 있는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정책도 더욱 가속하여 추진해야 한다.

최근 정부는 세종시 계획을 수정하여 기업도시 등의 형태로 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가 제정한 특별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다. 이렇듯 법률에 의해 추진되는 정책을 대통령과 총리의 말 한마디에 뒤집는 것은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반민주적 행태이며,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행위이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뿐만 아니라 취임 후에도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해 중단 없는 추진을 거듭 약속했다. 그러나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입장 때문에 전국의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는 제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실례로 광주전남 혁신도시로 이전할 예정인 상당수의 공기업들이 혁신도시 매입을 늦춘 채 정부의 눈치만 보고 있음에도 정부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일관성을 상실한 정책추진은 사회적 불신을 낳고 정책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뿐이다.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요구한다. 정부는 세종시 건설을 원안대로 추진하라. 그리고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도 더욱 가속해서 추진하라. 그것만이 정부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적 갈등을 방지하는 길이며,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피할 수 없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2009년 11월 21일

 

지방분권국민운동광주전남본부, 광주YMCA, 광주경실련, 광주연구소, 전남시민사회연대회의, 광주전남 혁신도시 정상추진대책위원회

 

행정ㆍ혁신도시 공동연대투쟁 성명서

이명박대통령은 2007년 대선기간 중 혁신도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취임 후 혁신도시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형성되는 틈을 중앙언론에서 지난해 4월 15일 혁신도시 재검토논란이란 불을 지펴, 지방의 커다란 저항에 직면한 적이 있다

정작 혁신도시 주인공이 될 이전기관은 2009년 예산에 부지매입비와 청사설계비를 확보하고도 차일피일 미뤄 이전업무 추진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전 정권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매도하고 대한민국 법도 무시하는 오만으로 천문학적인 4대강 살리기에 예산을 투입하고 행정도시ㆍ혁신도시를 죽이는 현실이다.

수도권은 과밀화로 미어터져 도시경쟁력이 약화되고 지방은 공동화로 텅텅 비어 아기울음소리가 사라지고 예식장보다 장례식장이 많아지는 상황이 바로 대한민국이다.

진정 지방을 위하고 수도권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버리려면 행정도시 원안 추진과 혁신도시 정상 추진을 하여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문화가 발전하고 서울에서 목포까지 경제가 발전하는 국가균형발전을 이룩하여야 한다.

행정도시 건설을 수정하고 혁신도시 건설을 미루는 이명박 정부와 행정도시 수정을 요구하는 한나라당 정치인은 국민의 삼판을 받을 것이다.

나주 혁신도시 지역주민은 전국 혁신도시와 행정도시 주민과 연대하여 반드시 행정도시 원안, 혁신도시 정상 추진 건설을 위하여 투쟁할 것이다.

 

2009년 11월 21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