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지방분권의날에 즈음한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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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의 지방말살정책을 규탄하며
행정도시․혁신도시 원안추진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오늘은중앙집권과 지역감정과 지역불균형의 극복을 위해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국민운동」”이 주도가 되어 선언한 ‘지방분권의 날’이다. 지금으로부터 7년 전, 2003년 11월 18일 오후3시 여의도공원에 지방과 고향을 살리기 위해 전국에서 1만여 명의 국민들이 모여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 제정촉구 국민대회”를 개최하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지방분권의 날’을 선언한 것이다.

2. 지방분권의 날은, 오랫동안 우리를 짓눌러왔던 중앙집권으로부터 자유를 선언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날이다. 또한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우리나라의 수도권과밀집중과 지역불균형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고, 지역을 수탈하는 중앙세력에 맞서 구국의 이념으로 수도권 양심세력과 2천5백만 지방민들이 정파와 지역을 초월한 역량결집으로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등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의 제정을 국회와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하여 12월 29일 국회 본회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3. 그러나 지방살리기 3대 입법이 이뤄지고 나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으로 수도권의 과밀이 해소되고 지방이 살 것이라는 기대는 중앙집권주의자들과 수도권 보수 기득권 세력들의 반발과 거부로 엄청난 시련을 겪어야만 했고, 7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지방은 또다시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 중앙집권주의자들과 수도권 보수 기득권 세력들은 행정수도건설에 대하여 위헌소송을 제기해 행정 도시로 전락시켰고, 그것도 모자라 이명박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행정도시를 백지화시키고 기업도시로 바꾸려 하고있다.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는 이명박 정권의 수도권규제철폐와 4대강 사업추진으로 사실상 중단된 상태로 성공여부가 매우 불투명하다.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특별행정기관 지방이관과 자치경찰제 도입은 오리무중이며, 중앙집권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구역개편추진과 중앙정부 주도의 자치단체 통합만이 난무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균형발전과 지역혁신의 철학과 개념이 빠진 지역불균형발전특별법으로 전락하였고,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규제완화’라는 참여정부가 수립한 원칙은 수도권규제철폐로 무너졌고, 기초생활권,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 등 3단계 지역발전 전략은 올 상반기까지 계획을 확정해 추진하겠다고 하였으나 아직도 논의 중이다. 또한 미디어법을 강행처리해 지역언론은 위기에 직면해 있다..

4. 더구나 우리는 더욱 실망시키는 것은 중앙집권주의자들과 수도권 보수 기득권 세력들에 맞서 지방의 각 주체들이 정파와 지역을 초월해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기보다는, 이명박 정권의 강력한 압박과 회유에 못 이겨 사분오열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30일 수도권규제를 철폐하는 국토이용효율화방안 발표한 이후 비수도권 13개 시도지사와 국회의원의 모임인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주민의 혈세인 분담금만 모아놓고 사실상 활동을 중단한 상태이며, 지방의 4주체들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와 이명박 정권의 3단계 지역발전정책의 예산확보, 4대강 살리기 예산확보 등을 놓고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며 중앙권력에 대한 줄서기와 눈치 보기로 일관해 왔다.

5. 이에 우리는 제7회 지방분권의 날에 즈음하여 이명박 정권과 수도권 보수 기득권 세력들의  지방말살기도를 규탄하면서, 더 이상 지방민들을 핍박하지 말고 강력한 지방살리기정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특히, 행정도시와 혁신도시의 건설을 통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원안대로 추진하여, 우리나라의 심각한 병폐인 수도권일극체제를 타파해 국가균형발전으로 분권형 사회를 실현해 나갈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아울러 지방의 각 주체들의 대오각성을 촉구하면서 지방을 말살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과 수도권 보수 기득권 세력에 맞서 제2의 지방살리기운동을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6.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명박 정권과 수도권 보수 기득권세력들의 지방말살기도에 맞서 지방민들의 생존권과 행정도시․혁신도시의 사수를 위해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을 천명하면서 뜻을 같이 하는 전국의 양심세력들의 연대와 동참을 호소한다. 끝.

 

2009년 11월 18일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 방 분 권 국 민 운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