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총리 후보자 지명철회와 충북도지사 행정도시 지키기 동참촉구 기자회견

 

 

‘행정도시 무산 저지` ’정운찬 총리내정자 지명철회‘

충북도지사 행정도시 지키기 동참을 촉구한다.

 

정운찬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결과는 도덕성과 자질은 물론이고 비리와 탈법이 수 없이 확인되면서 행정도시 수정발언으로 국정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총리도서 부적격 자임이 확인되었다. 이는 정운찬후보자가 전직 서울대총장이라는 직책만으로도 학문적 권위를 인정받는 존재였음에 우리가 느끼는 충격과 좌절감을 너무나 크고 깊다.

과거 고위 공직자들 임명과정을 살펴보면 자녀의 이중국적, 위장전입, 세금탈루, 논문중복 게재, 사외이사 겸직, 다운계약서 작성, 병역기피 중 하나의 사안으로도 자진사퇴와 낙마의 수모를 당했음을 상기해 볼 때 한나라당과 이명박정권의 도덕적 불감증은 해도 해도 너무하다.

아무리 부도덕한 정권이라도 인사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사전 내부검증은 거치는 법인데 지난 수차의 인사청문회 과정을 보면 이정권은 그런 것이 관심이 별로 없어 보인다. 더욱 한심한 것은 대한민국의 대표 지성이란 인사가 끝까지 권력의 줄을 놓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낮 뜨거운 변명을 보면서 ‘바보’같이 살아온 서민들은 또 한 번 죄절을 경험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우리를 정말 분노하게 하는 것은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비효율적이라며 성격을 변경해야 한다는 무책임한 주장을 소신이라며 청문회 끝까지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이 비효율적이라고 하는 인사가 어찌 수도권 과밀로 인한 비효율에는 눈을 감는 것인가? 역대 정권의 국가 균형발전 정책 실패로 인한 수도권 과밀 집중이 대한민국 비효율의 근원이고 망국병인 것을 어찌 모른단 말인가? 수도권과밀집중으로 한해동안 낭비되고 있는 사회적비용이 무려 30조에 이르고 있는 것을 상기하지 않더라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1시간 걸려 가는 국회와  청와대(그날 그날의 교통상황에 따라 다름)는 괜찮고, 1시간 20분 걸리는 세종시는 비효율이라는 주장이 정말 합당한 논리라 생각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정운찬 총리 후보자의 이러한 생각은 뿌리 깊은 서울중심주의의 발로이자 정운찬 총리내정자가 얼마나 중앙집권적 사고와 서울중심주의에 뼈 속 깊이 세뇌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우리는 국가정책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자리에 경제학자의 단편적인 시각과 경제논리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정운찬 총리 후보자와 같은 인사가 임명된다면, 이명박 정권이 내세우고 있는 중도실용과 국민통합은 고사하고 엄청난 국정혼란을 야기해 국론분열과 사회적 갈등만을 불러올 것이 자명하다고 생각한다.

세종시의 정상추진에 대한 충청권과 지방민의 기대와 희망을 철저히 무시되고 수도권 기득권 세력의 이익에 편승하여 세종시를 무산시키고 나아가 형신도시도 폐기처분하려 할 것이 분명하다.

이에 우리는 지역의 미래와 국가균형발전을 바라는 많은 도민의 뜻을 모아 정운찬 총리후보자 지명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 국민의 65%가 총리로서 부적합 하다는 23일 민주당 여론조사 결과만 보아도 그는 이미 총리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여 행정도시 정상추진 의지를 분명하게 천명하고 정부이전기관 변경고시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무책임한 요설로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고 국론을 분열시킨 정운찬 총리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라.

또한 우리는 이번 입장 발표를 계기로 그동안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무산위기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애써 회피하며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는 충청북도의 태도변화를 강력히 촉구한다.

세종시는 충북 청주권 발전의 중요한 기반이자, 국가 균형발전의 출발점이 되는 사업이다. 그런데 충북도는 어쩐 일인지 세종시 정상추진에 대한 그 어떠한 의지도 표하지 않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아예 입을 닫아버린 상황이다.

그러면서 유일하게 관심을 갖는 일은 청원 일부지역을 세종시편을 반대하는 일뿐이다. 마치 세종시가 무산되어도 청원군 일부지역만 포함되지 않으면 된다는 식의 무책임한 모습으로 보여 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전형적인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는 일이 될 것이다.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중요한 일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하고 행정도시 무산 저지에 정우택 충북도지사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다.

끝으로 우리는 지역을 넘어 전국적인 연대의 복원을 위해 9월 25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에서 행정도시 무산저지국민행동을 출범시키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많은 도민들이 발대식에 참여하여 행정도시 무산을 저지하는데 힘을 보태주길 기대한다. 행정도시 문제는 결코 충남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충청권 전체 그리고 대한민국 지방민 모두의 문제이다. 지역민의 꿈과 희망을 꺾어 버리는 행정도시 무산음모 저지운동에 도민의 참여와 그리고 충북도의 동참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2009년 9월 24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