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충북대책위 <기억.책임.약속> 기자회견문

 

세월호 참사 6주기 <기억․책임․약속>

 

검찰 세월호특별수사단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성역 없는 전면 재조사-재수사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다시 4월입니다. 6년이면 기억이 흐려질 만도 한데 눈앞에서 304명이 희생된 2014년 4월 16일, 그 날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6년간 세월호 참사 피해자가 앞장섰고, 세월호를 기억하는 시민들이 힘을 모아 함께 걸어왔습니다. 정권에 의해 강제 해산된 특별조사위원회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로 다시 세우고, 검찰이 특별수사단을 구성하도록 만들어 ‘재조사’, ‘재수사’를 밀고 온 힘도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피해자와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진상규명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년이면 세월호 참사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됩니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남지 않았고, 엄중한 코로나19 국면임에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월호참사 6주기를 맞는 세월호충북대책위의 다짐은 <기억․책임․약속>입니다. <기억>은 국가와 사회가 지키지 못한 304명 희생자에 대한 추모와 기억이며, 아직 끝나지 않은 피해자들의 고통에 연대하겠다는 마음입니다. <책임>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 끝나지 않은 참사로부터 피해자의 권리를 되찾고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실천입니다. <약속>은 ‘잊지 않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라고 외쳤던 그 날의 다짐을 다시 확인하고, 생명이 존중받는 안전한 사회를 향한 사회적 합의와 대안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입니다. 세월호 참사 6년을 맞으며 세월호충북대책위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전면 재수사·재조사를 통해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구호가 아닌 현실로 만들어 갈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는 검찰 세월호특별수사단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와 수사에 제한을 두지 않고 성역 없이 진실을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세월호 침몰, 구조 방기, 조사 방해, 유가족 핍박 등 모든 혐의에 대해 청와대, 국정원/기무사, 법무부/검찰, 감사원, 해군, 해경, 언론과 정치인 등을 전면 재조사·재수사하여 반드시 진실을 규명해야 합니다. 특히 검찰 특별수사단은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은폐한 모든 시도와 행위들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기소하여 책임자 전원을 무겁게 처벌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피해자 가족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진상이 규명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현재의 기구들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종료될 경우를 대비해 전면 재조사-재수사를 보장할 대책과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는 국가범죄이기 때문에 그 진실을 낱낱이 밝히고 잘못을 바로잡을 책임이 과거 정부만이 아니라 현 정부에게도 있음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세월호 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여전히 사회 곳곳에는 더 많은 이윤을 위한 욕심 때문에 힘겨워하며 침몰하는 삶들이 있습니다. 이제 죽음과 참사의 컨베이어벨트를 멈춰 세워야 합니다. 안전은 뒷전이고 증오와 혐오, 막말이 무성한 사회에서 가만히 있는다면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은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월호충북대책위는 계속되는 피해자들의 행렬, 그들의 희생과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고 함께할 것입니다. 6년이 되도록 드러나지 않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 짓밟힌 피해자의 권리를 되찾고 정의를 바로 세울 것입니다. 생명이 존중받는 안전한 사회의 건설이 구호나 절규가 아니라 시대정신이 되고 현실이 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존엄과 안전을 해치는 권력에 맞설 것이며,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연대하는 사회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2020년 4월 16일

세월호충북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