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 충북 예비후보자 전과기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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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 충북 예비후보자의 42.4%가 전과기록 있어

유권자의 알권리를 위해 정당별 후보자들의 위법 현황 공개

각 정당은 전·현역 정치인도 예외 없이 검증해야

 

경실련은 어제(4월 5일) <6·13지방선거 유권자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예비후보자 전과기록 분석결과와 후보자 공천배제기준 ▲5대분야 24개 핵심 개혁과제 ▲공약검증단 명단 및 주요활동 계획 등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소순창 유권자운동본부장(건국대 교수), 손희준 공약검증단장(청주대 교수), 채원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가톨릭대 교수), 최윤정 경실련지역협의회 운영위원장(충북·청주경실련 사무처장),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전국경실련이 참여하는 <6.13지방선거 유권자운동본부>는 “지방자치를 시민의 품으로”라는 캐치 프레이즈 아래 후보자에 대한 정책검증과 유권자 참여, 투표참여 캠페인 등을 진행한다. 충북지역 공약검증단에는 윤병선 교수(건국대학교 경영경제학부)와 김영배 교수(청주대 경제학과), 이재덕 집행위원장, 최윤정 사무처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된 예비후보자 전과기록 분석에 따르면, 6.13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등록한 예비후보자 10명 가운데 4명이 전과경력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지역은 335명의 예비후보자(4월 5일 현재) 가운데 142명이 1건 이상의 전과기록을 갖고 있어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은 42.4%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청주경실련은 유권자의 ‘알권리’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예비후보자명부에 공개된 충북지역 시·도지사, 구·시·군의 장, 시·도의회의원, 구·시·군의회의원 예비후보자 335명의 전과기록을 죄명별로 정리해 발표한다. 전체적으로는 무면허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가장 많았으나, 공직선거법·뇌물수수(공여)·공문서위조 등 정치범죄와 사기·도박·횡령·사문서위조 등의 경제범죄도 적지 않았다. 일부 후보자들의 경우 민주화 유공자로 사면된 경우도 있었으나, 시·군의원 후보자들인 경우 다양한 직업군에서 다양한 위법행위를 한 후보자들이 대거 출마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4년부터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의 모든 범죄경력이 공개됐으나 범죄 경력에도 불구하고 인지도에 기대어 ‘무사통과’한 후보자들이 적지 않았고, 재임 당시 물의를 일으키거나 낙마했음에도 또 다시 도전하는 정치인의 이름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는 지난 2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각 정당은 공천심사 시 “함량미달 후보자들을 철저히 걸러내고, 공직 출신 후보자는 전과기록뿐 아니라 징계 받거나 물의를 일으킨 사건도 반영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정당 공천 후보자들은 해당 정당의 정체성을 보여준다. 각 정당은 후보자들의 범죄행위에 대해 투명한 잣대로 검증해야 할 것이며, 유권자들이 납득할 수 없는 부적절한 후보자를 공천할 경우 시민들과 함께 표로써 심판할 것임을 밝힌다.

 

◎ 광역/기초단체장 후보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무소속	계
1	건축법	1
2	공직선거법	1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2		1
4	대통령선거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1(사면)
5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1
6	도로교통법(음주운전)	3
7	위계공무집행방해	1
8	장물취득					1
9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2(사면1)
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1
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1
12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1
	총 범죄건수	14	0	1	1	1	17
	※ 예비후보자 등록자수	18	13	3	1	2	37
	전과 후보자수	9	0	1	1	1	12

 

◎ 도의원 후보자

		더불어 민주당	자유 한국당	바른 미래당	무소속	계
1	건축법		1
2	공직선거법(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1	1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로교통법		1
5	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
6	대기환경보전법	1
7	도로교통법	3
8	도로교통법(음주운전)	8	4
9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		1
10	도로법	1
11	사기		1
12	사문서변조/사문서행사/사기	1
13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1
14	상해	2
15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벌에관한법률	2
16	지방공무원법				1
17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	1(사면)
18	총포.도검.화학류등단속법/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1
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등		1
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3			1
21	하천법	1
22	환경보전법		1
	총 범죄건수	27	12	0	2	41
	※ 예비후보자 등록자수	38	15	2	2	57
	전과 후보자수	16	8	0	1	25

 

 

◎ 시·군의원 후보자

		더불어 민주당	자유 한국당	바른 미래당	정의당	민중당	우리 미래	녹색당	무소속	계
1	강제집행면탈		1
2	개인정보보호법			1
3	건설기술관리법		1
4	건축법		5
5	골재채취법		1
6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1
7	공무집행방해/국가보안법위반 등	1(사면)
8	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1
9	공익건조물파괴		1
10	공직선거법(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4	3
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2(사면1)	2	1
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1		1
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로교통법	1(사면)	1
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로교통법(음주운전)	1	1		1
15	국유재산법/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건축법								1
16	농산물품질관리법		1
17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2
18	농업협동조합법	1
19	농지법/골재채취법		1
20	뇌물공여		1
21	대기환경보전법			1
22	도로교통법	5	10(사면1)	1
23	도로교통법(무면허)		2
24	도로교통법(음주운전)	18	19	7	1				1
25	도로교통법(음주운전)/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1
26	도로교통법(음주운전)/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1
27	도로교통법/도로교통법(음주운전)	1
28	도로법	1	1
29	도박	2		1
30	도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1
31	명예훼손	1
32	배임중재		1
33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1
34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1
35	부동산중개업법		1
36	부정수표단속법		1
37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1
38	사기	1	1
39	산지관리법	1
40	상해	2
41	상해/도로교통법(음주운전)		1
4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1	1
43	수질환경보전법	2	2
44	식품위생법	1	1
45	야생동.식물보호법		1
46	업무방해				1
47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등	1
48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1
49	업무상과실치상		2
50	업무상횡령/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1
5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1
52	영유아보육법	1
53	음반.비디오및게임물에관한법률	1	1
54	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1
55	재물손괴	1
56	정치자금법		1
57	지방공무원법					2
58	지방공무원법/공무집행방해 등					1
59	청소년보호법		1
60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일반물건방화 등				1
6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1
6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도로교통법			1
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1	1
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1
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향토예비군설치법	1
67	폭행치상		1
68	허위공문서작성/횡령		1
	총 범죄건수	56	75	15	6	5	0	0	4	161
	※ 예비후보자 등록자수	104	98	16	4	1	1	1	16	241
	전과 후보자수	42	47	8	3	1	0	0	4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