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 정당공천에 대한 입장

촛불정신은 새로운 지방정부, 혁신적인 정당공천을 요구한다!
각 정당은 함량미달 후보자들을 철저히 걸러내야       
- 특히 공직 출신 후보자는 전과기록뿐 아니라 징계 받거나 물의 일으킨 사건도 반영해야
-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4월 5일 출범.. 지방선거 개혁과제, 공약검증단, 공천배제기준 발표 예정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이 본격적인 공천 작업에 들어갔다. 공천은 정당의 고유권한이지만, 잘못된 공천으로 인한 폐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온다. 따라서 각 정당은 시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 촛불정신에 부합하는 공천을 통해 올바른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부적절한 후보가 공천될 경우 기존 정당에 대한 정치불신이 커질 것이고, 이는 6.13 지방선거 결과로 똑똑히 드러날 것이다.

우리는 지난 해 잘못된 공천이 낳은 폐단의 끝을 보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998년 대구 달서 재보궐 선거에 당선된 이후 내리 5선의 국회의원을 역임한 중견 정치인이었다. 그러나 ‘개인 역량’보다 지역연고에 바탕을 둔 전형적인 ‘묻지마 공천’의 결과는 특정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트렸다. 정당의 이런 엉터리 후보자 공천을 시민들은 언제까지 참고 견뎌야 하는가?

생계로 바쁜 국민을 대신하여 올바른 후보를 골라내는 것이 정당의 역할이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국민들이 그 많은 후보들을 일일이 검증하며 투표하기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동안 치러진 지방선거를 보면 각 정당이 과연 후보자에 대한 ‘사전 검증’을 제대로 했는지 의구심이 든다.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예비후보자 명부>에는 예비후보자의 기본정보와 전과기록 등이 공개되어 있다. 새롭게 도전하는 후보자는 말할 것도 없고, 재선·삼선에 도전하는 후보자들의 전과기록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각 정당이 어떤 인물을 후보자로 최종 선택할 것인지 지켜볼 것이다.

중앙정치에 대한 예속 심화, 공천을 둘러싼 금전수수, 충성 서약, 각종 비리 등은 민주적인 지방자치를 위협해 왔다. 이번에도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공천, 당 공헌도에 초점을 맞춘 공천, 최소한의 도덕성도 갖추지 못한 부적합 인물을 공천할 것인가? 우리는 ‘지방자치 무용론’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지역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치인, 새로운 지방자치를 열 능력과 자질을 갖춘 정치인을 공천할 것을 각 정당에 요구한다.

특히 공직 출신이나 현직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후보에 대해서는 새롭게 지방정치에 뛰어든 후보와는 다른 잣대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유권자들은 이미 관료 출신 후보에 대해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서는 전과기록뿐 아니라 재임기간 중 물의를 일으키거나 징계를 받지 않았는지, 후보자의 주요 공약이 오랜 공직생활이 낳은 ‘낡은 것’은 아닌지 어느 때보다 철저하게 검증할 것을 각 정당에 요구한다.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경실련은 오는 4월 5일(목) ‘유권자운동본부’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감시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출범식에선 경실련이 제안하는 지방선거 개혁과제와 공약검증단, 공천배제기준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