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대회의] 학교급식비용 분담을 둘러싼 갈등을 결자해지하라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은
학교급식비용 분담을 둘러싼 갈등을 결자해지하라!

 

1. 충북도는 지난 2010년 전국 최초 무상급식을 실시하면서 전국의 모범으로 호평받았다. 어려운 지방재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먹는 것에서만큼은 차별받아서는 안된다는 도민들과의 약속을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은 지켜낸 것이다. 그로부터 5년. 학교급식비용 분담을 둘러싼 충북도와 충북도 교육청의 논란을 지켜보면 아이들의 먹거리를 지켜내겠다던 도민과의 약속은 어디로 간 것인지 알 수 없다.

 

2. 지난 7개월동안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은 상호 소통을 거부하고 학교급식비용을 덜 부담하기 위해 밀어붙이기식의 여론몰이를 통해서 자신들의 주장만 펼쳐 왔다. 문제는 무상급식 예산 중 교육부에서 지원되는 예산의 사용용도에 대해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이 다른 해석(급식종사자 인건비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에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는 충북도와 포함이 안 됐다고 주장하는 충북도교육청)을 내놓으면서 지금까지 장기화 된 것이다.

 

3. 사실 학교급식비용 분담율을 둘러싼 갈등은 올해만의 일은 아니다. 매년 다음해 예산을 편성할 시기가 되면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은 학교급식비용 분담을 줄이기 위해 갈등이 반복해왔다. 이같은 모습을 매년 지켜봐야 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지역주민들은 아이들 먹거리를 두고 정치권이 싸우는 것으로 비춰지면서 큰 상처를 입어 왔다. 이제 매년 반복되는 학교급식비용분담을 둘러싼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하라.

 

학교급식비용 분담을 둘러싼 갈등은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다. 공신력 있고 객관성 있는 시민단체, 학부모단체 등을 비롯하여 사회구성원들이 두루 참여할 수 있는 기구를 구성하고 여기에서 더 이상 소모적 논쟁이 지속되지 않고 적절한 대안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두울, 학교급식비용 분담에 대한 매뉴얼을 정해야 한다.

 

이번 무상급식과 관련한 갈등은 학교급식비용 분담율을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이 서로 자기방식으로 해석하면서 촉발된 것이다. 유권해석이 가능한 문구로 무상급식 협의서를 작성하면서 오늘같은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정확한 규정을 담은 매뉴얼을 만들고 다시는 이같은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틀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세엣, 대의를 위해서 양쪽이 한발씩 양보하라.

 

지금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의 입장을 들어보면 양쪽 모두 자신의 주장을 굽힐 의사가 전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자기주장만 펼칠 경우 그 피해는 현재 충북도지사와 충북도교육감을 당선시켜준 도민들과 학생들에게 돌아갈 뿐이다. 그 누구에게도 득이 될 것이 없는 싸움이다. 이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끝까지 자기 주장만 펼칠 것이 아니라 대의를 위해서 양쪽 모두 한발씩 양보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주장을 한치의 양보없이 마지막까지 고집을 피우는 쪽이 이 사안의 명백한 책임자라고 생각한다. 마지막까지 고집을 부려 자신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기뻐하겠지만 우리는 끝까지 무상급식과 둘러싼 갈등 원인이였던 해당기관에 책임을 물을 것이다. 도민들과 학생들을 무시한채 자신의 이익만을 챙긴 후과가 무엇인지 똑똑히 알게 할 것이다.

 

2015년 8월 12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