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대회의] 청주시노인병원 정상운영 촉구 긴급 기자회견

 

 

대안 있는 청주시노인병원의 정상운영을 바라는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긴급 기자회견

 

공공재=청주시노인병원,

파행의 근본 원인과 대책 수립 없는 재위탁공고 반대한다!

 

대화 없는 일방행정 ... OUT
근본대책 없는 일방행정 ... OUT
선 대화, 후 대책수립 ... YES

 

청주시는 4. 1(수), 청주시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운영자 모집을 공고 하였다. 이는 지난 3.19(목) 현재의 위탁운영자인 한수환 병원장의 일방적인 위탁포기에 따른 청주시의 행정행위이다.

 

그 동안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이하 시노인병원)은 지방노동위원회에 의해 19가지가 넘는 운영의 불법성이 지적되었다. 이에 따른 불법적 운영에 대한 종사자들의 양심선언도 있었다. 청주시의 자체 TF팀을 통해서도 불법성이 확인 되어 경찰에 고발조치 된바 있다. 이렇게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 났음에도 지난 1년 동안 청주시는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노력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최소한 문제의 본질과 해결을 위해 사회각계각층과의 대화조차 없었다. 문제의 본질이 노사문제라고만 치부하고 강 건너 불구경 하지 않았는가.

 

한수환 병원장이 위탁을 포기한 것은 어찌 보면 다행스럽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다시 민간위탁자 모집공고를 발표했다. 잠시 현 상황을 관찰해 보자. 문제의 본질이 바뀌었는가. 다시 민간위탁자를 모집했을 때 현재의 구조적인 문제들이 재발할 소지는 없는가.

 

이는 합리적 의심이다. 먼저 독립채산제라는 미명하에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 청주시의 책임이다. 다시 독립채산제라는 명분으로 정상적인 운영에 대한 개입은 쉽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의심으로 현재의 상처투성이 병원운영을 쉽게 받아들이거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적정한 수탁자가 나타날 것인가이다. 이번 공고문을 보면 다시 지역공모로 한정하고 있다. 청주시는 공고이전에도 지역내 위탁 가능한 범위군에서 수소문을 했다 한다. 하지만 선뜻 나설 병원은 없다는 게 지역사회 이야기다. 그렇다면 현재 한수환과 같은 병원급 운영에 대한 경험도 없고 공공재로서의 공공병원에 대한 인식도 없는 병원운영자가 나타난다면 현재의 상황은 다시 재탕 될 것이다. 2009년 효성병원 운영 파행, 2014년 한수환 병원장 파행 운영, 다시 어떤 상황이 도래 할 지는 불 보듯 뻔하다.

 

그간 지역에서는 시민의 공익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되면 관계기관과 지역사회와의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안들을 만들어 왔다. 하지만 일 년 넘게 지역사회 갈등의 큰 고리를 차지하고 있는 시노인병원에서 대해서는 이렇다 할 노력들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3. 19 한수환 병원장이 위탁 포기할 때도 시민사회단체는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공공병원 운영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하고 찾아보길 권했다. 4. 8(수) 각계가 함께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일정도 공개 하였음에도 청주시는 공모 응모자가 없으면 폐쇄하겠다는 행정편의주의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공모자가 없어 시노인병원이 폐쇄가 된다면 이는 시민의 혈세 200여억 원의 세금을 낭비하는 결과를 낳는다. 우리는 병원 폐쇄의 책임자를 철저히 가려 책임 추궁하는 그런 상황들이 오지 않길 바라는 바다. 사회가 고령화 되면서 노인전문병원 설치의 필요성이 존재하고 있고 설립시 공공의료의 중심이 되어 달라는 당시 시장의 바람과 같이 시노인병원 존재는 형식적인 폐쇄 논의를 넘어 사회가 필요성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행정이 귀찮으니 폐쇄하겠다. 이는 현재 중앙정부가 문제가 되니 없앤다는 기조와 코드를 같이 하겠다는 말인가. 세월호 문제가 불거지니 해경을 해체한다는 논리와 뭐가 다른가. 문제의 해결 능력을 보여 달라. 시민을 상대로 폐쇄라는 겁박을 할 게 아니라 대안을 찾아보길 바란다.

 

현재의 공고를 유보하고 다양한 형태의 대화를 한다면 반드시 대안은 있다. 단순히 지역공모를 넘어 전국 공모만 한다해도 전국의 유능하고 능력 있는 공익적인 운영법인이 나타날 수 있다.

 

다시금 주장한다. 대화로 해결하자. 합리적 대안들을 지역사회와 만들자. 청주시의 일방적 행정은 결국 시민들을 버리는 행정이 될 것이다. 청주시의 합리적 행정을 다시 기대한다.

2015. 4. 2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