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대회의] 대안있는 청주시노인병원의 정상운영을 바라는 기자회견

 

공공재=청주시노인병원, 파행의 근본 원인과 대책 마련을 위한

사회적합의 기구를 만들자!

 

청주시노인병원이 장기적으로 비정상적인 운영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시기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는 끊임없이 정상적인 운영방법을 찾기 위한 시장과의 대화를 요구 했지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청주시노인병원(이하 시노인병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1년이 넘는 동안 처음으로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한 토론회가 민간단위 주체로 지난 4. 8(수)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현재의 문제의 원인들과 향후 활동방향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의 열띤 논의가 진행되었다.

 

오늘 기자회견은 토론회를 통해 합의되고 제시된 방향을 중심으로 보고를 겸한 내용을 전하고자 한다. 더불어 향후 시노인병원이 공공병원으로서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해결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 들어난 문제점들 ]

 

1. 공공성은 없다

 

- 토론회 발제로 참여한 제갈현숙 원장(민주노총정책연구원)은 시노인병원 현장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민간위탁의 문제점과 요양병원 공공성의 문제를 집었다. 그는 “정부는 공적 자금을 투입하면서 질 낮은 일자리 창출에만 몰입하고 공공성은 시장에 맡겼다”며 “노인병원의 경우도 개인이 병원운영의 지배구조를 장악함으로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했다. 노동시간을 늘리고, 인력을 줄이는 방식으로 영리를 추구하며 서비스의 질은 하락시켰다”고 지적했다.

- 서울대 의대 문정주 교수 역시 ‘건강권 보장의 필수적인 수단이 보건의료체계이고, 공공성이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공공보건의료체계인 공공병원은 공무원, 지방의회, 보건의료 전문가, 비영리단체, 소비자단체, 주민 대표 등이 참여하는 공공적 구조를 갖추고, 운영공개 의무를 법으로 정해 공공성을 보장하고 있다.며 지방의료원 법률 관련 조항을 제시했다.

 

2. 공공성을 훼손하는 제도적 허점이 너무 많다.

 

- 문정주 교수는 많은 지방병원들이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 법인등 공공성이 인정되는 단위에 위탁을 주는데 반해 청주시는 유일하게 개인에게 공공재를 맡기는 난센스적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현행 조례를 보면, 공공성에 관련된 힘(세력)은 정부, 시장, 시민사회의 3개의 축이 견제와 협력으로 균형을 잡고,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들이 전혀 담겨져 있지 않다. 위탁자의 전횡을 견제하고 건강한 운영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운영위원회등의 조직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위탁절차의 민주성을 담보하기 위한 심사위원 구성, 심사절차, 심사기준도 전혀 언급이 없다.

- 이처럼 시노인병원 운영의 파행은 최초 설계부터 잘못되었음을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3. 현재의 병원운영이 위급하다.

 

- 시노인병원의 운영상황을 보면, 각 병동마다 간호사 1명, 간호조무사 1명이 근무, 간병사도 야간에는 2~3개 병실에 1명이 배치되어 70~80명의 환자를 돌보는 비상식적인 근무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안전사고의 유발 가능성, 돌봄의 허점등이 노출되고 있어 정상적인 운영이 도저히 되어지질 않고 있기에 현재의 정상적인 병원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 정상적 운영을 위한 요구사항 ]

 

1. 관선이사를 즉각 파견하라!

 

- 청주시는 현 원장의 불법적 요소가 있기에 경찰에 수사의뢰 했었다. 범죄혐의가 있는 당사자가 버젖이 그 직을 유지한다는 사실이 현재의 문제의 심각성을 키우고 있기에 보건소장 등 책임성 있는 관계공무원이나 민간 전문인력이 즉각 관선이사로 파견되어 정상적인 운영을 만들어 가야한다.

 

2. 시노인병원 공공성 회복을 위한 범사회적 합의기구를 즉각 구성하라!

 

- 공공성은 정부, 시장, 시민사회의 3개의 견제와 협력으로 균형을 잡아 가고 있다. 시노인병원 문제 정상화를 위한 논의기구로 범시민사회, 노동계, 의료계, 시의회, 시청 단위로 즉각 구성되어 문제의 근본원인부터 해결 방안들을 합리적 토론을 통해 만들어가야 한다.

 

3.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틀로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 현재의 조례는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거의 껍데기 수준이다. 공공성을 보장할 장치들이 없다.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공공성을 보장할 장치들을 만들어야 한다. 청주시 사회복지관련 조례만 보아도 운영위원회 등 다양한 작동체계가 있기에 이는 어려운 일들이 아닐 것이다.

 

4. 현재 진행중인 재위탁 행정절차를 무한 연기하라

 

- 현재의 재위탁절차는 근본적인 치유 없이 다시 행정편의주의적 행정의 대표이다. 다시 이런 시스템으로는 3, 4의 파국이 예상된다. 돌아가라는 말이 있다. 순기능적인 측면에서 점검하고 확인하고 합의하고 가더라도 늦지 않다. 사회적 갈등이 곧 사회비용의 낭비이다.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청주시라는 오명을 벗고 진정성 있고 시민들을 위하는 청주시의 행정을 간절히 바란다.

 

2015. 4. 14

 

(가칭)청주시노인병원 공공성 확보를 위한 범시민사회노동계 대책위

 

*충북연대회의 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