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 평가와 민선 4기의 과제(충북지방자치학회)

 

060608_531_지방선거_토론회(충북지방자치학회).hwp

 

"5.31 지방선거 평가와 민선 4기 지방자치의 과제"

· 일 시 : 2006년 6월 8일, 오후 2시
· 장 소 : 청주예술의전당 대회의실
· 주 최 : 충북지방자치학회,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 주 관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위원회


■ 취지 및 목적

민선 지방자치제도가 이 땅에 재 도입 된지 10년을 넘기며, 분야별 정착을 위한 노력들이 한창입니다. 이번 선거는 만19세 시민에 선거권이 주어지고, 기초의회구성에 중선거구제와 정당공천제가 도입되었습니다만, 정당공천과정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이 노출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중앙선관위의 매니페스토 운동으로 참공약 실천과 선택을 중심 골자로 한 정책중심의 선거를 치루기 위한 노력도 있었던 선거였습니다.

충북지방자치학회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5.31 지방선거가 지녔던 의미와 지방자치과제에 대한 주민의식조사를 통한 분석을 해보고, 각계가 참여한 가운데 냉철한 평가를 진행하여 차기 선거에 유사한 문제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자 합니다.

당선자의 공약과 지역시민사회가 분야별로 제기한 정책의제를 중심으로 민선 4기의 지방자치의 과제를 집중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