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충북참여예산시민네트워크 의견

20061016_청주시업무계획의견서.hwp

2007년 청주시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충북참여예산시민네트워크의 의견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예산과 관련하여 주민참여예산제의 움직임과 성과중심 예산제의 추진이라는 두 가지의 커다란 변화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크지 않은 세입의 증가폭에 비해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욕구 확대로 인해 세출소요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점, 따라서 예산배정 우선순위 결정에 대해 주민참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현실에 기인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이 폐쇄적인 의사결정과정에 기초하여 집행부나 단체장이 독점적으로 행사해오면서 예산편성과 관련한 주민의사는 무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해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 인기위주의 예산편성이나 관료적 예산편성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예산낭비 사례나 지방재정의 비효율성이 항시 내재되어 있었다. 그리고 결과중심 예산관리로 인해 예산집행의 과정 및 효과성 측면에 대한 검증에 어려움이 많았었다.

충북참여예산시민네트워크는 위에서 제시된 예산편성관련 부조리를 극복하고 예산편성에 대한 시민참여를 확보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지난 달 청주시에서 작성된 ‘2007년도 청주시 주요업무계획’을 검토 하였다.

먼저 청주시가 성과중심 예산제의 취지에 따라 전략과제 및 성과지표를 제시한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라 할 수 있으며 노력한 흔적을 엿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첫 시도인 만큼 미흡한 부분이 많이 보인다. 성과(pergomance)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효율성과 효과성을 포괄하고 있으며, 특히 정부의 활동량이나 산출물에 기초하는 효율성(efficiency)의 개념보다 궁극적인 영향을 반영하는 효과성(effectiveness)의 개념을 강조한다. 즉, '얼마를 투입해서 어떤 산출물(output)을 얻었느냐' 보다 '산출물이 실질적으로 외부에 대해 영향을 초래하여 의도된 목표를 실현한 정도(outcome)'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따라서 업무계획 작성시 성과목표와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결과중심으로 명확하게 제시해야 하는데, 계획상에는 성과지표가 명확하지 못하거나 단순히 산출물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어 성과목표 달성을 확인하는 효과성 측정이 어려운 한계를 갖고 있다.

또한 각 소관 부서의 단위 사업별로 볼 때에는 사업계획 내용 측면에서 수혜자 중심의 시각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전 조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탁상기획형의 졸속적인 과제들이 아직까지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민ㆍ관 상호 협치에 의해 점차 보완되어 가리라 믿으며, ‘청주시 2007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충북참여예산시민네트워크의 의견서’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의견서가, 성과미흡 사업, 시민단체 등에서 지적된 사업 중 성과가 낮거나 예산낭비사례로 판정된 사업의 축소, 폐지하라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의 내용처럼, 적극 수렴되어 2007년 청주시 예산에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2006년 10월 16일
충북참여예산시민네트워크
「참여단체 : 일하는공동체‘실업극복연대’ 청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청주환경운동연합 충북여성민우회 충북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행동하는복지연합」


2007 청주시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의견(요약분)
1. 기획행정국

= 보완사업 =
▷ 총무과
- 동 특성과 규모를 감안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 신축 또는 기존건물에 임대 등의 방안 검토

▷ 기획예산과
- 청주지속가능발전실천협의회의 자문기능 강화를 위한 기능과 위상변화 방안 요구
- 적극적 정보공개를 통한 주민참여 토대 마련과 각종 위원회의 내실화, 정책토론회 확대, 바람직한 참여예산제의 정착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
- 지방재정위원회 위원의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 위원선정에의 투명성과 시민참여제고 방안 마련
- 사회단체보조금지원제도의 보조금 통합관리와 개혁성과 현장성을 겸비한 독립 심의위원회 구성
- 지방공기업 운영 및 경영 성과를 시민이 평가할 수 있도록 공기업경영성과시민평가제도입

▷ 자치행정과
- 시민고충처리심의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성격과 권한을 규정 및 사무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실있는 제도로 도입

▷ 문화관광과
- 사회체육활성화 지원육성/ 대회 중 대부분의 예산이 체육대회 지원금으로 구성되어 있어 재검토 필요. 장애인체육활성가 일회성 행사위주로 지원되는 것은 문제로서 개선.
- 청소년 문화의 거리 조성 / 청소년 수련관에 대한 청소년의 근접성과 용이성, 이용률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더불어 청소년 시설에 대한 종합 계획 필요

▷ 직지세계화추진단
- 직지문화특구 및 직지관은 종합적인 개발계획하에 조성
- 직지축제에 대한 지역사회내부적인 합의 선행 후 축제의 전국화등에 대한 논의 진행
-서울직지홍보관 운영의 타당성검토
-직지세계화 관련 단체 지원은 성과분석 등을 통해 전면 재검토

= 제안사업 =

▷ 기획예산과
- 행정혁신포럼 구성원 재편과 공개적인 운영시스템 도입

▷ 자치행정과
- 자원봉사센터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를 통한 실질적인 센터로의 기능 전환

2. 재정경제국

= 중단사업 =

▷ 경제과
- 채용박람회의 통,페합.
- 단순한 고용촉진훈련은 폐기하고, 맞춤식 교육 프로그램 확대지원

▷ 농정과
- 근교농업의 육성지원 / 근교농업 활성화지역을 택지개발, 도로건설 등으로 우량농지를 훼손하려고 하는 모순된 행정을 펼치고 있음. 따라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보다 확고한 의지와 원칙을 가지고 근교농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함.
- 직지쌀 브랜드화 재정은 이미 브랜드화에 성공한 ‘청원생명쌀’ 사업에 지원, 청주 생산 쌀을 ‘청원생명쌀’의 유통판매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 경제과
- 시장별 행사 지원은 세분화된 구체적 계획 수립. 상인조직에서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자부담을 통해 추진
- 청주산업단지가 도시에 위치에 있는 점을 감안 가급적 친환경 첨단업종 선택.
- 콜센터 유치 및 텔레마케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학과 운영을 위해서는 정확한 수요조사 및 확보가 우선적으로 선행. 근무여건에 대한 조사, 확인 및 지원방안강구.
- 생산성 있는 공공근로 사업에서, 생산성의 개념 소개와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한 제시가 필요. 사업추진은 전문성과 근무여건이 열악한 분야에 집중 업무영역 확대.
-중소제조업체 공공근로 사업/ 정규직원 채용 적극유도는 말뿐일 수 있음. 공공근로 인원 1일 70명, 700백만원을 청주시 지역복지서비스 강화사업에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창업보육센터 육성지원관련 성과에 대한실태조사 필요
- 해외시장 개척단 및 세일즈단 추진은 기업이 주도하고 시가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
- 다변화·전문화된 국제교류추진 / 기존의 방식과 효과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 국제교류사업에 대한 전략 마련.
- 해외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단계적 과제와 전략 마련.
- 공예비엔날레를 통해 지역 내 공예산업의 장기적인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인프라구축 우선 추진.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이루어져야함.
- 현재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 사업에 대한 전면재검토 연구용역이 수행되고 있음. 따라서 타당성 검토 후 추진주체, 전략사업, 투자자금 등의 계획을 명확하게 설정. 현재까지의 추진과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와 평가가 선행.
- 지속적인 유사석유제품 제조 및 판매행위에 대한 합동단속. 유관기관 및 관련업계와 지속적인 예방과 홍보활동이 전개.
- 청주산업단지는 보다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기존의 휴폐업부지를 시작으로 첨단형, 도시형 산업으로 교체하는 일이 중요. 새로운 전환점 모색.

▷ 재무과
- 지방세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담당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제극 도입. 과오납 방지와 신속한 환급을 위한 중점관리. 유휴자금의 효율적 이용(시금고 경쟁입찰 방식 유지필요)
-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 부동산평가위원회에 관련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시민단체를 참여. 이의신청 사례 조사·분석을 통해 개선방안 마련.
- 국·공유재산의 관리 및 실태 조사를 통해 개선방안 마련. 국정원 청사 및 부지 등 활용방안을 검토중인 국·공유재산은 충분한 공론화과정을 거쳐 공익에 맞게 사용되어야 함.
- 복식부기 회계제도 정착교육은 1차 공무원, 2차 시 업무 위탁기관의 종사자와 관련단체 및 기관으로 확대해 실시.

▷ 지역정보과
- 각 동사무소의 홈페이지가 동사무소의 재량으로 제작되어지고 있는데 개선이 필요함.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바이러스 치료센터 구축’은 재고.
- 청주시 정책을 수립시 필요한 자료 확보를 위해서는 통계조사가 정기적으로 실시되어야하며, 지속적으로 단계적으로 조사분야를 확대해 나가야함.

▷ 교통행정과
-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한 철저한 단속과 관리 필요. 단속카메라는 탄력적 운영하되 주민 반발 지역은 주민자치위원회, 시민단체와 공조해 일관된 원칙과 의지하에 추진.
- 한쪽 면 주차하기 사업 / 지속적 확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지역이나 구간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책 마련. 지속적인 계도를 통한 시민의식 함양과 자발적 참여유도.

▷ 농정과
-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은 종합적인 대책과 도·농간 상생발전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추진. 행자부가 추진하고 있는 살기좋은지역만들기 사업과 연계.
- 친환경농업의 지원육성은 기반확대 및 소비촉진과 판로개척에 대한 지원책 강구.
- 비위생적 도축 근절을 위한 철저한 지도와 단속.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 단기적인 시설물 현대화는 불가피하나, 한계가 있음. 장기적으로 발전적 이전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농수산도매시장에 대한 소비자 신뢰 향상을 위해 철저한 품질검사와 위생관리, 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을 이끌어내야 함. 출입구의 교통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함.

▷ 차량등록사업소
- 무등록, 무보험 등 불법차량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 진행.

= 제안사업 =

▷ 교통행정과
- 도심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민영 주차타워건설 적극 검토.
-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시내버스업계의 투명성과 요금인상 정당성이 확보. 환승비율과 승객증가로 인한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버스회사 지원금결정. 버스요금 책정시 표준원가 책정 등 버스회사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 시내버스요금에 대한 정기적인 실사를 통한 요금인상 논의진행.
- 저상버스가 100%도입이 될 수 있도록 연도별 계획 수립.
-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를 민·관·산공동위원회로 개편.


3. 복지행정국

= 중단사업 =

▷ 사회과
-선도노인복지마을 조성의 중단요구/ 지리적 접근성의 어려움과 화장장이 인근에 있어 노인들의 이용도가 낮을 것임. 노인복지 차원에서 계획이 시작되지 않고 화장장 주변의 주민숙원사업형태로 진행. => 노인복지관 건립 또는 기존 인프라에 대한 확충예산으로 전환.
- 장애인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개최 / 중복성 사업으로 중단하고 필요시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로 계획 변경.

= 보완사업 =

▷ 사회과
-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시자체의 예산을 투입하여 대우수당의 인상(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선)과 각종 수당을 설치 지원. 종사자의 후생복지 증진 적극지원에 대한 세부사업 계획안 마련(중장기 계획 필요)
- 단순히 참여자 수를 늘리는 양적확대를 내실화의 개념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자활후견기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청주시의 실제적인 별도 지원 프로그램의 삽입 되어야 함.
- 여성주간 기념식은 최소의 경비로 축소하여 상의 의미 강화.
- 여성문화제는 내용을 심화할 경우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여성의 다양성과 여성의 성정체성을 드러내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기획.
- 여성 경제활동지원 활성화 사업은 취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통합하여 운영. 교육의 다각화 모색.
- 여성단체 활동 활성화 지원/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과 병행(대학교, 대학, 여고의 지도자포함)
- 행복나눔장터 및 상설알뜰 매장운영의 경우 한 단체에 독점적 사업비 지원은 불합리. 단체나 소점포의 자발적 노력을 오히려 좌절시킬 수 있음. 예산을 유사한 사업주체에게 균등지원.
- 저소득모자가정 생활자립기반 시설건립 및 지원 / 프로그램운영계획도 포함해야 함.(희망여성가장센터, 보육시설/지역아동센터 등)
-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안전망 확보 / 수요조사 선행
- 장애인재택고용사업 추진 / 재택고용사업의 실질적인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해 최소한 본 예산대비 100% 증가 필요. 재택고용사업의 실효성을 위한 관련 기관 인프라 구성을 통한 효율성을 기하고 장애인고용촉진 공단과 연계 필요.

▷ 환경과
- 환경우선의 행정 구현을 위해 ‘지속가능발전’을 정책목표로 삼아, 행정의 녹색화를 위해 자치단체 스스로 친환경 정책이념을 확립하고 조직, 예산, 제도에 있어 녹색화를 이뤄야 함. /환경관련 부서의 위상과 역량을 강화. 친환경정책에 예산의 우선순위 배정. 녹색거버넌스 구축. 그린옴브즈맨제 도입. 지자체 환경관련 예산과 관리인력 확충. 환경전담국 설치. 오염총량관리제 목표수질을 연도별로 작성.
- 대기오염물질은 사업장만 관리만으로는 어려우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모니터링에 근거한 대기질 관리가 필요. 도로변, 주택가 밀집지역 등에 Nox 등을 측정할수 있는 자동측정망을 최소 2개이상 설치. 공단, 자동차 등에 의한 VOCs(휘방성유기화합물) 자동측정망 운영 혹은 정기적 측정이 필요. 실내공기질 개선 가이드북 제작, 홍보.
- 환경생태교육 활성화 / 환경봉사원 육성교육과 함께 봉사의 장 제공.

▷ 위생과
-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 좋은식단 모범음식점으로 선정시 인센티브 강화. 시민들에게 좋은 식단의 중요성을 홍보하여 모범음식점 이용을 통한 좋은식단 정착.
- 식중독 예방 관리.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등 / 식품안전 관리는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만큼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게 함으로써 효과를 높일 수있음. 공개모집을 통한 ‘시민참여형 모니터링제’를 운영. 식품안전망 구축을 위한 신고망(1544 전화개설) 설치.
- 취약지역 등(퇴폐․변태) 특별관리 / 단속의 투명성과 지속성이 중요, 단속에 있어 요일이나 시간을 불규칙적으로 하여야 함.

▷ 청소과
- 청주권 제2매립시설 설치 /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주민,시민단체,지자체간 협의테이블 설치운영. 지속가능한 관리과 갈등조율을 위해 조성 전, 1년차, 3년차, 5년차 등으로 기간별 민관공동의 환경생태조사 실시.
-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추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업체 관리강화 등 / 종량제에 대한 재검토 필요. 배출 징수료 및 수집운반 징수방식을 세대당 부과방식으로 재편.
-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 / 생활계유해폐기물(전지, 형광등, 화장품용기, 농약용기 등)의 배출-수거운반-처리 체계를 구축해야 함.
- ‘쓰레기없는 거리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 / 노인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단독주택지역 정화, 자율감시, 재활용품 수거, 계도활동 전개. 폐기된 거리의 휴지통 복원.

▷ 여성문화발전센터
- 질 높은 평생교육 운영 / 적극적 홍보 필요. 강사비의 과다 계상으로 보임. 수강생 교육비 일부를 자부담으로 하여 소요 예산 축소 혹은 타 사업으로 확대
- 건전가정 육성을 위한 상담사업 활성화 / 중앙정부 법률안 명칭도 ‘건강가정’을 지양하고 ‘가족 지원법’으로 바뀜. 건전하지 않은 가정을 건전하게 만들자는 묘한 의미가 풍겨짐. 용어를 바꿀 필요. 다양한 가족이 가족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지지, 보완, 대체하는 사업이어야 함
- 여성인력개발 및 취업기회 확대 / 청주시 자체예산으로 여성인턴제를 위한 교육지원
- 여성인턴제 운영 / 청주시 여성인구에 비해 취업매니저의 숫자가 부족(추가할당)
인턴제와 연계하여 취업이 가능하도록 방안을 모색.

▷ 우암어린이회관
- 2007 청주 별학교 운영 / 자원봉사 활용은 저예산의 사업으로 변경해야 함.

▷ 폐기물사업소
- 청주권 생활폐기물의 안전적이고 위생적인 매립 / 아파트 리모델링이나 베란다 개조시에 발생하는 폐기물을 자원화하지도 않고 값싸게 전량매립하는 것은 예산 낭비임. 매립이전에 지역 인근의 재활용처리시설과 연계해 재활용률을 높이고 매립장의 사용연한을 늘려야 함.

= 제안사업 =

▷ 사회과
- 노인교통수당 지원방식 개선 / 공청회 등 여론수렴절차를 통한 교통수당제도의 효과성 및 효율성 조사실시.
- 저소득모자가정 생활자립기반 시설건립 및 지원 / 성가모자원의 노후화로 인해 건립이 필요한 사업임. 이외에도 6개월 정도의 단기시설 필요.
- 장애인피해자보호시설확대.
- 영유아보육사업 지원확대 및 아동의 삶의 질 향상 / 지역아동센터 아동 대상 양성평등교육, 성교육 및 상담(검사) 등 양성평등과 폭력피해예방사업 추진.


4. 도시건설국

= 중단사업 =

▷ 도시과
- 택지개발 및 도시개발사업 추진 / 도시외곽지역 택지개발 전면 재검토 필요(호미지구 등)

▷ 건설과
-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공사 / 환경과 문화재를 파괴할뿐더러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사업으로 재검토. <북일-남일간>, <휴암-오동간>건설사업은 대표적인 환경파괴, 절대농지 훼손, 지역사회 갈등증폭 등을 야기한 사안이므로 노선 재검토 필요.
- 무심동로 확포장사업 / 청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미포함되어 있으며, 하천의 경관 훼손, 둔치 생태계 파괴, 막대한 예산 투여, 수요관리되어야할 도심내 교통량 증대로 이어져 전면 재검토. 무심천을 대상지로 하는 사업과 정책은 무심천 복원을 대전제로 진행. 도심내 교통정책을 수요관리중심으로 수립해야 함.

= 보완사업 =

▷ 도시과
- 미래지향적인 계획수립 /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시민참여 확대 및 주민의견수렴 절차 마련.
- 무분별한 개발억제 및 광역도시개발 계획 / 효율적이고 건전한 토지이용을 위한 계획과 장치 마련. 도시생태현황도를 구축함에 있어 모니터링 및 다양한 주제도면을 추가로 마련하기위해 3차년도 사업이 필요.

▷ 건설과
-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 보행자 및 자전거위주의 녹색교통시설 확충사업 등 / 가로민주주의 실현. 걸을 수 있고 자전거를 맘껏 탈수 녹색교통정책 수립.
- 무심천에 자전거전용도로를 확대하기보다 도심지의 실질적인 보행환경 개선에 우선 투자.
- 자전거차선제와 버스전용차선제의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 필요.
- 주차장화 되고 있는 곳곳의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차도 폭을 줄여 자전거와 보행자를 위한 공간 창출이 필요함.

▷ 건축과
- 도심주택재정비사업 / 소규모 지구단위 중심의 개발계획을 광역화하여 실질적인 주거환경개선과 도심공동화 해소가 가능한 종합계획 수립. 수도권이나 대도시의 경험에 비추어본다면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막대한 개발이익을 향유할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행해져 왔음. 이 과정에서 도시경관이 훼손되고 상하수도, 도로, 주차 등 물리적 순환기능을 마비시키기도 하였음. 도시의 수용능력을 무시함에 따른 과부하 문제는 모든 시민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본 사업도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함.

▷ 공원녹지과
- 우암산 부모산 생태공원화 사업 / 종합계획에 기초한 단계별 추진계획 필요

▷ 하수과
-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웰빙 휴게공간 조성 / 미호천변 축구장 건설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 필요

= 제안사업 =

▷ 건축과

- 으뜸 건축행정, speed-up 민원 만족 / 각종 건축관련 준법질서 확립을 위해 청렴계약옴부즈만제도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