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예산시민네트워크 발족 자료

20060920_발족식자료.hwp

충북참여예산시민네트워크 발족선언문
지방자치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것은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결정하는 참여민주주의를 지향하기 때문입니다. 주민참여는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은 물론 신뢰받을 수 있는 지방정부를 구현하기위한 조건이기도 합니다. 이에 오늘 우리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올바른 정착을 통해 예산편성과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은 물론 주요정책결정과정에 주민참여를 제도화하여 지방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하는 시민의 염원을 모아 충북참여예산시민네트워크를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민주주의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듯 예산의 주인은 세금을 내는 국민에게 있으며, 지방정부의 재정주권은 납세자인 지역주민에게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민은 납세자로서의 의무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자원의 배분 및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여, 시민의 혈세가 투명하게 편성, 집행되는지 감시하고 통제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명성 확보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주민의 참여와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부활하고 15년이 지났지만 지방정부의 예산편성과정은 행정기관 중심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였고 납세자인 주민의 알권리 또한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기 위한 예산관련 정보 접근도 어려웠으며 정보공개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주민이 지방정부의 재정운영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는 큰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집행부가 독점하던 예산권을 개방하여 주민들이 스스로 생산한 자신의 정책을 지방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권리를 주민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참된 지방자치이념과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는 핵심 수단인 것입니다.

그러나 충북지역은 아직 주민참여예산제를 제도화하고 정착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이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청주시의 경우 ‘청주시민참여기본조례’에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한 조항이 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청주시를 제외한 시․군지역과 충북도에는 아직 주민참여예산을 제도화 한 자치단체는 한 곳도 없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미비는 주민참여를 요원하게 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근간은 주민참여이며, 주민참여는 지방정부의 적극적 정보공개가 이루어져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또한 지방정부의 적극적 정보공개를 통한 주민참여 토대마련과 실질적으로 주민참여가 보장된 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불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 등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참여예산제의 정착은 시민과 협동해서 지방정부를 이끌어 가겠다는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 시민사회의 전문성 강화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해 나갈 것이며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하는 참여예산시민네트워크의 활동을 통해 지방정부와 시민이 신뢰를 기반으로 협력하는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민참여예산조례제정, 시민이 제안하는 대안예산 편성,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합리성 제고이라는 과제를 시민사회의 협력과 연대를 통해 실현하는 새로운 시민참여 사례를 우리지역에서부터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지역을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2006년 9월 20일

충북참여예산시민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