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 예산편성요구서 공개자료에 대한 이의 제기 신청

논평_정보공개청구.hwp

충북참여예산시민네트워크의 논평입니다.


1. 지난 9월 20일 발족한 충북참여예산시민네트워크(이하 참여예산네트워크)는 충북도․청주시의 2007년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여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행정에 대한 주민의 관심제고 및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충북도와 청주시에 각 실,국별 2007년 예산편성요구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이에 충북도와 청주시 모두 정보공개 결정을 통지하여 왔다.

2. 충북도와 청주시의 정보공개 결정을 접한 참여예산네트워크는 충북도와 청주시가 예산편성과정에 납세자인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 같아 많은 기대를 갖게 했다. 그러나 충북도가 보내온 각 실,국별 예산편성 요구서는 그야말로 정보공개라는 말이 무색하도록 각 실, 국별 예산총액만을 명기한 자료를 공개함으로서 2007년 각 실,국별로 어떠한 사업수행을 위해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지 도무지 확인할 길어 없었고, 과연 충북도가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주민참여예산제라는 말을 이해하고 있는지 조차 의문스럽다. 이에 충북참여예산네트워크는 충북도의 허울뿐인 예산편성요구서 공개결정과 관련하여 이는 청구권자의 요구를 묵살하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시민의 알권리를 가로막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실질적인 실, 국별 예산요구서의 공개를 요구하는 이의신청서를 제기하였다.  

3. 2007년 각 실,국별 예산편성요구서는 그야말로 지방정부의 2007년 사업계획이 총 망라된 것으로서, 지방정부의 재원투자의 우선순위와 예산사정과정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파악하는데 필수적인 기초정보이다. 부족한 지방정부의 재정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야하는데, 이는 지방정부 스스로 적극적 정보공개를 통해 주민참여 기반을 조성하여 참여를 이끌어 내고, 이러한 참여를 통해 지방재무 행정에 대한 주민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지역주민들 스스로 참여하여 결정하고 책임도 함께 할 때 가능한 것이다.

4. 그러나 충북도가 이번 예산편성요구서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보여준 행태는 이상의 기대를 저버리는 매우 폐쇄적인 충청북도 공직사회의 단면을 보여준 것으로 즉각적인 시정과 전면적인 예산요구서 공개가 이루어 져야 한다. 현재 공개된 정보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것으로 이는 2007년 충북도 예산편성과 관련한 정보도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서 예산편성과정의 주민참여를 충북도 스스로 가로막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충북도의 닫힌 행정은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는 것인 동시에 납세자인의 주민들의 알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다.

5. 주민참여예산제는 집행부가 독점하던 예산권을 개방하여 주민들이 스스로 생산한 자신의 정책을 지방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권리를 주민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참된 지방자치이념과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는 핵심 수단이라는 것을 충북도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