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문] 참여정부 토지정책의 진단과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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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9일(수) 청주시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열리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향후 주택시장의 전망" 토론회 발제문입니다.

기조발제 : 참여정부 토지정책의 진단과 향후 과제

                 서순탁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

[주요 목차]

1. 시작하면서
2. 참여정부 부동산정책
   1) 2003.10.29대책
       (1)주요 내용
       (2)한계
   2) 2006.8.31종합대책
       (1)토지시장 안정대책
       (2)주택시장 안정대책
       (3)한계와 과제
   3) 2006.3.30대책
       (1)주요 내용
       (2)한계와 과제
   4) 2006.11.15대책
       (1)주요 내용
       (2)한계와 과제
   5) 2007.1.11대책
       (1)주요 내용
       (2)한계와 과제
3.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향후과제
    1) 성과
    2) 과제

4. 마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