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문] 청주 지역 아파트 고분양가,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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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실련은 9월 19일(수) 청주시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충북 주택시장의 전망'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다음은 청주 지역 주택 상황을 정리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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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지역 아파트 고분양가, 무엇이 문제인가?

최 윤 정 (충북경실련 정책2팀)

 ○ 동아일보 2002년 10대뉴스 - 부동산값 폭등과 신용불량자 양산
 ○ 동아일보 2003년 10대뉴스 - 부동산 가격 폭등.. 정부 극약처방
 ○ 조선일보 2005년 10대뉴스 - 주가 1300돌파와 8·31 부동산대책 
 ○ 연합뉴스 2006년 10대뉴스 - 부동산값 폭등과 종합부동산세 시행

참여정부는 부동산값 폭등 문제를 안고 출발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 시절 “내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집 사줄 형편이 안된다. 내 아들 집 살 때까지 집값을 꽉 잡아두겠다”고 호언했지만 집권 내내 시장원리를 강조하다가 ‘부동산 광풍’에 휘둘렸다.

충북 부동산 시장도 예외는 아니었다. 신행정수도 건설과 오송분기역 유치 등의 외부적인 요인은 땅값을 들썩이게 했고, 대규모 택지개발과 소위 메이저급 유명 브랜드 건설사들의 진출로 청주 ․ 청원 지역의 분양가는 수직상승했다.

2003년 6월 정부는 주택법 제41조에 근거, 청주 ․ 청원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지만 ‘주택가격의 안정’을 이루지도 못한 채 미분양 주택 적체와 건설경기 악화 여론에 떠밀려 지난 9월 7일, 4년여 만에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했다.

9월부터 시작되는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는 과연 충북지역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인가? 본고에서는 참여정부 이후 충북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변화했는지 청주 아파트의 분양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하,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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