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4기 충북지역 자치단체장 취임 1주년 공약이행 현황 점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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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4기 충북지역 자치단체장 
취임 1주년 공약사업 추진현황 점검 보고서

1. 점검목적
  충북경실련은 지방선거에서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들이 당선만 되고 보자는 식으로 무분별하게 공약을 남발하는 것을 억제하고, 지방선거가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선거로 유도하여 취임이후 주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하고자 민선 2기 때부터 충북지역 광역․기초자치단체장 전원을 대상으로 공약이행평가사업을 전개해오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로 지방선거시 공약을 남발하는 사례가 현격하게 줄어들었고, 지방자치단체마다 공약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게 되었으며,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무능한 단체장이나 실현불가능한 공약을 제시하는 후보는 주민들로부터 점점 외면 받는 풍토가 조성되고 있다.
  실제로 충북경실련에서 실시한 공약이행평가에서 평균이하의 평가를 받은 자치단체장은 다음 선거에서 대부분 낙선되었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매니페스토운동이 등장해 개별공약에 대한 실현가능성과 이행여부에 대해 선거에서 재임기간까지 철저하게 검증하고 평가하는 정책검증운동으로 점차 발전되고 있다.
  이에 충북경실련은 민선4기 충북지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취임 후 1년 동안 공약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공약이행 현황을 확인하고, 현안문제를 파악하여 함께 고민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점검단을 구성해 약 1개월 동안 충북지역 광역․기초지자체의 안내와 협조를 받아 진행하였다.

2. 진행방식
1) 사전준비 - 정보공개 청구, 상호 일정협의, 점검단 구성
   2) 점검당일 - 단체장 접견, 공약사업 추진현황 설명과 질의응답, 상호토론, 현장확인 등
   3) 점검이후 - 추가자료 요구, 지역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상호 협력

3. 점검단 구성
  공동대표, 집행위원, 정책위원, 사무처 상근자, 해당지역 시민단체 임원 등으로 구성
  ※ 공동대표 조수종, 집행위원 방병철, 정책위원 김홍구, 사무처장 이두영, 사무국장 이병관, 정책1팀장 최영선, 정책2팀장 최윤정, 부설기구 충북건설인력종합지원센터 사무국장 김두호, 남부센터 지부장 한정현, 괴산을 사랑하는 사람들 사무국장 김순영, 증평시민회 수석회장 추영우 등

4. 점검내용
   1)공약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정상적인 추진 여부
   2)공약사업에 대한 자세한 이해와 파악을 위한 질의응답과 현장 확인
   3)공약사업의 추진상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파악   
   4)지역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모색

5. 진행일정
1) 기간
2007년 7월 24일~ 2007년 8월 29일

2) 자치단체별 일정표 - 별첨

6. 점검내용 및 검토의견
<공통사항>
1)공약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공개 여부
  ◦ 충북경실련의 의견대로 총괄부서의 주관 하에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음.
  ◦ 충북경실련의 의견대로 취임 후 실현불가능하거나 문제가 있는 공약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추진하고 있음.
  ◦ 선거시 타 후보가 제시한 좋은 공약이나 시민단체가 제안한 정책을 공약사업으로 추가해 추진하는 바람직한 사례도 있었음.
  ◦ 충북경실련의 의견대로 청주시는 자체적으로 시민공약 평가단을 구성해 운영 중이며, 충주시는 공약이행평가단에 관한 규칙을 제정을 추진중임.
  ◦ 전반적으로 충북경실련의 공약이행평가사업과 매니페스토 운동의 긍정적인 영향으로 공약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이행실적은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일부 자치단체에 그치고 있어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함.

2)공약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서 작성여부 
  ◦ 자치단체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관리코드,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목표, 재정계획, 추진실적, 문제점 및 향후 계획 등의 항목으로 구체적인 이행계획서를 작성해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기존사업을 공약으로 제시한 경우 사업내용의 변경 및 추가사항, 재정투자의 증감 내역, 사업실적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전후를 비교․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함.
  ◦ 또한 사업의 성격이나 내용상으로 볼 때 관주도 방식보다는 민․관협력 또는 민주도의 방식으로 추진해야하는 공약사업의 경우 추진기구 또는 추진주체를 명확하게 확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3)자체평가의 문제점 여부
  ◦ 자체평가에서 ‘완료’사업으로 분류한 경우가 있으나 임기동안 공약사업의 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관리하여 일정궤도에 도달하여야만 ‘완료’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정상추진’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예를 들어 조례제정, 위원회 설치, 복지관 건립 등을 공약으로 제시한 경우 그 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할 것임. 만약, 조례를 제정한 이후 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아 유명무실한 조례로 전락하였다면, 복지관을 건립한 이후 복지관이 엉망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그 공약사업에 대한 평가는 ‘완료’가 아닌, ‘공약(空約)’으로 평가해야 마땅할 것임.

4)민자유치 사업의 타당성 여부
  ◦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장이 민자유치 사업을 공약으로 제시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추진실적이 부진함.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온 상당수의 민자유치 사업은 무리한 사업추진, 특혜시비와 뒷거래, 주민과의 마찰 등으로 실패하여 지자체에 엄청난 재정부담을 주었고, 이로 인해 자치단체장이나 관련공무원 등이 구속되거나 도중에 하차하는 사례가 많았음. 따라서 무리한 사업추진보다는 충분한 사전점토, 투명한 행정절차, 폭넓은 의견수렴과 주민설득 등을 통해 신중하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5)지방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및 투자 유치 사업의 타당성 여부
  ◦ 대부분의 지자체가 기존 또는 신규로 산업단지조성을 추진중에 있고, 기업 및 투자 유치 노력이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음.
  ◦ 충북지역의 경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오창․오창단지 조성, 혁신도시건설, 오송역을 비롯한 사통팔달의 교통 등의 좋은 여건으로 기업 및 투자 유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만큼, 무분별한 산업단지 조성이나 투자유치보다는 각 시군의 전략산업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이에 부합하는 기업이나 투자를 계획적으로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역대학의 인재육성 등과 연계하여 분야별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함.

6)지역혁신, 신활력 등 국가균형발전 사업의 문제점 여부
  ◦ 지역혁신, 신활력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사업이 그동안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으로 전개되어온 측면이 있어, 향후에는 지역혁신을 주도해 나갈 혁신리더, 마을리더 등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창조적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주민주도로 또는 로칼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전개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함.
  ◦ 특히, 청주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경우 지역혁신을 주도해 나갈 인적자원과 새로운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이를 극복해 나가기 위한 중장기적인 전략계획을 수립해 지속적인 노력과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져야할 것으로 판단됨.

<개별사항> - 별첨

7. 총평
전반적으로 공약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총괄부서의 주관하에 이뤄지고 있고 개별공약을 관리하고 추진하는 일선부서의 고민과 노력의 흔적이 엿보인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는 미약하나마 충북경실련의 공약이행 평가사업을 비롯한 매니페스토운동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형식적인 틀은 제대로 갖추어 가고 있는 반면에 내용적 측면에서는 민주적 절차과정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등 미진한 부분이 발견되고 있고, 대부분의 사업추진이 관주도로 전개되고 있어 주민의 참여에 의한 협치(協治)의 정신을 살려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주민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시키는 한계 있어,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속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역 내에서 지자체와 주민간에 크고 작은 갈등과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지역혁신과 협치의 관점에서 지역의 시민사회를 지자체 운영의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역량강화를 통해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민자유치 사업이 부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지자체의 권한과 능력을 벗어난 국․도비 지원사업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임기 내에 차질 없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단체장과 지자체는 차질 없는 공약이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되, 실현불가능한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합리적으로 조정 또는 폐기할 것을 요청한다.
아울러 지역의 현안사업과 국․도비 확보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지혜와 역량을 모아 슬기롭게 풀어 나가기를 바란다.
충북경실련은 이번의 공약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는 과정을 통해 지역의 크고 작은 현안문제와 공약사업을 상세하게 파악함으로써 해당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고민과 어려움을 이해하고 함께 협력키로 하였다.
향후 공약사업이나 현안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지자체로부터 지원협조가 있을 경우 미력하나마 차질 없는 추진과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협력할 것이다.

8. 향후 계획
1) 공약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거나 추가로 정보공개를 요구할 것임.
2) 공약사업의 무리한 추진으로 각종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사업의 중단이나 개선을 요구할 것임. 
3) 취임 2년 간의 추진실적으로 바탕으로 중간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발표할 것임.

3) 해당 지자체의 현안사업을 해결하는데 충북경실련의 지원과 협조가 필요할 경우 적극 지원하고 협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