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청주시 출범비용 정부 새해예산안 미반영에 대한 입장 및 대응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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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청주시 출범비용 정부 새해예산안 미반영에 대한 입장 및 대응계획

 

1. 우리는 오늘까지 통합 청주시 출범에 필요한 직접경비가 정부의 새해예산안에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실망을 넘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기에, 대선공약을 지키지 않는 박근혜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2. 현재 정부는 지난 9월 4일까지 세 차례의 새해예산협의회를 마치고 오는 10월 2일 국무회의에서 새해예산안을 확정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따라서 국회에 제출하는 새해예산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으면 사실상 박근혜정부가 청주· 청원 통합비용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대선공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 된다.

3. 그동안 우리는 청와대와 기획재정부(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이석준 기재부 2차관) 등을 대상으로 수차례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어제 기재부 2차관실을 통해 최종 정부 측의 책임 있는 인사들이 사실상 만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정부가 청주시 설치 및 지원 특별법과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 등 관련법에 지원근거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지원근거가 없어 지원할 수 없다는 식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볼 때,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대선공약을 이행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4. 이에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새누리당에 통합 청주시 출범에 필요한 직접경비를 즉각 새해예산안에 반영할 것을 거듭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 및 대응계획을 밝힌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새누리당은 오늘까지 통합 청주시 출범에 필요한 직접경비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합당한 이유와 지원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혀라. 만약, 정부가 9월말까지 어떠한 답변도 없이 예산반영을 하지 않는다면, 오는 10월 1일 오후2시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충청북도의회, 청주시의회, 청원군의회, 청원· 청주통합 시· 군민협의회, 충북경실련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참가하는 대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총리실, 경제부총리실 및 기재부에 대한 항의방문을 진행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실력행사에 나설 것이다.

둘째,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통합 청주시 출범예산을 정부의 새해예산안에 반드시 반영할 것을 공식당론으로 채택하라. 또한 조속한 시일 내에 당대표(또는 원내대표)와 지역구국회의원, 충청북도의회, 청주시의회, 청원군의회, 청원· 청주통합 시· 군민협의회 및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새해예산안에 통합 청주시 출범비용을 반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특히, 새누리당 충북도당과 민주당 충북도당은 소속정당의 당론채택과 당대표와의 간담회 자리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협조하라.

마지막으로, 우리는 정부와 정치권을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면서 통합 청주시의 성공적인 출범에 필요한 정부 예산이 확보· 지원될 때까지 160만 충북도민과 함께 행동해 나갈 것이다. 만약, 박근혜 정부가 대선공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160만 충북도민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13년 9월 25일

충청북도의회, 청주시의회, 청원군의회, 청원· 청주통합 시· 군민협의회, 충북경실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