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기초정당공천 폐지여부 전당원투표 실시에 대한 긴급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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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민,관,정이 연대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대선공약 이행촉구 시민행동 준비위원회’(이하 정당공천폐지 시민행동 준비위원회)는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가 내년 기초지방선거부터 실시될 수 있도록 본격적인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민주당은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지역순회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20일부터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페지에 대한 전당원투표에 돌입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18대 대선 공약으로 여러 차례 국민에게 약속한 바 있고, 당내 논의 기구인 찬반검토위원회에서 거듭 폐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전당원투표제를 통해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공천기득권을 지키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불신을 불러오기 충분합니다.

4. 이에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대선공약 이행촉구 시민행동(준)>은 오늘 민주당 중앙당사 앞을 비롯한 전국에서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국민약속 이행을 촉구하였으며, 충북지역은 오전11시 충북경실련에서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 및 충북경실련 임원 및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습니다. 주요 참석자는 유철웅 충북민간사회총연합회장, 주재구 국제라이온스협회 충북지구 감사, 유희주 충북여성단체협의회장, 김연식 충북경실련 집행위원장, 유덕환 충북경실련 시민사업위원장, 이두영 충북경실련 사무처장 등입니다.

5. 참고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대선공약 이행촉구 시민행동>의 출범식 및 결의대회가 내일 7월 23일(화),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 의원회관신관 2층 대강당에서 개최됩니다.

6. 적극 취재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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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민주당의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국민약속 이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민주당의 전당원투표 실시에 즈음하여-

 

민주당이 주말인 지난 20일부터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에 대한 전당원투표에 돌입하였다.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지역순회 공청회를 개최하는 곳마다 각 지역 및 전국의 시민단체와 학계,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등이 한 목소리로 18대 대선 공약으로 여러차례 국민에게 약속한 바 있고, 당내에 설치한 찬반검토위원회에서 7월 초에 거듭 확인 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를 즉시 공식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지금에 와서 전당원투표제를 통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무책임 한 것으로 공천기득권을 지키지위한 방편이 아니냐 하는 국민의 우려와 불신을 밝힌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전당원투표제를 강행하고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각 종 여론조사를 통해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공천폐지를 바라고있음이 확인되지 않았는가. 아울러 최근 민주당 유성엽의원실에서 권리당원 천 5백 2십 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72.4%가 공천폐지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는가.

아무런 명분도, 어떠한 근거도 없이 전당원투표제를 시행하는 것은 결국 공천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상당수의 당내 의원들의 이해와 요구에 이끌려간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났듯, 대다수의 당원들이 공천폐지에 찬성할 것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동안의 사례로 보아 휴대폰과 집전화 걸기를 통해 진행하는 여론조사는 그 응답률이 매우 낮은데다가, 현재 공천유지를 바라는 당내 세력들이 적극적인 전화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등 일종의 조직적인 선거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수 당원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기 보다는 소수 의사가 관철되는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민주당이 소탐대실의 길로 갈 것인지, 전투에 이기고 전쟁에 지는 길로 갈 것인지,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 공천기득권에 얽매여 7개월 밖에 되지 않은 대선공약을 스스로 폐기하고, 국민약속을 파기하여 결국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길로 갈 것인지, 공천폐지를 앞장서서 채택, 추진하여 대선공약, 국민약속을 지킴으로써 국민지지를 얻는 길로 갈 것인지, 민주당은 명확하게 선택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전당원투표가 강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대선공약, 국민약속을 그대로, 조속히 준수할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향후 민주당의 선택과 행태를 예의주시하면서 더 이상 촉구 차원이 아닌 강력한 시민행동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엄중히 천명한다.

 

2013년 7월 22일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대선공약 이행촉구 시민행동(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