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까르푸 관련 긴급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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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까르푸 관련 긴급 기자회견

 

2002. 12. 26 오후 4시 30분
청주경실련 회의실

 

1. 개회

2. 참석자소개

3. 경과보고

4. 기자회견문 낭독

5. 질의응답

6. 폐회

 

청주까르푸 운영중단과 충청북도의 책임을 촉구하는
.
시민사회단체

청주시재래시장협의회, 청주환경운동연합,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청주YMCA, 청주YWCA, 청주KYC,

청주여성의전화, 충북여성민우회, 청주경실련

 

 

■ 청주까르푸 관련 주요경과

2001.  2. 23 교통영향평가서 제출((주)생보부동산신탁→청주시)
2001.  3.  3 교통영향평가 협의요청(청주시→도)
2001.  3. 26 (주)생보부동산신탁과 한국까르푸(주) 임대계약서 체결
2001.  4.  9∼ 4. 26 평가서 보완((주)생보부동산신탁)
2001.  5.  3 제57회 충북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개최-재상정(수용불가) 의결
2001.  5. 17 재상정 평가보고서 제출((주)생보부동산신탁→청주시)
2001.  5. 18 교통영향평가 재협의요청(청주시→충청북도)
2001.  6. 11∼13 평가서 보완((주)생보부동산신탁)
2001.  6. 25 제58회 충북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개최-조건부 가결
2001.  7.  4 협의내용 통보-협의종결
2001.  9. 12 청주시 건축허가
2002. 11.  7 사용승인
2002. 11. 11 대규모 점포(대형점) 개설등록
2002. 11. 19 청주까르푸 개점
                  충북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회의록 행정정보공개청구-청주환경운동연합
2002. 11. 25 청주경실련 성명서 발표
2002. 11. 26 청주경실련 공문발송-충청북도, 까르푸, 생보부동산신탁
                  청주환경운동연합 성명서 발표
2002. 11. 30 까르푸 운영중단과 교통문제해결을 촉구하는 집회 개최
                  (까르푸 앞과 충청북도 정문)
2002. 12.  3 이원종 지사 기자회견
                 1차 시민사회단체 대책회의-청주경실련
                 까르푸 주변 2003년도 365일 집회신고
                 소비자경보발령-청주YWCA 소비자상담실
2002. 12. 11 주민감사청구-건설교통부
2002. 12. 14 행정정보공개청구-충북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회의내용(녹음테이프)
2002. 12. 16 2차 시민사회단체 대책회의-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2002. 12. 21 건설교통부 주민감사 결정통보
2002. 12. 23 청주교보복합빌딩 교통영향평가 진상조사 요구 관련 회신
                  -충청북도 김경용 감사관 청주경실련 방문전달(공문서 작성은 12. 21)
2002. 12. 24 충북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청주교보복합빌딩(까르푸) 재심의
2002. 12. 25 건설교통부에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위원구성 및 운영에 관한 유권해석의뢰
2002. 12. 26 3차 시민사회단체 대책회의
                  긴급기자회견

 

긴급 기자회견문 주요골자

 

  우리는 교통혼잡을 개선하기 위해 청주고속터미널을 이전한 부지에 대형유통할인점(청주까르푸)이 입점하여 발생한 교통혼잡으로 이용고객과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면서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이원종 지사와 충청북도가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려는 자세를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면서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의도와 자세에 대하여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원종 지사가 12월 3일 기자회견을 통해 '재심의'를 발표하였을 때, 충청북도의 책임있는 자세와 사태수습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2002. 12. 24 개최된 교보복합빌딩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재심의는 충청북도가 책임지고 사태를 수습하여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었으며, 오히려 자신들의 잘못을 정당화시키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충청북도 교통과장이 작성한 "교보복합빌딩 교통영향재심의 개최결과 업무보고"에서 여실히 나타나고 있는데, 관련내용은 "현재는 재평가 사유가 되지 않으나 향후 교통체증 발생시 다시 심의"라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회의에서 결의되지 않은 것으로 충청북도가 재심의를 통해 자신들의 잘못을 정당화·합리화시키기 위한 의도를 명확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원종 지사와 충청북도, 까르푸의 책임있는 자세를 강도높게 촉구하면서 향후 지속적인 시민행동을 전개할 것을 밝힙니다.

1. 이원종 지사는 청주까르푸 사태에 대한 잘못과 책임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충북도민 앞에 충분히 사과하여야 하며, 건설교통국장을 즉각 해임하여야 합니다.

   12월 24일 재심의에는 당시 전문가로 참여하였던 심의위원 4명이 참석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최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개최된 교통영향심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교통혼잡으로 고속터미널을 이전한 부지에 대형유통할인점이 들어설 경우 교통문제의 해결이 가능한지에 대한 기본적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교통개선대책으로 사업주에게 주문한 내용 역시 그동안 제시되었던 방안에 지나지 않으며, 교통전문가들이 청주까르푸가 입점한 지역은 기하구조상으로 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방안이 강구되지 않는 한 교통문제 해결은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심의위원으로 참석한 청주경실련 이두영 사무처장이 회의록 작성후 서명날인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회의록조차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의를 종결하는 등 전반적 진행과정에 문제점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충청북도가 자신들의 잘못을 정당화·합리화시키기 위한 회의였습니다.

  따라서 이원종 지사와 충청북도가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범도민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1. 충청북도의 청주까르푸(교보복합빌딩) 교통영향평가 부실심의 및 유착의혹 진실규명을 위한 주민감사 청구 서명운동을 전개합니다.

   2002. 12. 11 건설교통부에 청구한 주민감사청구가 12월 21일 받아들여진 것에 대하여 환영하며, 100명 이상의 청구인 명부 작성을 위해 거리 서명운동을 전개합니다. (건교부의 주민감사 청구가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며, 주민감사 청구 대상으로 인정하여 청구인 명부 작성 등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임)

   12월 28일 토요일 오후 3시-5시 성안길 제일은행 앞

1. 이원종 지사의 공식면담, 이원종 지사의 충분한 사과와 건설교통국장 해임, 청주까르푸 운영중단, 대형할인유통점 입점으로 인한 청주지역 재래시장 보호 및 활성화 대책, 교통문제 해결 등을 촉구하는 2차 집회를 개최합니다.

   청주시재래시장협의회 주최로 2003년 1월 3일 오후1시-5시 상당공원, 충북도청 정문앞, 청주까르푸 주변인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합니다.

1. 까르푸에 대한 청주시민들의 자발적 불매운동을 호소합니다.

  까르푸가 (주)생보부동산신탁과 결탁하여 청주시민을 기만하고 입점해 발생하고 있는 교통혼잡으로 이용고객과 불특정다수의 청주시민들이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까르푸는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한 공식사과와 '선 운영중단 후 교통문제해결' 요구에 대하여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고 있는 등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북도 감사관이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2001. 3. 26 (주)생보부동산신탁과 한국까르푸(주)와의 임대계약서에 『계약사실을 외부에 유출시 쌍방간에 위약금 5억원을 지급』하도록 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주까르푸 입점으로 발생하고 있는 교통문제와 시민피해를 해결하고 까르푸의 부도덕한 기업윤리를 바로잡기 위해 청주시민들의 자발적 불매운동을 호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