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르푸 관련 충청북도와 이원종 지사의 반자치적 행위에 대한 입장

 

까르푸_행정정보공개청구.hwp

 

 

[보도자료]
2002년 12월 14일(토)

충청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회의내용 정보공개청구와

충청북도와 이원종 지사의 반자치적 행위에 대한 입장

  1. 국민의 알권리와 공정보도를 위해 노고가 많습니다.

  2. 다름이 아니옵고 청주경실련은 오늘(12월 14일) 충청북도가 청주교보복합빌딩과 관련하여 개최한 지난해 5월, 6월 충북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회의내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주민의 알권리와 행정감시 차원에서 청구하였습니다.

  3. 충청북도가 청주교보복합빌딩 관련 충북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회의내용을 녹음한 테이프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은 충청북도의회의가 요구하여 지난 11월 제출하면서 밝혀졌으며, 충청북도는 충청북도의회가 녹취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개거부의사를 밝히고 녹음 테이프를 회수하였습니다.

  4. 이에 대해 충청북도가 법정위원회의 회의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물론 청주환경운동연합이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음에도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며 공개를 거부하는 등 회의내용을 녹음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겨온 것은 주민의 알권리를 철저하게 침해한 중대한 사안으로 충청북도가 겉으로만 열린행정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주민 위에 군림하려는 구태의연한 권위주의적 행정을 일삼고 있다는 따가운 비판과 여론을 사실로 입증하는 것으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충청북도가 주민의 대의기관인 충청북도의회의 요구를 무시하고 '외부 의원들의 발언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녹음 테이프를 회수한 것은 충북도의회와 충북도민을 무시한  반자치적 행위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으며, 충북도의회 역시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인 충청북도가 이미 제출한 녹음테이프를 되돌려준 것은 스스로 권위를 실추시킨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5. 그동안 충청북도는 청주교보복합빌딩과 관련한 교통영향심의 과정에서 특혜를 주었다는 강한 의혹을 충북도민들로부터 받아왔을 뿐만 아니라 청주교보복합빌딩에 대형유통할인점이 들어서는 것은 주민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는 사안으로 주민의 알권리와 행정감시 차원에서 청구한 행정정보공개를 거부할 어떠한 명분도 없다.

  6. 만약 충청북도가 정보공개를 거부할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할 것이며, 반자치적·권위주의적 행정을 일삼고 있는 이원종 지사와 충청북도의 각성을 촉구하며 충분한 사과와 해명을 재차 요구한다.

청주시재래시장협의회  청주환경운동연합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청주YMCA  청주YWCA

청주여성의전화  충북여성민우회  청주KYC  청주경실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