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조흥은행 본점의 중부권 이전에 대한 입장

 

조흥은행관련_성명.hwp

 

 

정부와 조흥은행은 "조흥은행 본점의 중부권 이전"에 대한 계획을 즉각 발표하고 6월 지방선거 이전에 반드시 이행하라.   우리는 그동안 "조흥은행 본점의 중부권 이전 문제"와 관련하여 본점 유치경쟁이 과열로 치닫는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하면서 자칫 지역이기주의를 부추기거나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을 경계해 왔다.   또한 조흥은행의 본점 이전 관련지역인 대전경실련, 청주경실련, 춘천경실련 및 중앙경실련과 긴밀히 논의하며 공동의 대응방안을 모색해 왔다.   우리의 이러한 입장은 조흥은행의 본점이전이 지역이기주의를 탈피하고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산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투명하게 결정돼 반드시 지방으로 이전되기를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2002 지방선거와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조흥은행의 본점이전이 정략적으로 악용돼 “조흥은행 본점의 지방 이전”이 무산될 수도 있음을 심각하게 우려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6일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조흥은행과 정부가 공적자금 투입때 맺은 양해각서를 수정했는데 본점 이전 문제는 대전과 청주 양 지역이 연말까지 합의해 이전하도록 했다"고 발언한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의 발언은 정부가 소신과 원칙을 망각한 무책임한 행위다. 지역간의 유치경쟁을 조장하고 지역갈등을 심화시키는 등 조흥은행의 본점이전을 정략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데다 중앙의 정치논리로 저울질 게임을 즐긴 뒤 결국 조흥은행 본점의 지방이전을 무산시키겠다는 의도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첫째, 조흥은행의 본점이전 문제는 대전과 청주가 합의하여 결정할 사안도 아니며, 합의될 가능성도 희박하다. 이는 정부가 지방선거와 대선을 앞둔 정치일정을 의식해 지역갈등을 조장, 책임을 전가시키려는 의도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조흥은행의 본점이전 문제는 지난 1998년 조흥은행이 충북은행을 인수·합병하면서 정부로부터 막대한 공적자금 2조7천여억원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2001년말까지 본점을 중부권으로 이전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한 사안이다. 그러나 정부와 조흥은행은 국민적 동의 과정이나 어떠한 절차도 없이 헌신짝 버리듯 이를 수정해 2002년 말까지 본점이전 시한을 연장한 것은 IMF외환위기로 국민들이 받은 상처와 고통을 망각한 반국민적 작태가 아닐 수 없다.   셋째, 정부는 조흥은행을 비롯한 시중은행이 지방으로 이전해도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건조성과 정책개발을 소흘히 했다. 조흥은행은 정부가 8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사실상 모든 결정권한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조흥은행의 본점이전 계획을 조흥은행측에만  요구하면서 정부차원에서 지방으로의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여건조성과 정책개발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은 정부 스스로의 조흥은행 본점이전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정부와 조흥은행이 막대한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약속한 "조흥은행 본점의 중부권 이전"을 투명하고 공정한 적법절차를 거쳐 오는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 이전에 반드시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지역이기주의를 부추기거나 정략적으로 이용해 조흥은행 본점 이전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산"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간주해 단호히 대처할 것을 천명한다. 2002. 2. 15 청주경실련·대전경실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