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규제2 SSM 규제 법안 10월 국회 처리 촉구 정부와 한나라당은 10월 국회에서 SSM 규제 법안을 모두 통과시켜 ‘공정사회’ 의지를 밝혀라! 최근 정부 자료를 보면 이명박 정부 들어, 2007년 353개였던 SSM이 2010년에는 802개로 2배 이상 늘었다. 2009년에만 200여 건, 올해 상반기엔 114건이나 출점하였다. 대형마트 또한 67개나 더 출점하였다. 이렇게 급속도로 SSM이 출점하는 동안 주변의 중소상인들은 매출의 45%가 줄어들고, 2만 개 이상의 슈퍼가 문을 닫았다. 그러나 중소상인들이 몰락해 갈 때 취한 정부조치를 보면 SSM에 대한 사업조정신청 175건 중, 최종적으로 사업조정권고가 내려진 것은 겨우 4건에 불과하다. 그중 강력한 권고가 필요한 2곳에 대해서도 담배, 쓰레기봉투, 소주 등 일부품목에 대한 판매 제한으로 그치고.. 2010. 10. 5. 정부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책 발표에 대한 입장 문제의 핵심을 외면한 실효성 없는 대책을 비판한다 정부는 오늘(29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 대책’을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상당한 시일을 두고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대변해 나왔다는 이번 정부 대책에서도 여전히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해소와 상생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근본적인 해법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부가 과연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대‧중소기업간 관계에서 대기업이 일방적인 우위를 지니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가장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은 이러한 불평등한 관계를 정상화하고, 이로부터 파생되는 불공정한 관행들을 근절하는 구조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늘 발표된 대책에는 이러한 구조적인 접근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전.. 2010. 9.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