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2 세종시 설치법 전면 개정안 국회처리 지연에 대한 규탄 성명 세종시 설치법 전면개정안 국회 통과 무산은 제2의 행정도시 백지화 음모 -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세종시 설치법 전면 개정안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혀라! 세종시 설치법 전면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관련 법안이 통과 못한 표면적인 이유는 보통교부세 총액의 1.5%를 배분하는 재정특례에 대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배덕광 해운대구청장)의 반대 성명이 걸림돌이 되었지만, 주 원인은 현 정부의 반대와 새누리당 의원들의 소극적인 태도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근거로 들었지만,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도 특별자치시의 위상을 고려한 국비지원 등 별도의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는 점과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의 선도 사업으로 정부가.. 2012. 11. 27. 지방분권 정책실천 국민협약 체결 촉구 기자회견문 18대 대선 공식선거 시작에 즈음하여, 주요 대선후보들의 ‘지방분권 정책실천 국민협약’체결을 촉구한다! 바야흐로 18대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었다. 앞으로 대선 후보들은 그동안 발표하고 언급해 온 각 종 정책들을 더 구체적으로 다듬고, 포괄적으로 정리하여 종합적인 공약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균형발전을 포함한 지방분권 정책을 핵심 공약으로 채택하고 다음 정부에서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고 굳건한 지방자치 없이 올바른 국정 운영이 될 수 없음은 자명하지 않은가. 경제민주화, 일자리 창출, 복지강화, 정치쇄신, 소통과 통합 등, 대선 공간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는 의제들도 국가 차원의 노력과 역할만으로는 한계에 .. 2012. 11.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