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정상추진5 세종시설치법 본회의 통과에 대한 성명 세종시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는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지방민의 승리이며 역사의 전진이다. 행정도시 원안 정상추진을 위한 감시와 지원에 충청인이 하나되자. 1. 세종시설치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한나라당의 새해 예산안 날치기 통과와 함께 처리되어 씁쓸함을 감출 수 없으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근거법의 통과로 도시 조성에 걸림돌이 제거되어 정상추진의 담보를 확보하였기에 환영한다. 2. 세종시설치법의 국회통과는 헌법재판소를 통한 행정수도 건설의 중단, 행정도시 수정안을 통한 백지화 기도를 통해 수도권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강남이기주의의 패배 선포이다. 3. 수정안의 본회의 폐기 이후 정부이전기관 변경고시 완료에 이어 설치법이 통과되어 법적, 행정적인 기본 절차는 모두 완료되었다. 4. 다만 아직도 대통.. 2010. 12. 9. 행정도시 정상추진 충청권공동대책위 세종시설치법 관련사항에 대한 합의사항 행정도시 정상추진 충청권공동대책위 세종시설치법 관련사항에 대한 합의사항 1. (명칭) 명칭은 세종으로 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거점도시,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건설되어야 한다. 2. (법적지위) 법적지위는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로서 광역사무를 수행하며 온전하고 완벽한 광역 지자체 의미를 포함하며 지방자치법 개정하여 광역으로 명시해야 한다. 3. (특례)행정도시의 정상건설과 편입 주변지역과 지자체에 대한 정부차원의 행ㆍ재정적 특례지원을 해야한다. 4. (출범시기)가급적 빨리 출범한다. 그리고 정부는 시청사 건립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 5. (관할구역)관할구역은 각 지자체가 충청권공대위에 제출한 입장 및 의견을 그대로 전달한다. 6. 세종시설치법은 연내 제정되어야 한다. 7. 행정도시정상추진과 세종시설치법의 .. 2010. 11. 18. 제2차 운영위원회 결과 보도 요청 충청권 3개 시도의 민․관․정으로 구성된 행정도시 정상추진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 30분 충남도청대회의실에서 제2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1. 사업예산안 승인의 건 - 세입 보장 없이 세출예산 승인이 어려우나 3개 시도가 의지를 가지고 사업이 보장되도록 하고 예산지원방식을 각 시도별로 집행하는 방안 등 대안을 마련하되 우선 상임집행위로 위임한다. 2-1. 출범시기 토론의 건 -출범시기와 관련 제안된 사항에 대해 출처를 확인하여 17대국회 정부 제출안임을 답변하고 각 지자체 별로 1주일 내로 설치법률안에 대한 지역의 입장을 담은 세부안과 근거 등을 제출하기로 한다. 출범시기도 함께 제출하는 방안으로 결론내어 합의에 이르지.. 2010. 10. 1. 행정도시 정상추진 충청권 공대위 1차 운영위원회 1. 충청권 공대위는 8월 30일 오전10시30분 충북도청 7층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붙임의 회의록과 같이 결의하였습니다. 2. 오늘 회의에서는 행정도시 정상추진 및 성공건설에 대한 충청권 민 관 정의 의지를 거듭 확인하는 한편, 세종시설치법 제정과 관련하여 “정부직할의 광역 특별자치시”로 하는 방안에 합의하였으며, 관할구역에 대한 문제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단일안을 마련하기 위한 절차과정에 착수하기로 하였습니다. 3. 회의록 정리가 늦어져 보도자료를 늦게 드리는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록(최종 승인된 회의록이 아님) 나.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자료 2010. 8. 30. 행정도시 정상추진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 행정도시 정상추진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 2010년 8월 12일(목) 오후 2시30분 충남도청 대회의실 1. 충청권 3개 광역 지자체, 광역 의회, 시민사회단체, 주민단체, 정치권이 참여하는 「행정도시 정상추진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가 네 차례의 준비위원회를 거쳐 공식적인 출범식을 8월 12일(목) 오후2시30분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하기로 최종 확정하고 본격적인 출범준비에 들어갔다. 2. 그동안 준비위원회는 행정도시 원안추진과 정상건설을 위해 충청권 민ㆍ관ㆍ정이 하나 되는 단일조직 결성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추진키로 합의하고, 시급한 조직화의 요구에 따라 준비위를 최대한 간소하게 꾸려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공대위 사업방향과 목표, 계획, 출범선언문, 정관의 기초안 등을 확정하고 출범에 이르게 되.. 2010. 8. 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