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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2

민선 6기 1주년 충북·청주경실련 입장 단체장의 ‘실적’은 충북도민의 ‘삶의 질’을 반영해야 화려한 투자유치만큼 행복해지지 못하는 도민의 삶 경실련, 도내 단체장의 성과 부풀리기에 대해 검증해 나갈 것 민선 6기 1주년을 맞이하여 자치단체는 각종 실적 발표에 열심이다.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도민들에게 보고하고 공유하려는 모습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자치단체에서 발표하는 화려한 숫자들이 과연 충북도민의 삶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우리는 매번 경제성장도 기업유치도 ‘잘 되고 있다’는 말을 들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삶은 그에 비례해서 나아지지 않았다. 자치단체가 발표하는 실적이 도민의 삶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단체장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한 미사여구에 불과하다. 안전과 기본을 지키는 경제성장 되어야 작년 6.4 지방선거는 세월호 .. 2015. 6. 30.
보조금 지원 기업의 임대업 허용 요구에 대한 입장 충북도는 계약을 위반한 대기업의 보조금을 즉각 환수하라 도민의 혈세가 투입된 보조금 지원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부실 모 대기업, 5천억원 투자 근거로 50억원의 보조금을 받았으나 목표대비 34%에 불과 산업부 고시 무시하고 ‘부동산 임대업’까지 허용해 달라고 요구 국내 굴지의 모 대기업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천억원 투자를 목표로 음성군 금왕산단에 입주했다. 충청북도와 음성군은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제33조)와 「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제25조)에 근거, 2011년 1월에 도비와 군비 각 25억원, 총 50억원을 이 대기업에 지원했다. 문제는, 이 대기업이 기투자한 산단내 사업장 일부의 제품 생산을 중단하고, 그 자리에 중국법인 계열사를 입주시키겠다고 하면서 벌.. 2015.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