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절차법2 한미FTA에 대한 청주경실련 입장 추가협상 보류하고, 한미FTA 추진 전면 재검토하라. - 여론수렴, 통상절차법 제정 등 합리적 통상시스템부터 구축하라 - 한미FTA 2차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한미FTA에 대한 국론은 나누어져 있고 협상기간중 대규모의 찬반시위가 진행되는 등 첨예한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한미FTA가 미칠 가공할 영향력과 함께 추진과정에서 정부가 보여준 심각한 문제점으로 인해 국론분열과 첨예한 사회적 갈등, 그리고 국회조차 제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는 혼란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청주경실련은 한미FTA에 대해 무조건적인 찬성이나 반대가 아니라 실사구시적 접근을 통해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해 왔으나, 2차 협상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심각한 혼란상황을 개선하지 못한 채 협상이 지속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인식.. 2006. 7. 13. 한미FTA 1차 협상 종결에 대한 청주경실련 입장 국회는 한미FTA에 관한 직무유기를 중단하고, 통상절차법 제정 등 행정부감시와 국익수호의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라 ! 한미FTA 1차 협상이 종료되었다. 그러나 한미FTA에 대한 찬반논란은 지속되고 있고, 협상과정에서 양국의 중대한 시각차가 드러났으며, 이에 따라 국민들의 우려는 가중되고 있다. 경실련은 정부가 국민적 여론수렴 없이 한미FTA 추진을 발표한 후 이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채 1차 본협상이 개시되었음에도, 국회가 이에 관해 적극적 노력없이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라고 주장한다. 경실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회가 통상절차법의 제정 등 적극적 노력을 통해 행정부를 견제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국익수호를 위한 해결자로 나서야.. 2006. 6. 15. 이전 1 다음
